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서양 루케이언 제도에 있는 섬나라 바하마의 정부 당국은 의료, 종교 및 연구 목적으로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입법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개인이 소량의 대마초를 소지하는 것도 비범죄화되고, 단순 소지에 대한 과거의 유죄 판결은 말소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대마초 생산을 위한 지역적 틀을 확립하고 "잘 규제되고 안전하며 통제된 대마초 산업을 보장할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바하마 법무부 장관 라이언 핀더와 보건 복지부 장관 마이클 다빌은 목요일 총리실 주간 언론 브리핑에서 이 개혁안을 발표."
핀더 장관은 10월까지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싶다고 말하며 "당국을 구성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논의하는 것이 목표며, 교육, 인증, 추적 및 처방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이 있으며 라이선스가 발급되기 전에 이 모든 것이 완료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바하마의 의사들은 암, 다발성 경화증, 간질 등 다양한 질환에 대마초를 치료제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바하마에는 암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같은 쇠약성 질환과 임상 치료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다양한 형태의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바하마 국민이 많습니다."라고 다빌은 전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또한 특별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라스타파리안의 종교적 대마초 사용을 허용할 것입니다.
정책 개혁으로 대마초가 전면적으로 합법화되지는 않겠지만, 최대 30그램의 대마초 소지는 범죄 기록 대신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 비범죄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단순 소지에 대한 과거 유죄 판결도 말소될 예정입니다.
중심 법안은 2023년 카나비스 법안(Cannabis Bill of 2023)입니다. 이 법안에 포함된 다른 법률안에는 규제, 위험 약물 및 보건 전문직 법 개정, 약국 변경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마초 산업의 라이센스 취득자는 바하마 국민이어야 하며 최소 21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기업집단에는 라이선스 형태에 따라 일정 비율의 바하마 사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배업체는 100% 바하마인이 지분을 소유해야 합니다. 테스트, 제조 및 연구 라이선스는 30%의 바하마인이 지분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하마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여러 라이선스와 기회를 마련하고 있으며, 바하마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것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핀더 장관은 말했습니다.
"희망찬 전망"
이 시스템은 [종교 기반 단체, 시민 사회, 은행, 법률, 농업, 과학 연구, 약학 및 의학 분야에서 각각 한 명씩]을 대표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새로운 정부 대마초 부처가 총괄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 제안에 대한 정부 웹사이트에서는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는 독단적인 것이 아니라 카리브해 공동체 사무국의 2018년 대마초 관련 보고서의 연구와 결과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안 작성자 들은 자메이카, 바베이도스,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캐나다의 대마초 규제를 연구했다면서 "이를 통해 우리 법안이 국제 모범 사례에 부응하고 우리 고유의 문화적, 법적 맥락에 맞게 맞춤화되도록 노력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2018년 바하마, 바베이도스, 아이티, 자메이카 등 19개 카리브해 국가의 정상들은 대마초의 범죄화로 인한 '인권 및 종교적 권리' 문제와 규제 산업에서 파생되는 '경제적 이익'을 언급하며 "재분류를 위해 대마초의 현재 상태를 검토"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핀더 장관은 목요일 기자 회견에서 "농업부가 감독하는 토지에서 대마초 재배를 허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나소에 있는 새로운 농업 단지에 소규모 재배가 가능하도록 3만평의 부지를 따로 마련했으며, 특히 안드로스와 엘레우테라 섬에는 재배에 대한 기회가 훨씬 더 많이 제공될 것임은 확실할 것입니다."라며 희망찬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개혁을 향한 노력에 용기를 얻었다"
관계자들은 이 과정에서 필요한 다음 절차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것을 겨냥한" 공개적인 논의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핀더는 이번 주 초에 일부 비공개 협의가 시작되었지만 곧 공개 회의도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5월에 발표된 미국 국무부 보고서는 각국의 대마초 관련 법률과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거나 침해하는 방식 사이의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22년에 일부 국가에서 대마초를 종교 의식으로 사용하는 라스타파리안과 같은 종교 단체에 대한 용인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종교 지도자들은 대마초를 합법화하거나 비범죄화하려는 개혁을 향한 노력에 용기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세인트 루시아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가 대마초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 주었다고 종교 단체들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의 특정 단체는 종교적 권리를 침해하는 정책인 대마초 금지를 종식시키기 위해 계속 맞서고 있으며, 2022년의 흐름은 종교적 전통의 일부로 대마초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지난 몇 년보다 더 긍정적으로 변해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