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합법화 : 건강, 안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성인용 대마초 합법화는 청소년의 대마초 사용과 관련이 없다.
“이 연구의 주요 목표는 불법, 의료용 합법 그리고 성인용 합법화 된 미국의 주 들의 대마초 관련 공중 보건 결과를 비교 하였습니다. 분기별 대마초 결정 요인 설문조사에서 데이터를 수집한 결과 대마초가 합법화된 미국의 주에 비해 대마초가 불법으로 남아 있는 주에서 대마초 관련 피해의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주의 대마초 합법화 여부에 비롯된 대마초 관련 피해를 비교한 결과, 의료용 또는 성인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주에서 대마초 관련 피해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음 대마초 사용 연령이 더 높음] /[16~20세의 대마초 사용 일수가 더 적음]/[지난 달 대마초를 사용한 일수 그리고 대마초를 사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일수가 더 적음] 특히, 전체 대마초 사용 장애 발병률 및 전반적인 건강 상태 측면에서는 세 가지 합법화 상태 간에는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대마초 합법화 및 공중 보건 결과 : 대마초 결과의 규제 결정 요인 설문조사, 대마초 공공 정책 컨설팅, 2022년
“2019년 지난 30일 동안 대마초를 1회 이상 사용했다고 보고한 학생의 전체 비율은 2009년의 비율(21%)이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립 교육 통계 센터, 대마초 사용 및 불법 약물 가용성, 2021년 5월
“캐나다는 2018년 10월 17일 성인의 기호용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했으며, 정책 결정자들은 청소년의 대마초 사용을 줄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저희는 COMPASS 코호트 연구에 참여한 앨버타, 브리티시 컬럼피아, 온타리오, 퀘벡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마초 사용을 평가하는 준실험적 설계를통해 대마초 합법화 전후 청소년 대마초 사용의 추세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합법화 전 두 시점(16/17,/17/18 학년도)과 합법화 후 한 시점(18/19 학년도)에 대규모반복 단면 표본(n=102,685)을 사용하여 전반적인 사용 경향을 조사했습니다… 표본에서는 세가지 사용 빈도 지표 중 하나에 대해 코호트 간에 시간에 따른 대마초 사용 추세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마초 합법화가 청소년 대마초 사용에 뚜렷한 변화를 가져 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 됐습니다.”
대마초 합법화에 따른 청소년 대마초 사용 동향 : COMPASS 코호트 연구 데이터, 예방 의학 보고서, 2021
“1999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의 47개 주의 청소년 위험 행동 조사 데이터는 청소년(14~18세 이상, N = 1,077,938명)의 대마초, 알코올, 담배, 전자담배 사용을 평가했습니다. RML(기호용 대마초 합법화)과 청소년의 지난달 약물 사용 간의 연관성은 음이항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되었습니다… 다른 주 약물 정책, 연도 및 주 고정 효과, 청소년 인구 통계 학적 특성을 통제 한 결과, 모델은 RML이 대마초 사용 가능성의 유의미한 변화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결과는 대마초 사용이 약간 감소하면서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가 청소년 약물 사용에 영향이 미미함을 시사 했습니다.”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와 청소년의 대마초, 담배, 알코올 사용. 청소년 건강 저널, 2020
“이 보고서는 2009~2019년 미국 고등학생의 약물 사용 행태에 대한 주요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긍정적인 결과로 현재 알코올 사용률이 감소하고 대마초 사용률이 감소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대마초 사용은 2009-2013년 동안 증가하다가 2013-2019년 동안 감소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조사 결과는 최근 몇 년 동안 청소년의 약물 사용이 감소했음을 나타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고등학생의 처방 오피오이드 오남용 및 알코올 및 기타 물질 사용 – 청소년 위험 행동 설문조사, 2019, 2020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대마초 합법화는 적어도 지난 20년 동안 어린이와 청소년의 대마초 사용에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0년부터 2019년까지 대마초 합법화는 크게 변화했으며, 현재 33개 주에서 의료용 대마초가 합법화되었고 11개 주에서 기호용 대마초 사용이 합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대마초 사용률은 거의 변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대마초를 사용한 적이 있는 미국 12학년 학생의 전국 비율은 42%에서 49% 사이의 좁은 범위 내에서 맴돌았습니다.1 2019년에는 이 범위의 하단에 해당하는 44%에 머물렀습니다. … 요약하면, 이 기간 동안 미국 전역에서 대마초 합법화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대마초 사용률은 지난 20년 동안 놀라울 정도로 꾸준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청소년의 대마초 합법화와 사용률, 미국 공중 보건 저널, 2020
“지난 10년 동안 대마초에 대한 사회적, 입법적 변화로 인해 10대 청소년의 대마초 사용률은 연구자들의 큰 관심사였습니다. 다행히도 대마초의 해로움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계속 완화되고 있지만, 대마초 사용은 그에 상응하는 증가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 약물 남용 연구소, 2018년 12월 17일 보도 자료
2013년(19.7%)과 2017년(19.4%) 사이에는 “대마초 사용률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또한 2017년의 사용률은 청소년 위험 행동 설문조사에서 보고한 사용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2017년 콜로라도 고등학생의 19.4%가 지난 30일 동안 대마초를 사용했다고 응답한 반면, 전국 고등학생의 19.8%는 이러한 행동을 보고했습니다.”
콜로라도주 형사 사법부, 콜로라도주 대마초 합법화의 영향, 2018
“[부당함 인식], [접근 용이성 인식], [부모의 반대 인식]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변화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인구통계학적 특성이나 학교 및 지역사회 요인에 따른 지난 30일간의 사용량에서 유의미한 변동성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콜로라도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기호용 대마초의 합법적 판매 도입이 청소년의 (불법) 사용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콜로라도에서 소매 대마초 판매 시작 전후 청소년 대마초 사용, 대마 관련 인식 및 기타 물질 사용(2013-2015년), Prevention Science, 2018
“콜로라도에서 소매 대마초가 합법화되고 2014년 1월에 판매이 문을 열면서 두 가지 주요 질문은 합법화가 대마초 사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건강상의 부작용이 증가할지 여부였습니다. 합법화는 청소년이나 젊은 성인의 대마초 사용률에 눈에 띄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의 지난 30일간 대마초 사용률은 합법화 전후를 막론하고 10년 이상 꾸준히 유지되었습니다.”
소매 합법화 전후 콜로라도의 대마초 사용 및 관련 건강 관리 실태, 국제 정신 건강 및 중독 저널, 2018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고등학교 청소년 위험 행동 설문조사에서 제공한 2017년 데이터에 따르면, 가장 최근 자료인 콜로라도 고등학생의 19.6%가 현재 대마초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평균인 19.8%보다 몇 틱 낮은 수치입니다. 또한, 콜로라도의 최근 수치는 기호용 대마초 판매가 시행된 다음 해인 2015년의 21.2%와 합법화 이전 해인 2011년의 22%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콜로라도 고등학생의 대마초 평생 사용률은 35.5%로 전국 평균인 35.6%에 약간 못 미쳤습니다. 2015년과 2011년의 콜로라도 수치는 각각 38%와 39.5%였습니다.”
“콜로라도 청소년의 사용은 급증하지 않았습니다.”, Westword, 2018년 6월 21일
“(콜로라도 성인용 대마초 합법화에 대해) 가장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 즉 소비량 급증, 어린이, 흡연 운전 등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합법화를 통해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닌지 매우 걱정했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법 약물 판매상이 줄었습니다.”
콜로라도 주지사 존 히켄루퍼의 발언, 2018년 4월 9일
“대마초를 합법화하면 성인의 대마초 사용이 증가할 것이 분명하고, 그 영향이 청소년에게 까지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어떻게든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거나 더 많은 양을 사용할 자격이 있다고 느낄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들은 다른 위험 행동과 마찬가지로 합법화 이외의 다른 이유로 대마초를 소비하기로 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10월 23일, 콜로라도주 공중보건부 최고 의료 책임자 래리 울크의 의견
“기호용 대마초 소매점의 존재 여부는 대마초에 대한 접근 용이성을 인지하는 것과 관련이 없었으며, 소매 판매 전의 접근 용이성을 통제한 결과입니다. 이변량 분석이나 기호용 대마초 소매점의 존재를 포함한 다변량 모델에서 지난 30일간의 대마초 사용량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콜로라도에서 레크리에이션 대마초 시행 전후의 청소년 대마초 사용 및 접근 용이성 인식, 약물 사용 및 오용, 2017
“대마초 자유화 정책을 시행한 주에서도 현재 청소년의 대마초 사용이 증가하고 있지 않다고 어느 정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청소년의 대마초 사용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정책 변화의 시대에 젊은이들의 대마초 사용: 최근 증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가?, 미국 약물 및 알코올 남용 학회지, 2016
“2012년 성인의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가 청소년의 대마초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워싱턴 주 전역의 HYS(건강한 청소년 설문조사) 데이터를 예비 분석한 결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주에서 대마초 합법화 전후 청소년의 대마초 접근 용이성, 2016
“의료용 및 기호용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 하는 정책이 젊은 층의 대마초 사용을 증가시킨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젊은이들의 대마초 사용에 대한 법적 지위의 영향, 정신 의학의 현재 의견, 2016
대마초 합법화는 범죄 활동의 증가와 관련이 없다.
“이 연구는 다양한 국가 출처(전국 약물 사용 및 건강 조사, 통일 범죄 보고서, 국가 생명 통계 시스템, 치료 에피소드 데이터 세트)의 2000~2019년 데이터를 사용하여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가 강력 약물 사용, 체포,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 자살, 치료 입원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최초의 연구입니다. 분석 결과, 합법화 이후 평균 3~4년 동안 RML(기호용 대마초 합법화)이 성인 대마초 사용을 증가시키고 마약 관련 체포 건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RML로 인한 대마초 소비 증가가 더 강한 약물의 사용이나 폭력적인 범죄 행위를 조장한다는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기호용 대마초 사용이 더 심각한 마약 사용과 범죄로 이어지는 관문입니까? 국립 경제 연구국, 2021
“우리는 콜로라도와 워싱턴을 아직 대마초를 합법화하지 않은 주와 비교하여 월별 범죄율에 대한 일련의 다중 그룹 중단 시계열을 수행했습니다… 우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마초 법, 특히 기호용 대마초의 합법화가 콜로라도주나 워싱턴주의 주요 범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워싱턴에서 절도율이 크게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또는 소매 판매가 폭력 범죄율이나 재산 범죄율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사실상 관찰했습니다… 우리의 결과는 대마초를 합법화한 최초의 두 주를 조사하고 대마초 법이 전혀 없는 주와 비교했다는 점에서 견고합니다… 콜로라도와 워싱턴에서 얻은 결과는 합법화가 공공 안전에 큰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대마초가 범죄에 미치는 영향: 콜로라도와 워싱턴주의 범죄에 대한 시계열 분석, Justice Quarterly, 2019
“이 논문은 대마초 합법화가 지역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콜로라도 주 덴버의 상세한 미시적 데이터를 사용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소매 판매점 위치의 패턴을 문서화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지역에 판매이 하나 더 생기면 주민 10,000명당 월 17건의 범죄가 감소하며, 이는 표본 기간 동안의 평균 범죄율에 비해 약 19% 감소한 수치에 해당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의 결과는 판매이 주변 지역으로 파급되는 증거없이 인근 지역의 범죄를 전반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결과는 대마초 합법화가 불법 범죄 조직을 대체하고 보안 행동의 변화 또는 더 유해한 물질로의 대체를 통해 범죄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예측하는 이론과 일치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마초 사용 증가 자체가 추가 범죄를 유발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내 뒷마당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대마 합법화가 이웃 범죄에 미치는 영향, 지역 과학 및 도시 경제학, 2019
“이 연구는 2010~2015년 통일 범죄 보고서 데이터를 사용하여 체포로 해결된 것으로 알려진 범죄에 대한 중단 시계열 분석을 수행하여 월별 폭력 및 재산 범죄 해결률과 범죄 유형별로 세분화된 수치를 생성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합법화가 범죄 검거율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일부 범죄 해결률이 개선되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구 결과는 합법화로 인해 일부 범죄 해결률이 개선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대마초 합법화 및 범죄 해결률: 콜로라도와 워싱턴 주에서 테스트, Police Quarterly, 2018
“이 연구에서 의료용 대마초 판매점의 밀집도와 폭력 범죄율 또는 재산 범죄율 사이에는 연관성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의료용 대마초 판매점의 밀도가 범죄율과 관련이 없거나 판매점 범죄를 줄이기 위해 취하는 조치(예: 도어맨, 비디오 카메라)와 같은 다른 요인으로 인해 감시가 강화되어 범죄 동기가 있는 범죄자를 억제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범죄와 의료용 대마초 판매점 간의 생태적 연관성 탐구, 알코올 및 약물 연구 저널, 2012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는 교통 안전에 미치는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교통 안전 개선과 더불어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로 인해 연간 보험 건당 평균 22달러의 자동차 보험료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효과는 대마초 판매점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지역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며, 대마초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것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또한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 이전에 음주운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지역의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후자의 결과는 문헌에서 주장되는 물질 간 대체 가능성과 일치합니다.”
의료용 대마초와 자동차 사고: 자동차 보험의 증거, 건강 경제학, 2022
“기호용 대마초의 합법화가 교통 사고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은 높았지만, 대마초가 교통 사고와 관련된 보행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대마초 합법화(의료용, 기호용, 기호용 판매)와 치명적인 자동차 사고율(보행자 관련 사고 및 전체 사망 사고 모두)의 연관성을 조사했습니다. … 의료용 또는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이후 대마초 합법화 주와 통제 주 간에 보행자 관련 사망 자동차 충돌 사고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과 오레곤은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 이후 모든 사망 사고(-4.15건 및 -6.60건)가 즉각적으로 감소했습니다. … 전반적인 연구 결과는 전체 또는 보행자 관련 치명적인 자동차 충돌 사고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을 시사하지 않습니다.”
대마초 합법화와 치명적인 자동차 및 보행자 관련 충돌 사고 간의 관계에 대한 조사, 교통 부상 예방, 2020
“이 논문은 1996년부터 2015년까지 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에 대한 캘리포니아의 1996년 의료용 대마초 법안(MML)인 발의안 215에 대한 준실험적 평가를 보고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결과 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의 1996년 MML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은 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지속적으로 크게 감소시켜 연간 588명에서 900명 사이의 교통사고 사망자를 감소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와 자동차 사고 사망: 종합 대조군 연구, 실험 범죄학 저널, 2018
“평균적으로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주에서는 비합법 주보다 교통사고 사망률이 낮았습니다… 의료용 대마초 법은 교통 사고 사망률 감소와 관련이 있으며, 특히 25세에서 44세 사이의 교통 사고 사망률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MML 주에서 알코올로 인한 운전 장애가 낮은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교통 사망자, 1985-2014년 및 의료용 대마초 법과의 관계, 미국 공중 보건 협회 저널, 2016
“주별 추정치에 따르면 MML(의료용 대마초 합법화) 시행 후 대부분의 주에서 오피오이드(아편) 양성 반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ML 운영은 21~40세 치명적 부상 운전자들의 오피오이드 양성 반응 감소와 관련이 있으며, 오피오이드 사용과 과다 복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 의료용 대마초 법과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운전자들 사이에서 검출된 오피오이드의(아편) 사률, 미국 공중 보건 저널, 2016
성인용 대마초 합법화 교통 안전의 변화와 관련이 없다.
“최근 몇 년 동안 기호용 목적으로 대마초를 완전히 합법화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기호용 대마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면 교통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콜로라도 주 정부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콜로라도의 소매 대마초 상점 입점 시기의 차이를 활용하여 기호용 대마초 판매가 교통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합니다… 교통 사고율이 기호용 대마초 판매점의 진입으로 인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부족합니다. 대부분의 추정치는 규모가 작고 통계적으로 0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르지 않습니다. 선호하는 추정치는 90% 신뢰할 수 있는 수준에서 교통 사고가 5% 이상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희박함을 시사합니다.”
대마초에 대한 접근성 확대가 교통 사고에 영향을 미칠까요? 콜로라도의 기호용 대마초 판매에 대한 주 정의 증거, 건강 경제학, 2022년
캐나다 앨버타주와 온타리오주의 주 응급실(ED) 기록(2015년 4월 1일~2019년 12월 31일)을 활용하여 분기별 자동 회귀 통합 이동 평균(SARIMA) 모델을 사용하여 캐나다의 대마초 합법화(2018년 10월 17일 시행된 대마초법을 통해)와 주간 주별 ICD-10-CA 정의 교통 부상 ED 환자 수 사이의 연관성을 평가했습니다… 대마초법 시행은 특히 모든 운전자 또는 청소년 운전자 사이에서 온타리오주 또는 앨버타주의 교통 상해 응급실 방문에서 합법화 이후 유의미한 변화의 증거와 관련이 없었습니다.”
캐나다의 대마초 합법화와 온타리오와 앨버타의 응급실에 대한 운전자의 교통 상해 프레젠테이션, 2015-2019, 약물 및 알코올 의존, 2021
“캐나다에서 대마초가 합법화되기 3개월 전(2018년 7월 1일~9월 30일)과 3개월 후(2018년 11월 1일~2019년 1월 31일)에 온타리오주 런던의 주요 캐나다 외상 센터에서 외상 환자군의 대마초 및 기타 불법 약물 사용에 대한 전향적 관찰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외상 서비스에 직접 의뢰된 외상 환자 중 칸나비노이드 검사 결과 양성 비율이 캐나다에서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이전 3개월과 이후 3개월에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외상의 메커니즘이 자동차 충돌 인 환자 하위 그룹에서는 두 기간 사이에 양성 독성 검사 결과 또는 양성 카나비노이드 검사 결과의 비율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합법화 이후 외상 환자에서 대마초 사용률이 증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이러한 예비 단일 센터 데이터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대마초 합법화 후 외상을 입은 캐나다 환자의 약물 사용, 캐나다 외과 저널, 2021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오하이오, 오레곤, 뉴저지, 텍사스의 외상 센터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전향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대마초 합법화와 관련된 교통사고(MVC) 피해자의 THC 및 알코올 사용 추세를 평가하기 위해 분석되었습니다… 대마초 합법화와 MVC 후 입원 한 환자에서 THC가 발견 될 가능성 사이에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마초 합법화 이후 대마초 흡연 운전의 사고율이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대마초 합법화 및 테트라 하이드로 카나비디올(THC) 및 알코올의 영향으로 충돌하는 비율, The American Surgeon, 2021
“우리는 대마초를 합법화 한 주에서 약물 통제에 비해 대마초 또는 알코올 관련 교통 사망자 비율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요약하면, 워싱턴과 콜로라도의 교통 사망자 수가 대마초를 통제하는 주와 비슷한 궤적을 보인다는 것은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의 결과로 총 교통 사망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는 증거가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와 교통 사망 사고에 대한 초기 증거, 전미 경제 연구국, 2018
“네바다주 공공안전부에서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네바다주에서 기호용 대마를 사용한 첫 해에 교통 사망자가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MyNews4.com. “네바다 교통 사망자, 기호용 대마 시행 첫해에 10% 감소”, 2018년 6월 29일
“콜로라도 주는 합법화의 결과로 큰 문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합법화 이후 음주 운전이 전반적으로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짧은 대답은: 이곳에서는 대마초 합법화 이후 사고율이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10월 23일, 콜로라도주 공중보건부 최고 의료 책임자 래리 울크의 의견
“워싱턴과 콜로라도의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와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후 첫 3년 동안 자동차 사고 사망률의 변화 사이에 유의미한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각 주에서 보고된 치명적이지 않은 사고 통계를 분석했을 때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와 총 사고율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이후 워싱턴과 콜로라도의 자동차 사고 사망률 변화도 대조 주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워싱턴과 콜로라도에서 기호용 대마 합법화 후 충돌 사망률, 미국 공중 보건 저널, 2017
“워싱턴 주에서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의 영향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정부 연구자들은 교통 사망 사고에 연루되어 약물 또는 알코올 검사를 받은 운전자 중 대마초 검출(대마초 단독 또는 대마초와 다른 약물/알코올 병용)을 보인 비율에서 어떤 경향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대마 정책 현황과 앞으로 나아갈 길, 의회 연구 서비스, 2017
“현재까지 합법화의 결과, [오리건주에서] THC 사고율이 급증하거나 유행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대마 합법화는 오레곤 주에서 교통 사망자를 증가시키지 않았습니다, 오레곤 공영 방송, 2017년 3월 9일
대마초 합법화는 업무 성과 또는 안전에 미치는 악영향과 관련이 없다.
“우리는 현재 인구 조사(CPS)의 연간 사회 및 경제 보충 자료(ASEC)를 사용하여 2010년부터 2018년까지 RML[기호용 대마초 법]이 산재보험[근로자 보상] 보험금 수령 및 산재 보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합니다… 연구 결과, 각 주에서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후 근로복지 보험금 수급이 0.18% 포인트(‘ppts’)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근로복지 지출이 20.0% 감소한 것에 해당합니다. 마찬가지로, 대마 합법화 이후 WC(산재 보상)의 연간 지출은 21.98달러(또는 2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판단과는 다릅니다… 본 연구는 대마초 합법화가 노동 시장 결과, 특히 고령자의 WC 청구와 관련된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제공합니다… 우리의 연구 결과는 고령 근로자와 사회 전체에 잠재적으로 중요한 이점을 시사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는 고령자 사이에서 작업 능력의 사소한 개선을 보여 주며, 이는 메커니즘 분석에서 WC 혜택 수령 및 기타 다양한 척도를 통해 나타납니다.”
대마초 합법화가 직장 내 업무 능력에 영향을 미칠까요? 산재 보상 혜택의 증거, 국립 경제 연구국, 2021
“현재의 증거는 대마초 사용자가 직업적 부상 위험이 높다는 입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마초 사용과 직업적 상해 위험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물질 사용 및 오용, 2020
“우리는 주 의료용 대마초 법(MML)이 성인의 산재 보상(WC) 청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합니다… 우리는 1989년부터 2012년까지 인구조사에 대한 사회 및 경제 부가조사에서 추출한 청구 데이터를 차이점 분석 연구와 함께 사용하여 이 관계에 대한 첫 번째 증거를 제공합니다. 우리의 결과에서 MML 이후, 의료용 대마초 이용 비율과 의료용 대마초로 인한 산재 지출 수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의료용 대마초를 통해 근로자가 직장 내 부상 및 질병과 관련된 증상을 더 잘 관리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산재보험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의료용 대마초와 산재 보상 청구, 건강 경제학, 2020
“대마초 사용과 직업적 사고 또는 부상 사이의 통계적 연관성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합니다.”
미국 국립 과학, 공학 및 의학 아카데미, 대마초와 칸나비노이드의 건강 영향: 위원회의 결론, 2017
대마초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감소하면 특히 젊은 남성의 고용 가능성이 증가하고 주당 수입이 평균 4.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데이터는 대마초 비범죄화 법안이 노동시장 외적 결과를 개선한다는 암시적인 증거를 제공합니다. 이 결과는 흑인 성인, 특히 남성이 이러한 처벌을 없애면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기존 문헌과 일치합니다.”
경제자립정책연구원, 대마초 비범죄화와 노동시장 성과, 2016
50세 이상의 경우, 의료용 대마초 법 제정은 “고용 확률이 9.4% 증가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4.6%에서 4.9%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의료용 대마 법 시행은 노년층 남성과 여성의 노동 공급 증가로 이어집니다.”
의료용 대마 법이 고령자의 노동 공급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건강 및 은퇴 연구의 증거, 국립 경제 연구국, 2016
“이 연구는 현재 인구 조사를 활용하여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 이후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의료용 대마초가 질병 결석에 미치는 영향. 건강 경제학, 2016
대마초 합법화는 알코올 소비 감소와 관련이 있다.
“우리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 주 정부의 식료품점, 편의점, 의약품 또는 대량 유통 매장에서의 주류 구매 데이터를 사용하여 의료용 대마초 법과 알코올 소비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하고 대마초와 알코올의 대체 가능성 또는 보완성 사이의 논쟁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우리는 의료용 대마의 합법화가 알코올 소비를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다양한 규격의 알코올 제품(예: 일반 알코올, 맥주 및 와인)에 걸쳐 일관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한 주에서는 술, 맥주, 와인의 총 판매량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또한, 그 효과는 단기간에 그치지 않고 법 통과 후 최대 24개월까지 상당한 감소가 관찰되었습니다.”
대마초와 알코올 논쟁 해결에 도움: 스캐너 데이터의 증거. SSRN 워킹 페이퍼, 2017
“리서치 회사인 Cowen & Company는 기호용 대마초가 합법화되고 수제 맥주가 인기를 끌고 있는 콜로라도, 오레곤, 워싱턴주의 맥주 산업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이 주에서는 지난 2년 동안 맥주 시장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여 전국의 맥주 판매량에 뒤처졌습니다.”
Time.com. “합법 대마초가 맥주 사업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6일
대마초 합법화는 세수 증가와 일자리 창출과 관련이 있다.
2021년 미국 합법적인 주에서는 소매 대마초 판매에 대해 주류 제품 판매보다 약 20% 더 많은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각 주에서 대마초 구매에 적용하기 위해 만든 좁은 의미의 ‘죄악세’가 오랫동안 주류에 적용되어 온 비슷한 세금을 능가하게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조세 및 경제 정책 연구소, 대마초 세금이 작년에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주에서 알코올보다 20퍼센트 인상, 2022년 4월
주에서 허가된 성인용 대마초 제품의 소매 판매로 인한 세수는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30% 이상 증가하여 총 37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대마초 정책 프로젝트, 성인용 대마초를 규제하는 주에서의 대마초 세수, 2022년 4월
“미국의 11개 성인용 대마초 시장과 27개 의료 대마초 합법 주에서 2021년에 총 246억 달러 상당의 대마초 제품을 판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은 대마초 일자리 창출이 세 배로 증가한 첫 해이기도 합니다. 2019년 32,700개, 2020년 77,3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대마초 업계는 2021년 107,059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추가했습니다… 현재 합법 대마초는 428,059개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지만, 성숙한 미국 합법 대마초 시장의 총 고용 잠재력은 약 150만~175만 명에 달합니다. 합법 대마초의 경제 및 고용 잠재력은 앞으로도 수년 동안 매우 밝습니다.”
Leafly/Whitney 이코노믹스, 2022년 일자리 보고서, 2022년 2월
“이 보고서에서는 합법화 이후부터 2021년까지 대마초 재배자, 가공업자, 의료 판매업자, 소매업체로 구성된 대마초 부문의 직접, 간접 및 유발 경제 기여도를 추정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캐나다 대마초 산업은 합법화 이후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캐나다와 온타리오 주 모두에 상당한 경제적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산업은 전국적으로 11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으며 290억 달러의 자본 지출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마초 산업은 합법화 이후 캐나다의 GDP에 435억 달러, 온타리오의 GDP에 133억 달러를 기여했습니다. 또한 대마초 산업은 캐나다 전역에서 98,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151억 달러를 정부 금고에 투입했습니다.”
캐나다 대마초 부문의 경제 및 사회적 영향, 딜로이트 회계 보고서, 2022년 2월
“2014년 콜로라도와 워싱턴에서 판매가 시작된 이래로 합법화 정책은 주정부에 예산을 강화하고 중요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새로운 수익원을 제공했습니다. 2021년 12월 기준, 각 주에서는 합법적인 성인용 대마초 판매로 인해 총 104억 달러의 세수가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주 전체 예산에서 발생한 수익 외에도 도시와 마을은 지역 성인용 대마초 세금으로 수십만 달러의 새로운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대마초 정책 프로젝트, 성인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주에서의 대마초 세수, 2022년 1월
“이번 첫 번째 연간 Leafly 대마초 수확 보고서는 합법적인 성인용 매장이 개설되어 운영 중인 11개 주에서 농장 면허와 생산량을 집계한 것입니다… 11개 성인용 소매점이 있는 주에서 대마초는 13,042개의 허가된 농장에서 2,278미터톤의 대마초를 수확했습니다(2020년 기준)… 성인용 소매점이 운영되는 11개 주에서 대마초는 농작물 가치 측면에서 5위 이상을 차지하며, 대개 첫 매장 개장 후 2년 이내에 5위 안에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법 대마초는 알래스카, 콜로라도, 매사추세츠, 네바다, 오레곤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작물입니다.”
Leafly / Whitney 이코노믹스, 2021 Leafly 대마초 수확 보고서, 2021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콜로라도 주 정부 수준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대마초 판매의 존재 여부와 시작 시기의 주 정부 간 차이를 활용하여 전체 및 산업 하위 부문별 실업률, 고용, 임금의 변화를 테스트했습니다. 노동 수요의 증가와 일관되게, 우리는 합법시장을 통한 기호용 대마초 판매가 실업률의 0.7 % 포인트 감소와 관련이 있다고 추정합니다… 또한 직원 수가 4.5 % 증가했으며 제조업에서 가장 강력한 효과가 발견되었습니다… 우리의 결과는 대마초에 대한 레크리에이션 접근을 고려하는 정책 입안자들이 고용 증가 가능성을 예상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노동 시장의 기호용 대마초 접근의 영향: 콜로라도의 증거, IZA 노동 경제학 저널, 2021
“콜로라도와 워싱턴에서 판매가 시작된 2014년부터 합법화 정책은 주정부에 예산을 강화하고 중요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수입원을 제공했습니다. 2021년 5월 현재, 각 주에서는 합법적인 성인용 대마초 판매로 인해 총 79억 달러의 세수가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주 전체 예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외에도 도시와 마을에서는 지역 성인용 대마초 세금을 통해 수십만 달러의 새로운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대마초 정책 프로젝트, 성인용 대마초를 규제하는 주에서의 대마초 세수, 2021년 5월
“미국 전역의 법률 매출은 2019년 대비 46% 증가한 17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Forbes.com, “미국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합법시장에서 대마초를 소비하면서 미국 대마초 판매액이 17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021년 3월 3일
“합법 시장의 확대와 팬데믹으로 인한 대마초 사용 증가에 힘입어 대마초에 대한 소비세 및 판매세는 2020년에 전년 대비 10억 달러(58%)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 세금은 작년에 총 30억 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조세 및 경제 정책 연구소, “주 및 지방 대마초 세수 58% 증가, 2020년 30억 달러 돌파”, 2021년 3월
“캘리포니아주는 2014년 대마초를 합법화한 이후 총 대마초 판매액이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 대가로 주 정부는 그 이후로 대마초 세금과 수수료 수입으로 16억 달러 이상을 징수했습니다.”
센터 스퀘어, “콜로라도는 1월에 1억 8,700만 달러 이상의 합법 대마초를 판매했습니다.”, 2021년 3월
“대마초는 이제 감자, 우유, 블루베리 등 메인주의 대표 농산물을 능가하는 가장 가치 있는 작물이 되었습니다.”
포틀랜드 프레스 헤럴드, “대마는 메인주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작물로 성장했습니다.”, 2020년 12월 8일
“미국 대마초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는 2020년 말까지 240,000~295,000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미국에서 고용된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수보다 약간 높은 수치입니다.”
대마초 비즈니스 데일리, “미국 대마초 산업 고용 추정치: 2019-2024,” July 28, 2020
“현재 미국 정부에 의해 불법으로 분류되거나 존재하지 않는 직업으로 분류되는 미국인이 거의 25만 명에 달합니다. 대마초 산업 일자리가 다른 직업처럼 집계된다면 합법 대마초는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대마초 일자리 보고서: 합법 대마초는 이제 243,700 개의 정규직 미국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Leafly.com, February 7, 2020
“대마초 종사자은 미국 중간 급여인 52,863달러보다 약 11% 더 높은 임금을 받습니다… 업계 평균 급여는 연간 58,511달러로 전국 평균보다 5,648달러 더 높습니다.”
CNBC.com, “대마초 일자리는 미국 중위 연봉보다 11% 더 많이 지급하고 수요는 76% 증가”, 2019
“대마초 관련 직책에 대한 채용 공고가 Indeed 및 ZipRecruiter와 같은 사이트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직업 카테고리의 최상위권으로 급상승했습니다. ZipRecruiter의 노동 경제학자 줄리아 폴락은 이 회사의 데이터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대마초 관련 일자리가 20만~30만 개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마, 마리화나, 잡초, 대마초? 그냥 일자리 창출 기계라고 부르세요.”, 뉴욕 타임즈, 4월 25일, 2019
소매 대마초 판매점은 주택 가치 상승과 관련이 있다.
“대마초 합법화가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Zillow와 미국 인구조사 등의 공개 데이터를 사용하여 주택 가치, 대마초 합법화, 판매점, 세수 간의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여러 회귀 분석을 사용하여 현재 추세를 모델링하고 미래 패턴을 예측했습니다… 2017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대마초가 불법이거나 의약용으로 제한되어 있는 주에 비해 기호용 대마초가 합법인 주에서는 부동산 가치가 17,113달러 더 상승했습니다… 우리는 판매점이 더 많은 도시가 더 높은 주택 가치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이는 합법화가 일자리와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한 도시에 판매점이 하나 추가될 때마다 부동산 가치가 519달러씩 상승합니다. …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주가 늘어남에 따라, 특히 기호용 대마초를 허용하고 소매 판매점을 환영하는 지역에서 합법화가 부동산 가치 상승을 이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부동산 수요를 창출하는 관광 및 신규 거주자를 유치하는 동시에 전국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영리한 부동산: 데이터 과학, “2021 연구: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가 주택 가치에 미치는 영향”, 2021년 7월 12일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주에서는 소매 판매점이 문을 열지 않아도 합법화 이후 집값이 즉각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재적 혼란 요인을 통제한 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기호용 대마초가 합법화된 도시의 집값은 대마가 불법화된 도시보다 6,337달러 더 상승했습니다.”
새로운 연구: 기호용 대마가 주택 가치에 미치는 영향, 2019년 4월 9일
“우리는 콜로라도주 덴버의 주택 가격에 대한 의료 및 기호용 판매점 입점의 영향을 평가합니다. 분석 결과, 거주지 반경 0.5마일 이내에 새로운 판매점이 들어서면 주택 가격이 평균 약 7.7% 상승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효과는 판매점에서 멀리 떨어진 주택에서는 감소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관되게 상승합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대마초 합법화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중요하고 적절한 실증적 증거를 제공합니다.”
대마초 판매점 입점이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 현대 경제 정책, 2018
“이 논문에서 우리는 콜로라도 주 덴버의 소매 대마초 매장이 인근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쟁에 기여합니다… 비교 분석 모델을 사용하여 판매점에 가까운 주택과 판매점에서 약간 떨어진 주택을 기호용 판매 합법화 전후에 비교합니다. 그 결과, 2013년 말 법이 시행된 후 판매점에 가까운 단독 주택은 2014년에 소매 전환에서 약간 떨어진 주택에 비해 전년도에 비해 가치가 약 8.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높은 접촉: 소매 대마초 판매이 주택 가격에 미치는 대외 효과, 부동산 경제학, 2017
“대마 합법화가 비용보다 더 많은 편익을 창출할까요? 이 논문에서는 주택 가치로 환산되는 편익과 비용을 측정하여 이 의문을 탐구합니다. 콜로라도주의 지자체 기호용 대마초 합법(RML) 채택에 따른 변화를 활용하고 비교 분석으로 주택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합니다. 우리의 추정치에 따르면 합법화로 인해 주택 가치가 평균 6 % 상승하여 자본화 된 이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가 주택 시장을 통해 측정된 순이익을 창출한다는 설득력 있는 인과적 증거를 제공합니다.”
소매 대마초 합법화가 주택 가치에 미치는 영향: 콜로라도의 증거, 미시시피 대학교 워킹 페이퍼 시리즈,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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