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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국회, 개인용 대마초 합법화 법안 정식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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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츄럴 레볼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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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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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대마초 판매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마초를 피우고 싶으면 직접 재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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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마초의 개인적 사용을 비범죄화한 중요한 판결 이후, 남아공은 마침내 개인 대마초 사용의 합법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대마초 개혁에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23년 11월 13일, 남아공 국회는 대마초의 개인적 사용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BusinessLIVE가 보도했습니다. 사적 목적의 대마초 법안은 2018년 개인 대마초 사용을 비범죄화 한 이래로 진행되어 왔으며, 이제 전국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에 승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국민의회, 민주연합, 인카사 자유당, 경제자유투쟁당, 국민자유당, 범아프리카주의 아자니아 의회 등의 정당은 모두 이 법안을 지지한 반면, 자유전선플러스와 아프리카기독교민주당은 화요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에 반대했습니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마초 재배 또는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화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지만, 이번 조치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성인용 대마초 합법화의 선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개혁 조치에는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얀호 엥겔브레히트 민주연합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법안에 대해 연설하면서 성인은 집에서 개인적으로만 대마초를 사용할 수 있으며,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판매는 여전히 엄격히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람들은 이 법안의 취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성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대마초에 관한 것입니다. 대마초를 사고 파는 것은 여전히 엄중한 처벌을 받는 범죄 행위로 남아 있기 때문에 대마초를 사고 파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마초를 피우고 싶다면 구매하지 말고 직접 재배해야 합니다."라고 엥겔브레히트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전역에서 통과된 대부분의 개혁 법안과 마찬가지로 이 법안 또한 대마초 소지, 사용 또는 거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범죄 기록을 추정에 근거하여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개인이 사적인 용도로 소지할 수 있는 대마초 식물과 말린 대마초의 양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또한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화하지 않으며, 규정된 상업용 시장을 창출하지도 않습니다.

로널드 라몰라 법무부 및 교정 서비스 장관은 개인 성인용 대마초 사용과 관련된 규정을 작성하여 의회에 승인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진 걸까요? 국회가 법안을 추진하는 데 5년이 걸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회 대변인인 몰로토 모타포는 법안이 어린이에게 미칠 잠재적 영향이 법안 통과를 계속 지연시킨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모타포는 또한 법무부와 헌법 개발부가 위원회에 법안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 즉 성인용 개인 대마초 합법화와 관련된 아동의 이해관계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2023년 9월 12일 회의까지 위원회가 상정하고 심의한 법안은 대마초의 사적 목적 사용에 대한 성인 중심의 초점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모타포는 IOL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법안이 남아프리카의 기호용 대마초 시장을 창출하거나 대마초 판매를 합법화하지는 않지만, 모타포는 이 법안이 남아프리카의 미래 대마초 산업을 위한 통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습니다.

남아공 정부도 대마초 및 대마 부문을 "국민의 권리를 인정하여 투자와 일자리 창출, 지속 가능한 농촌 생계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상당한 잠재력"을 지닌 14개 우선순위 부문 중 하나로 선정한 만큼, 대마초 및 대마 산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2017년 웨스턴 케이프타운 고등법원은 라스타파리안인 가레스 프린스와 전 다가당 지도자 제레미 액튼이 제기한 소송에 따라 성인이 개인 가정에서 대마초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대마초의 개인적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차별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흑인과 남아공 원주민을 불균형적으로 표적으로 삼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듬해 이 판결을 확정했고, 정부는 2024년 9월 28일까지 관련 법안을 승인해 입법 개혁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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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까지 지지 선언… “불법보다 규제가 낫다” 칠레 대마초 합법화 본격논의 칠레의 이 같은 움직임은 결코 고립된 사례가 아니다. 최근 독일, 태국, 미국 일부 주, 그리고 브라질 대법원의 판례까지—전 세계는 지금 대마초에 대한 입장을 ‘금지’에서 ‘규제’로 전환하고 있다. 이 흐름의 공통점은 단순히 약물 정책을 완화하려는 것이 아니다. 공중보건, 범죄 예방, 시민 권리의 균형을 모색하는 새로운 정책 모델을 실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칠레 역시 같은 방향을 택했다. 불투명한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던 대마초 개인 사용과 재배 행위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건강성을 높이려는 시도다. 책임 있는 사용, 제도 속에 담는다 2025년 4월, 칠레 의회는 성인 대상의 대마초 개인 재배 및 비상업적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단순히 처벌을 유예하는 수준을 넘어, 명확한 기준을 통해 개인의 자율적 사용을 제도화하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만 18세 이상 성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게 된다. 꽃이 피는 대마 식물 최대 6주기 재배 연간 최대 800g 보관 가능 공공장소 소지는 40g까지 허용 (단, 흡연은 금지) 500명 이하로 구성된 ‘비상업적 재배 커뮤니티’ 결성 가능 이 중 특히 ‘커뮤니티 재배 모델’은 주목할 만하다. 스페인과 우루과이 등에서 채택한 방식으로, 구성원 간에만 비상업적·자율적으로 대마를 공유하는 공동체적 운영을 가능케 한다. 단, 사용에 대한 조건은 엄격하다. 흡연이나 섭취는 오로지 개인의 사적 공간에서만 허용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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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ㆍ 네츄럴 레볼루션 ㆍ 2025.04.04 ㆍ Votes 0 ㆍ Views 185

영화 보며 대마초를 피우는 시대? 뉴욕이 그 문을 연다

영화관에서 대마초를 피운다고?!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고 맥주를 마시는 풍경은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이다. 그러나 대마초를 피우며 영화를 감상하는 모습은 한국인으로썬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질적인 모습일 것이다. 그런데 이 역시 머지않아 뉴욕에서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뉴욕주 대마초관리국(OCM)은 최근, 영화관과 같은 문화 공간에서 성인이 대마초를 구매하고, 상영 중 흡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도입을 예고했다. 이는 단순한 판매 확대가 아니라, 대마 소비가 공공문화 속으로 편입되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대마, 일상의 여가로 확장되다 현재 뉴욕에서 대마초는 합법적인 성인용 판매소 또는 마이크로 비즈니스를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 변화가 이뤄지면, 영화관·콘서트홀·갤러리와 같은 공간에서도 ‘이벤트 허가(Event Permit)’나 ‘소비 라운지 라이선스(Consumption Lounge License)’를 통해 대마 제품을 판매하고 흡입까지 허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뉴욕주가 대마초를 더 이상 통제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일상적인 여가 활동의 일부로 받아들이려는 정책적 변화임을 보여준다. 관객이 맥주를 마시며 영화를 즐기듯, 대마초도 새로운 감각적 경험의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제도와 시장, 동시에 움직이는 뉴욕 뉴욕주는 2023년부터 ‘대마 농부 시장(Cannabis Farmers Market)’ 제도를 운영하며, 소규모 생산자들이 팝업 형식으로 제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해왔다. 이는 정식 판매점 확대가 지연되는 현실을 보완하면서, 초기 시장 안착에 크게 기여했다. 이후 제도는 정식 법제화를 통해 다시 도입되었다. 여기에 더해, 뉴욕주는 창업을 준비하는 대마 소매업체에 최대 3만 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소식 ㆍ 네츄럴 레볼루션 ㆍ 2025.04.01 ㆍ Votes 0 ㆍ Views 285

네덜란드 정부, 커피숍에서 불법 대마 유통 금지

“이제 대마도 국가가 관리한다”… 자유와 통제 사이, 네덜란드가 던진 도전 2025년 4월 7일. 네덜란드의 열 개 도시에서 커피숍들이 전면적인 변화를 맞이한다. 이날부터 이들은 더 이상 불법 공급망을 통해 대마초를 구입할 수 없다. 대신, 국가가 인증한 생산자에게서만 공급받은 제품만을 판매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유통 구조의 변화가 아니다. 수십 년간 유지돼 온 '묵인 정책(gedoogbeleid)'체계를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조치이자, 대마 유통을 완전히 국가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실험이다. 네덜란드는 오랫동안 독특한 대마 정책을 유지해왔다. 판매는 허용하되, 공급은 불법이라는 기묘한 합법성과 불법성의 공존 속에서 커피숍 문화가 번창했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를 체험하러 도시를 찾았다. 하지만 이 구조는 본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커피숍은 불법 유통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품질은 통제되지 않았고, 농약이나 곰팡이 등의 위험은 무방비였다. 범죄 조직이 유통망을 장악해도,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즉, 겉으로는 ‘합법’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은 국가가 방치한 불법 유통 구조였다. 네덜란드 정부는 그 그림자와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정했다. 묵인의 시대는 끝나는가? 이전 체계는 ‘건드리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전형적인 타협의 산물이었다. 하지만 점차 이 모순은 다양한 부작용을 낳았다. 품질을 보증할 수 없다는 문제 커피숍이 범죄조직의 수익원이 되었다는 우려 대마초가 실제로 얼마나 사용되고,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정확한 데이터조차 없다는 비판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2023년 12월부터는 브레다(Breda), 틸뷔르흐(Tilburg) 등 일부 도시에서...

소식 ㆍ 네츄럴 레볼루션 ㆍ 2025.03.28 ㆍ Votes 0 ㆍ Views 217

“대마는 오르고, 술은 내리고” — 캐나다가 선택한 새로운 일상

이제 캐나다인의 여가와 휴식 문화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바뀌고 있다. 한때 당연했던 매일의 ‘술 한잔’은 점점 줄고, 대신 새로운 선택지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 바로, 기호용 대마초다. '생활 문화'로 자리 잡은 대마초 2018년, 캐나다는 기호용 대마초를 전국적으로 합법화했다. 이는 단순한 약물 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소비문화 전환을 의미하는 결정이었다. 그리고 5년이 흐른 지금, 그 효과는 구체적인 통계로 드러나고 있다. 캐나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기호용 대마초 판매는 11.6% 증가, 총 52억 캐나다 달러(약 5조 원) 규모에 달했고, 정부는 이로 인해 22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같은 기간 술 소비는 줄었다는 것이다. 맥주 판매량은 8년 연속 하락해 전년 대비 4.5% 감소 와인은 3년 연속 하락하며 4.8% 감소 증류주(위스키, 보드카 등)도 3.9% 감소 리큐어(과일·크림 향을 더한 달콤한 혼합주)는 무려 4.3% 하락 반면, 사이다와 쿨러(저도수, Ready to Drink 형태)는 소폭 상승했지만, 전체 주류 소비량은 1949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감소폭(3.8%)을 기록했다. 성인 1인당 주당 음주량도 9.2잔 → 8.7잔으로 감소했다. 왜 사람들은 대마를 선택했을까? 과거에는 술이 일상 속 긴장을 풀어주는 유일한 도구처럼 여겨졌지만, 이제 많은 캐나다인들은 대마초가 더 ‘부드럽고 명확한 효과’를 제공한다고 말한다. 집중이 필요한 사람은 저농도 THC 제품을, 불안을 완화하고 싶은 사람은 CBD 중심 제품을 선택하고, 깊은 수면이 필요한 사람은 인디카 계열...

소식 ㆍ 네츄럴 레볼루션 ㆍ 2025.03.26 ㆍ Votes 0 ㆍ Views 410

스위스, 대마초 합법화 실험 ‘순항 중’… 공공질서 문제 ‘전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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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ㆍ 네츄럴 레볼루션 ㆍ 2025.03.15 ㆍ Votes 0 ㆍ Views 469

프랑스, 대마초 합법화 논쟁 본격화… 유럽에서 다음 합법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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