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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회원국의 대마 규제 정도와 자살률 간의 관계 분석 서론최근 전 세계적으로 대마초(cannabis)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적 지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2018년 캐나다는 G7 국가 중 최초로 오락용 대마초를 전국적으로 합법화했으며, 미국 역시 주 단위로 점진적인 합법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OECD 회원국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가별 대마초 사용 현황과 규제 강도 사이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본 연구는 OECD 38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대마초 사용 유병률과 규제 정책의 강도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대마초 규제 완화 추세는 단순한 정책 변화를 넘어 중요한 공중보건적 함의를 지닙니다. 캐나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대마초 합법화 이후 대마초 관련 범죄 체포 건수는 감소한 반면, 응급실 방문 및 병원 입원 건수가 증가하는 등 복합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마초 정책이 단순히 '합법화' 또는 '금지'라는 이분법적 접근을 넘어, 보다 정교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요구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OECD 회원국들은 고소득 국가로서 대마초 소비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선행 연구 검토 및 연구 간극기존 연구들은 주로 단일 국가 또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대마초 정책의 효과를 분석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경우 합법화 이후 대마초 사용률이 증가하고 불법 구매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가 일부 주에서 자살률 감소와 연관되었다는 보고가 있으며, 이는 대마초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습니다.그러나 OECD 회원국 전체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비교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국가별 규제 강도를 정량화하고, 이를 대마초 사용 현황 및 자살률과 연결하여 분석한 연구는 제한적입니다. 이는 각국의 규제 체계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며, 대마초 사용 데이터의 수집 방법과 기준이 국가마다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 차원에서 CBD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회원국별로 여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대마초 정책의 효과를 비교·분석하는 데 어려움을 야기합니다.연구 방법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본 연구는 OECD 38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2021년 기준의 대마초 규제 현황, 사용률, 자살률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대마초 규제 현황은 각국 정부 공식 자료, 국제기구 보고서, 학술 논문 등을 참고하여 규제 강도를 10점 척도로 정량화하였습니다. 대마초 사용률은 유엔마약통제계획(UNODC)의 세계 마약 보고서, 자살률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분석 방법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별 대마초 규제 강도와 사용률, 자살률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습니다. 규제 강도에 따른 국가 그룹별 평균 사용률과 자살률을 비교하고, 회귀 분석을 통해 규제 강도가 사용률과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습니다.OECD 국가별 자살률 순위 및 대마 규제 및 사용 현황 (2021년 기준)순위국가자살률 (명/10만명)CBD 식품 허용대마 불법 여부규제 점수 (10점 만점)1대한민국24.1불허불법102리투아니아20.0불확실벌금형73슬로베니아17.5불확실벌금형64벨기에16.9불확실벌금형55일본16.5불허불법96라트비아16.2불확실벌금형67헝가리15.9허용불법88폴란드15.8허용벌금형59핀란드14.1허용벌금형510프랑스13.8허용벌금형511체코13.5허용비범죄화312오스트리아13.3허용벌금형513에스토니아12.8불확실불확실614미국12.3허용주별 상이415캐나다11.8허용합법216슬로바키아11.3허용불법817포르투갈10.5허용비범죄화318스웨덴10.2불확실벌금형619뉴질랜드10.1제한적 허용불법720독일9.1허용벌금형521스위스8.9허용합법222노르웨이8.8불확실벌금형623아이슬란드8.6불확실불확실624호주8.5허용벌금형525덴마크8.1허용벌금형526칠레7.9불확실비범죄화327이탈리아7.2허용벌금형528룩셈부르크6.9불확실합법229이스라엘6.5허용비범죄화330아일랜드6.3허용벌금형531스페인6.1허용벌금형532그리스5.1불확실불법733영국5.0허용벌금형534멕시코4.8제한적 허용비범죄화335터키4.5불확실불법836콜롬비아3.9불확실비범죄화337코스타리카3.7불확실비범죄화338브라질3.3불확실비범죄화3규제 점수 기준:10점: 모든 형태의 대마 및 CBD 규제 엄격 (한국, 일본 등)8-9점: 대마 불법, CBD 일부 허용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6-7점: 대마 소량 소지 시 벌금형, CBD 규제 불확실 (리투아니아, 스웨덴 등)4-5점: 대마 소량 소지 시 벌금형, CBD 허용 (벨기에, 폴란드 등)2-3점: 대마 비범죄화 또는 합법, CBD 허용 (체코, 캐나다 등)참고:본 표는 2021년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국가별 법률 및 규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CBD 식품 허용 여부는 명확한 자료가 없는 경우 '불확실'로 표기했습니다.규제 점수는 자료에 나타난 규제 정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연구 결과OECD 국가별 대마초 규제 현황OECD 국가들의 대마초 규제는 크게 세 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었습니다.완전 합법화 국가: 캐나다, 미국 일부 주, 스위스, 룩셈부르크 등 (평균 규제 점수: 2.0)비범죄화 또는 부분 허용 국가: 포르투갈, 스페인, 체코, 멕시코,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브라질, 호주 일부 주 등 (평균 규제 점수: 3.5)완전 불법 국가: 한국, 일본,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뉴질랜드, 독일 일부 주,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그리스, 터키 등 (평균 규제 점수: 7.3)한국과 일본은 10점으로 가장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반면, 캐나다와 스위스는 2점으로 가장 관대한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규제 강도와 사용률 간의 관계분석 결과, 규제 강도와 대마초 사용률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r = -0.72, p < 0.01)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규제가 강할수록 대마초 사용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확인되었습니다. 회귀 분석 결과, 규제 점수가 1점 증가할 때마다 대마초 사용률은 약 1.2%p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β = -1.2, p < 0.05).대마초 규제와 공중보건 지표의 관계대마초 규제 완화와 자살률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관찰되었습니다. 완전 합법화 국가들의 평균 자살률은 9.5명(10만 명당)인 반면, 완전 불법 국가들의 평균 자살률은 14.8명으로 더 높았습니다.특히, 대마를 완전 합법화한 캐나다, 미국 일부 주(콜로라도), 우루과이 등은 합법화 이후 자살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비범죄화 정책을 시행한 포르투갈, 네덜란드, 스페인 등에서도 자살률 감소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반면, 한국은 의료용 대마를 제한적으로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 기간 동안 자살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회귀 분석 결과, 대마 규제 강도가 높을수록 자살률이 다소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으며(β = 0.63, p = 0.012), 대마 사용률이 높을수록 자살률은 낮아지는 경향이 확인되었습니다(β = -0.42, p = 0.029). 복합 모형 분석 결과, 대마 규제 완화와 사용률 증가는 자살률 감소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회귀분석 요약변수 설명독립변수 (X):대마 규제 강도 점수 (0~10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규제 강함)대마 사용률 (%)종속변수 (Y): 자살률 (OECD 통계 기준,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회귀분석 모형모형 1: 자살률 = β₀ + β₁ * 규제강도 + ε모형 2: 자살률 = β₀ + β₁ * 대마사용률 + ε모형 3: 자살률 = β₀ + β₁ * 규제강도 + β₂ * 대마사용률 + ε회귀분석 결과 | 항목 | 모형 1: 규제강도 | 모형 2: 대마사용률 | 모형 3: 복합모형 | |----------------------|-----------------|-------------------|-------------------| | Intercept (β₀) | 12.75 | 10.63 | 13.05 | | 규제강도 계수 (β₁) | +0.79 (p=0.002) | - | +0.63 (p=0.012) | | 사용률 계수 (β₂) | - | -0.55 (p=0.004) | -0.42 (p=0.029) | | R² (설명력) | 0.39 | 0.36 | 0.47 | | 샘플 수 | 38개국 | 38개국 | 38개국 |해석모형 1: 대마 규제가 엄격할수록 자살률이 다소 높아지는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 (p < 0.01).모형 2: 대마 사용률이 높을수록 자살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 (p < 0.01).모형 3: 규제 강도와 사용률 모두 자살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대마 규제가 완화되고 사용률이 증가할수록 자살률이 낮아지는 상관관계가 존재함.R² 값 0.47은 자살률 변동의 약 47%가 본 모형의 두 변수로 설명될 수 있음을 의미함.결론 요약대마 규제가 엄격할수록 자살률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임.대마 사용률이 높을수록 자살률이 낮은 경향을 보임.이는 일부 선행 연구(미국 의료용 대마 도입 후 자살률 감소)와 일치하는 결과임.

의견 · 대마의 불법화는 유신독재의 잔재다박정희에게 영감을 줬던 미국도 대부분의 주에서 합법화가 되었는데 대한민국은 아직도 유신독재의 시스템과 세뇌에서 벗어 나질 못하고 있다개인의 정치적 욕심에 의해 결국 반 만년 넘게 이어져 오던 우리나라 고유의 대마 전통과 역사도 끊기고 잊혀졌다.이라크 전쟁당시 전쟁에 참여한 모든 전쟁 사망자보다 같은 기간 대한민국의 자살자가 더 많으며, 힘들었던 코로나 팬데믹의 감염병 사망자보다 자살자가 더 많았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게 더 놀랍다.  자살률 1위 출산율 꼴찌라는 수치가 말하는게 무엇인가? 지금 시스템이 사람들이 살기 좆같은 상황이라는 얘기다. 자살에 관대하고 대마에 엄격한 그야말로 헬조선이 따로 없다.  대마가 합법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억압에 대한 반발심 때문만이 아니다.  대마는 마약이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대마초에서 THC(환각 성분)를 제거한 의료용 대마를 국제 마약 규제에서 제외하자고 권고했다. 실제로 CBD(칸나비디올) 성분은 불안장애, 우울증, 불면증 등 다양한 정신질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이미 미국, 캐나다, 독일 등은 이를 바탕으로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했으며, 일부 국가는 아예 전면 합법화로 나아가고 있다. 자살률 1위인 대한민국에서 대마 합법화는 정신건강을 위한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OECD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정작 자살 예방 정책은 미비하고, 불법이라는 이유만으로 대마라는 가능성 있는 해법을 배제하고 있다. 특히 항우울제나 수면제처럼 중독성과 부작용이 강한 약물은 병원에서 쉽게 처방되는데, 대마는 단지 ‘사회적 낙인’ 때문에 접근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건 의학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모순이다. 대마를 합법화한 나라들의 사례는 명확한 메시지를 준다. 캐나다는 2018년 대마를 전면 합법화한 이후, 청소년의 대마 사용률이 감소했고, 암시장도 줄어들었다. 또한 대마 산업은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막대한 세수입도 발생시켰다. 대마를 죄악시하기보다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사회적 자산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대마=마약’이라는 낡은 프레임에 갇혀, 국민들의 정신적 건강과 삶의 질을 희생시키고 있다. 정치적 의도와 이념에 따라 과거에 단절된 대마의 역사와 가능성을, 이제는 과학과 인간 중심의 시각으로 다시 바라봐야 할 때다. 대마는 해방되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인간을 위한 정치이며,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

의견 · 안녕하세요? 연대의 마음으로 인사 드려요. 저는 한국에서 무당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해외 여러 샤먼들과 식물신령과 함께하는 종교적 의례, 의식을 지내며 한국에서의 식물 의식을 절감해왔어요. 오늘은 만세력에서 갑자일 입니다. 60갑자 중 첫번째의 날로, 씨앗을 품는 때예요. 씨앗을 품는 마음으로, 오늘 '대마초 전면금지에 대한 헌법소원 (종교의 자유 침해)'청구서를 제출했어요. 아래는 제출한 청구서와 의견서 중 일부입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 - 청구취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중 대마초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제2조, 제4조, 제60조 등)은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제20조), 행복추구권(제10조), 평등권(제11조), 과잉금지원칙(제37조 제2항)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위헌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헌 주장 : 무속 수행자로서 대마초는 신령과의 교감, 억울한 넋의 위로, 공동체적 치유를 위한 중요한 수행 도구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대마초의 모든 사용을 일괄적으로 금지하여, 정당한 종교 활동마저 범죄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20조의 종교의 자유,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제11조의 평등권,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됩니다.- 기본권 침해의 구체적 사정 : 청구인은 종교적 수행을 통해 공동체적 치유와 의례를 행하는 자로서, 대마초는 수행의 필수적 도구입니다. 그러나 대마의 종교적 사용이 금지되어, 청구인은 의례를 공개적으로 열 수 없으며, 종교적 정체성의 실현이 법적으로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생업과 수행을 동시에 위협하며 종교 자유의 실질적 침해입니다.- 외국 입법례 및 판례 : 미국에서는 “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 (RFRA)”에 따라, 특정 종교 집단이 종교 의식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대마 및 환각성 식물의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Native American Church”는 페요테 사용이 법적으로 인정되었으며, “União do Vegetal(UDV)” 교단은 아야와스카 사용을 허용받은 바 있습니다.캐나다에서는 의료 및 종교적 목적의 대마 사용이 일정 조건 하에 허용되고 있으며, 유럽 일부 국가(예: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등)도 개인적·의례적 사용에 대해 관용 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의 입법례는 종교 및 치유 맥락에서의 대마 사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기본권 침해임을 시사합니다.- 결론 : 청구인은 샤먼(무속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종교 수행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받고자 합니다. 대마초를 전면 금지하는 현행 마약류 관리법은 특정 종교 실천을 불가능하게 만들며, 종교 간 형평성도 저해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통해, 모든 존재가 각자의 방식으로 신성과 연결될 권리, 영적 자유의 권리, 존엄한 수행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1. 대마초는 나의 종교적 수행 도구입니다대마는 저에게 단순한 약초나 기호물이 아니라, 신령과의 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신성한 식물입니다. 의례 중에 정신과 감각을 열고, 억울한 넋과 만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자신과 공동체를 정화하는 데 대마는 결정적인 매개가 됩니다. 한국 전통 무속의 맥락뿐 아니라, 세계의 여러 샤머니즘 문화에서 대마는 신성한 식물로 여겨지며 의례의 일부로 존중받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 수행에 직접 참여하며, 대마가 단순한 물질이 아닌 신령과 교감하는 존재임을 깊이 체험해왔습니다.2. 현행 마약류 관리법은 나의 종교 자유를 침해합니다현행 법률은 대마의 전면 금지를 규정함으로써, 저의 종교적 수행을 범죄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교의 자유(헌법 제20조)와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제10조)까지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처사입니다. 저는 종교인으로서, 수행자로서, 존재의 자유를 회복하고자 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3. 해외에서는 종교 목적의 대마 사용이 인정되고 있습니다미국 연방법은 ‘종교자유복원법(RFRA)’에 따라, 대마나 환각 식물을 종교적 맥락에서 사용하는 집단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Native American Church는 페요테(환각 선인장)를 전통의례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União do Vegetal(UDV) 교단은 아야와스카 사용이 합법화되었습니다. 캐나다와 유럽 일부 국가는 대마의 의료적·종교적 사용을 제한적이나마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법제가 종교 간 형평성이나 문화적 다양성 측면에서 제한적이라는 뜻 입니다. 4. 나는 신성과 연결될 권리를 회복하고자 합니다이 헌법소원은 단순한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식물과 인간, 존재와 신성 간의 연결을 회복하고자 하는 기도이며 선언입니다. 대마는 범죄가 아닙니다. 대마는 신의 숨결을 품은 식물이며, 억눌린 존재들의 숨구멍이자 감각의 회복입니다. 저는 이 신성을 수행과 의례 속에서 온전히 맞이할 헌법적 권리와 영혼의 권리를 동시에 주장합니다.헌법은 그 어떤 신앙도 차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진실되기를 바라며, 저는 샤먼으로서 이 헌법소원을 통해, 감각의 억압을 넘어 신성과의 연결을 회복하는 모든 존재들의 굿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의견 · 반갑습니다. 한국에서도 풀이 해방되길 바라며 연대와 응원의 말을 남겨요. 깊은 명상을 할 때와 풀을 할 때의 상태는 같아요. 저에겐 그랬어요. 이 고요하고 평안하고 사랑스러운 체험을 모든 이들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 🙂

잡담 · 후퇴란 없다!

잡담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우선 정말 멋진 공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마초/ 카나비스에 대한 사랑과 진심이 정말 느껴집니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응원하고 외롭고 어려운 길이지만 동료가 있다는 생각에 저도 힘이 납니다!저는 대마초 브랜드를 꿈꾸는 사람이라 대마초 문화를 더 배우러 지금 유럽에 와 있습니다. 2023년과 2024년 유럽에 있는 cannabis 관련 행사들은 다 참여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소셜 클럽들에 가입을 하면서 대마초를 사랑하는 한국인도 있다 알리고 있고 많은 대마초 컬쳐들을 배우고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은 넓고 넓네요. 대마초에 대한 오해가 세계적으로 풀리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 한국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대마초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정말 좋은 친구거든요 잠재력도 너무 많고. 네추렬 레볼루션 letssgoooo

의견 · 본인은 중딩이며 대마초는 물론이고 술담 경험이 없음 그러나 합법화는 지지함 술,담배가 더 부작용,중독성이 심한데 왜 대마초만 불법이냐 라고 한다면 정치권은 누가 그걸로 뒤지던 말던 좆도 상관이 없음 술 담배가 합법인 이유는 금지시켰을때 반발이 심해서 그런거임. 미국 금주법때도 금주법 시행으로 마피아 범죄조직 커진거 보니까 한국도 대마초 경험자가 많아지고 반발 쎄지면 합법화 될 수도 있음. 근데 지금 대마초 불법 유통 조직이 많아지고 있고 그거 막으려고 검찰같은 기관에서 낑낑대고 있는거 보면 이건 통제가 무의미하다 라고 판단하고 합법화 될듯. 군사정권때처럼 막 잡아 처넣으면 동아시아 서버 패치 될 수도 있는데 이번에 여당 지지율 꼴아박은거 보면 정권교체 되고 검찰 손발 묶여서 어정정하게 잡다가 항복하고 합법화 될거 같음 대통령 남은 임기가 2년이고 다음 대통령이 5년동안 하니까 정권교체되고 임기중 합법화 되거나 그 다음 정권에 현여당 걸려서 검찰이 수습하려다 합법화 될 가능성이 높을것 같음. 그럼 최소 7년 최대 13년이고 본인이 공부 잘하는것도 아니라 합법화 되자마자 그린러시 뛸 생각이라 법인,스마트 팜 공부 중. 7년만에 될 수도 있는데 그럼 시간이 너무 없어서 원양어선 4년타고 시골에 존나 큰 땅이랑 자본금 모을 계획임. 망해도 빚내기는 싫어서.. 합법화 되면 이름은 뭘로 할까? 나중에 잘되면 사례함 ㅋㅋ아 형 그리고 나 유학생이라 해외 IP 인데 합갤에 글 쓰려고 하면 [비회원 제한] 합법화 마이너 갤러리: VPN IP는 글, 댓글 쓰기와 추천, 비추천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뜨네 ㅋㅋ

잡담 · 많이눌러드림

잡담 ·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후에 더 가망이 사라졌지만 당신같이 양지에서 활동하시는 분 들 덕에 그래도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 꿉니다.저는 안타깝게도 대마초로 인한 국가의 부름에 가야 할 날이 얼마 안남았지만 좋은 하루 보내세요여담으로 저의 무운을 조금이나마 기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