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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법무장관, 대마초 합법화 계획 발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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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츄럴 레볼루션
Date
2023-11-2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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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법무장관은 관련 법안이 지난 합법화 법안을 하원에서 동의를 얻어내지 못한 지 8개월 만에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계획을 다시 발표했습니다.
하와이는 2000년에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화했지만, 2018년까지 의료용 대마초 판매소를 허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초 하와이 상원은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주 하원의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Hawaii News Now의 보도에 따르면 하원 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데이비드 타나스는 "법무부 장관이 다양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고 포괄적인 법안을 마련하는 데 정말 훌륭한 일을 해냈다"고 말했습니다.
294페이지에 달하는 법무부 장관의 대마초 합법화 제안은 성인용 대마초에 4.25%의 소비세와 10%의 세금 할증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수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 집행 자원과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소비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인 재럿 케오호칼롤 주 상원의원은 이 계획안이 "지금까지 나온 것 중 가장 좋은 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매사추세츠 주 합법화 계획을 모델로 한 법안
법무부장관 로페즈의 계획안은 매사추세츠주의 대마초 합법화 모델과 유사하며, 수년간의 대마초 금지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형평성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불법 재배자들이 합법적인 산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보조금과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사회적 형평성 프로그램은 현재의 불법 산업이 합법적인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돕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대마초를 불법으로 재배하고 판매하던 사람들을 합법적인 시장으로 유도하는 것입니다."라고 로페즈는 강조했습니다.
로페즈의 계획에 따르면 대마초 산업은 하와이 대마초 관리 부서(Hawaii Cannabis Authority)의 관리를 받게 됩니다. 이 새로운 기관은 관련 규정을 시행하고, 대마초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연구소 테스트 프로그램을 수립하며, 사회적 형평성 및 보건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의료용 대마초 사용자 및 기존 의료용 대마초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용 대마초 구매에는 10%의 대마초 세금 할증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인용 대마초의 소매 판매는 이미 주 정부의 허가 절차를 완료한 의료 대마초 판매소에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들은 이미 기반을 다지고 있고, 이미 성장하고 있으며, 이미 시장에 진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로페즈는 설명했습니다.
로페즈의 계획에 따르면 성인용 대마초의 소매 판매는 법안이 통과되고 18개월 후에 시작될 것입니다. 의원들은 이 시기가 합리적이고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케오호칼롤 의원은 1월에 시작되는 다가오는 입법 회기 중에 이 계획이 도입되고 승인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타나스 의원은 입법부가 올해 마우이 산불 사태 대응 및 주 예산 협상과 관련된 문제로 바쁘게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일정이 진행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와이 의원들은 올해 초 성인용 대마초 합법화 법안을 발의하여 3월에 주 상원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상원 법안 669가 통과되었다면 21세 성인을 위한 대마초가 합법화되고 성인용 대마초의 허가된 판매를 위한 규제된 시장이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 하원은 이 법안의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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