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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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의 불법화는 유신독재의 잔재다

박정희에게 영감을 줬던 미국도 대부분의 주에서 합법화가 되었는데 대한민국은 아직도 유신독재의 시스템과 세뇌에서 벗어 나질 못하고 있다

개인의 정치적 욕심에 의해 결국 반 만년 넘게 이어져 오던 우리나라 고유의 대마 전통과 역사도 끊기고 잊혀졌다.

이라크 전쟁당시 전쟁에 참여한 모든 전쟁 사망자보다 같은 기간 대한민국의 자살자가 더 많으며, 힘들었던 코로나 팬데믹의 감염병 사망자보다 자살자가 더 많았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게 더 놀랍다. 자살률 1위 출산율 꼴찌라는 수치가 말하는게 무엇인가? 지금 시스템이 사람들이 살기 좆같은 상황이라는 얘기다.

자살에 관대하고 대마에 엄격한 그야말로 헬조선이 따로 없다. 대마가 합법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억압에 대한 반발심 때문만이 아니다.

대마는 마약이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대마초에서 THC(환각 성분)를 제거한 의료용 대마를 국제 마약 규제에서 제외하자고 권고했다. 실제로 CBD(칸나비디올) 성분은 불안장애, 우울증, 불면증 등 다양한 정신질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이미 미국, 캐나다, 독일 등은 이를 바탕으로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했으며, 일부 국가는 아예 전면 합법화로 나아가고 있다.

자살률 1위인 대한민국에서 대마 합법화는 정신건강을 위한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OECD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정작 자살 예방 정책은 미비하고, 불법이라는 이유만으로 대마라는 가능성 있는 해법을 배제하고 있다. 특히 항우울제나 수면제처럼 중독성과 부작용이 강한 약물은 병원에서 쉽게 처방되는데, 대마는 단지 ‘사회적 낙인’ 때문에 접근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건 의학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모순이다.

대마를 합법화한 나라들의 사례는 명확한 메시지를 준다. 캐나다는 2018년 대마를 전면 합법화한 이후, 청소년의 대마 사용률이 감소했고, 암시장도 줄어들었다. 또한 대마 산업은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막대한 세수입도 발생시켰다. 대마를 죄악시하기보다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사회적 자산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대마=마약’이라는 낡은 프레임에 갇혀, 국민들의 정신적 건강과 삶의 질을 희생시키고 있다. 정치적 의도와 이념에 따라 과거에 단절된 대마의 역사와 가능성을, 이제는 과학과 인간 중심의 시각으로 다시 바라봐야 할 때다.

대마는 해방되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인간을 위한 정치이며,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