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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대마초 개혁 캠페인, 1주일 만에 필요한 서명의 절반 가까이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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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츄럴 레볼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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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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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의 대마초 개혁 법안 지지자들은 이 법안을 의회에 상정하는 데 필요한 서명의 절반을 일주일 만에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탈리아 대마초 합법화

독일이 2024년 성인용 대마초의 합법화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다른 유럽 국가들도 그 뒤를 따르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빠른 진척과 대중의 관심은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을 낳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대마초 개혁 지지자들은 지난주 대마초 합법화 법안을 의회에 상정하는 데 필요한 서명의 절반 가까이를 단 일주일 만에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캠페인은 12월 초에 시작되었으며, 지지자들은 6개월 안에 총 50,000명의 서명을 모아야 합니다.

"개인적 사용 및 관련 형태의 대마초 재배 비범죄화"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이 합법화 법안은 개인이 개인적 용도로 대마초를 최대 4개까지 재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마초 사교 클럽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재배 및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캠페인에 따르면 이 법안은 또한 개인이 최대 30그램의 대마초를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현재 "운전 면허증 및 여권 취소와 같은 행정적 처벌을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노력은 이탈리아에서 진행된 두 번째 대마초 개혁 시도입니다. 첫 번째는 2021년 대마초 합법화와 환각제 개혁에 관한 것이었지만, 이 국민투표는 헌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탈리아 최고 법원에 의해 유권자 투표에 부쳐지지 못했습니다.

대마초 지지자이자 전 이탈리아 상원의원이었던 마르코 페르두카를 비롯해 첫 번째 노력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새로운 법안을 위해 다시 한 번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퍼두카는 최근 지지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합법 대마초 국민투표 서명을 받은 후 패배를 겪었지만, 상황이 바뀔 때까지 계속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의회는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겠지만, 5만 명의 서명이 모였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이탈리아를 바꾸기 위해 여러분의 서명을 놓치지 마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청원의 주요 지지 단체 중 하나인 더 나은 법률 협회(Associazione Meglio Legale)의 코디네이터인 안토넬라 솔도는 성명에서 대마초 법안을 둘러싼 즉각적인 관심과 지지를 강조하며 이러한 반응이 "우연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슈가 왜 그렇게 인기가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삶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탈리아 가정은 마약 단속견이 학교에서 어떤 의미인지, 낙인에 대한 두려움, 범죄에 대한 공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마초와의 싸움은 마피아를 막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쓸모없는 자원 낭비에 불과합니다."라고 솔도는 설명합니다.

유럽에서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성인용 대마초 합법화로 전환하고 있지만, 독일은 최근 합법적인 기호용 대마초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꾸준히 전진하면서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메글리오 레갈레는 이번 주 초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독일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에 대해 언급하며, 이 이니셔티브가 "젊은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칼 라우터바흐 독일 보건부 장관의 발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내 대마초 재배를 합법화하자는 대중적인 움직임에 대한 법안을 발표."

솔도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법안도 독일의 법안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몇 달 안에 독일은 대마초 재배를 합법화할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 이탈리아 의회는 더 이상 금지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독일 법안 초안에 따르면 주민들은 집에서 최대 3그루까지 대마초를 재배할 수 있으며, 집에서 50그램 이하의 대마초를 소지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또한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는 25~30그램, 사적 공간에서는 50~60그램의 대마초를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소셜 클럽을 열어 회원들에게만 대마초를 재배하고 배포 할 수 있습니다.

독일 대마초 소지 및 재배의 합법화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대마초 소셜 클럽은 올해 말에 설립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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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ㆍ 네츄럴 레볼루션 ㆍ 2025.04.30 ㆍ Votes 2 ㆍ Views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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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대마초 합법화 시위

권력의 이중잣대를 정면으로 묻다 헝가리 대마초 합법화 시위 Euronews/RF 2025년 4월 20일, 전 세계에서 대마초의 날, 즉 '420 데이'로 불리는 이날,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서도 상징적인 시위가 열렸다. ‘밀리언 마리화나 행진(Million Marijuana March)’이라는 이름의 이 행사는 단순한 대마초 지지 모임을 넘어, 헝가리 사회에 뿌리내린 편견과 위선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정치적 메시지의 장이었다. "알코올보다 덜 해로운데 왜 범죄인가?" 행사의 주최는 헝가리의 풍자 정당 ‘두 꼬리 개당(MKKP)’. 이들은 헝가리 최고법원의 승인을 받아, 부다페스트 중심부 마다치 광장에서 공식적으로 시위를 개최했다. 당초 경찰은 아동 보호법과 마약법 개정을 근거로 집회를 금지했지만, 최고법원인 쿠리아(Curia)는 “법 개정 이전의 행위를 근거로 금지할 수 없다”며 경찰의 결정을 뒤집었다. 무대에 오른 공동대표 주자나 되메(Zsuzsanna Döme)는 단호하게 말했다. “알코올과 신종 약물들이 훨씬 더 큰 사회적 해악을 끼칩니다. 그런데도 청년들이 마리화나를 피웠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가 되는 현실, 부당하지 않나요?” 그의 발언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다. 실제로 헝가리는 최근 헌법을 개정하며 ‘약물의 생산·소비·유통·홍보 전면 금지’ 조항을 신설했고, 이를 기반으로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풍자와 저항의 정당, ‘두 꼬리 개당’은 누구인가? ‘두 꼬리 개당(MKKP)’은 2006년에 결성된 헝가리의 풍자 정당으로, 이름부터 의도적으로 비현실적이다. “모든 이에게 두 개의 일출 제공!”, “불멸의 삶과 무료 맥주 보장!” 같은 허무맹랑한 공약들을 내세워 권력의 공허한 약속을 조롱해왔다. 정치적 무관심, 관료주의, 부패한...

소식 ㆍ 네츄럴 레볼루션 ㆍ 2025.04.26 ㆍ Votes 0 ㆍ Views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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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아닌 건강의 문제로 독일의 대마초 합법화 2024년 4월 1일, 독일은 유럽 주요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성인의 대마초 사용을 일정 부분 합법화했다. 단순한 허용이 아니었다. 독일 정부는 그동안 ‘범죄’로 취급해왔던 대마초 사용을 공공보건과 교육의 문제로 재구성하는 쪽을 택했다. 법에 따라, 18세 이상 성인은 자택에서 최대 50g, 외부에서는 최대 25g까지 대마초를 소지할 수 있으며, 최대 3주의 식물을 직접 재배할 수 있다. 또한 ‘대마초 클럽’이라는 비영리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 재배 및 공급도 가능하다. 이 변화는 단순히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이 아니라, 사람을 처벌할 것인가, 이해하고 관리할 것인가라는 사회적 선택을 공식화한 결정이었다. 범죄자 낙인이 지워지고, 국가 재정은 절약된다 합법화 이후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낙인의 해소’와 ‘제도적 효율’이다. 독일의 청소년 법원 판사는 이렇게 말했다. “수백만 명이 더 이상 단순 소지로 인해 범죄자로 낙인찍히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법은 성공입니다.” 뒤셀도르프 하인리히 하이네 대학의 분석에 따르면, 대마초 합법화는 경찰, 검찰, 법원의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며 매년 약 13억 유로, 한화 약 1조 9천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국가의 사법 시스템이 더 중요한 범죄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된 것이다. 독일 판사협회는 말한다. “법을 되돌리면 다시 소규모 소비자 단속에 자원을 쏟아야 하고, 그럴 경우 조직범죄 대응은 뒷전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현실은 어떨까? 현재 한국에서는 단순...

소식 ㆍ 네츄럴 레볼루션 ㆍ 2025.04.24 ㆍ Votes 0 ㆍ Views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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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ㆍ 네츄럴 레볼루션 ㆍ 2025.04.22 ㆍ Votes 0 ㆍ Views 243

“불법보다 규제” 칠레, 대마초 합법화 움직임 본격화

대선 후보까지 지지 선언… “불법보다 규제가 낫다” 칠레 대마초 합법화 본격논의 칠레의 이 같은 움직임은 결코 고립된 사례가 아니다. 최근 독일, 태국, 미국 일부 주, 그리고 브라질 대법원의 판례까지—전 세계는 지금 대마초에 대한 입장을 ‘금지’에서 ‘규제’로 전환하고 있다. 이 흐름의 공통점은 단순히 약물 정책을 완화하려는 것이 아니다. 공중보건, 범죄 예방, 시민 권리의 균형을 모색하는 새로운 정책 모델을 실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칠레 역시 같은 방향을 택했다. 불투명한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던 대마초 개인 사용과 재배 행위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건강성을 높이려는 시도다. 책임 있는 사용, 제도 속에 담는다 2025년 4월, 칠레 의회는 성인 대상의 대마초 개인 재배 및 비상업적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단순히 처벌을 유예하는 수준을 넘어, 명확한 기준을 통해 개인의 자율적 사용을 제도화하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만 18세 이상 성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게 된다. 꽃이 피는 대마 식물 최대 6주기 재배 연간 최대 800g 보관 가능 공공장소 소지는 40g까지 허용 (단, 흡연은 금지) 500명 이하로 구성된 ‘비상업적 재배 커뮤니티’ 결성 가능 이 중 특히 ‘커뮤니티 재배 모델’은 주목할 만하다. 스페인과 우루과이 등에서 채택한 방식으로, 구성원 간에만 비상업적·자율적으로 대마를 공유하는 공동체적 운영을 가능케 한다. 단, 사용에 대한 조건은 엄격하다. 흡연이나 섭취는 오로지 개인의 사적 공간에서만 허용되며,...

정치 ㆍ 네츄럴 레볼루션 ㆍ 2025.04.15 ㆍ Votes 0 ㆍ Views 292

숫자로 증명된 회복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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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ㆍ 네츄럴 레볼루션 ㆍ 2025.04.14 ㆍ Votes 0 ㆍ Views 299

브라질 대법원, 대마초 40g 이하 소지 ‘비범죄화’ 판결… 감옥 대신 교육을 택하다

브라질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됐다. 브라질 대법원 대마초 소지 비범죄화 판결 2025년 2월 14일,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대마초 40g 이하 소지를 더 이상 범죄로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다. 수십만 명의 인생이 달린 문제이며, 오래된 차별과 낙인을 되돌아보게 하는 순간으로 평가된다. 소지자와 판매자를 가르는 선, 40g 이 판결은 2011년, 단 3g의 대마초를 소지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한 남성의 사건에서 시작되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이어진 10년 넘는 논쟁이 이제야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40g 이하의 대마초 소지 혹은 암컷 식물 6주까지는 '비범죄'로 간주된다. 즉, 감옥이나 사회봉사 같은 처벌 대신 경고와 교육 프로그램 이수로 대체된다는 뜻이다. 물론, 저울이나 거래 기록 등 판매 정황이 드러나면 여전히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렇지만 이제 단순 소지만으로 감옥에 가는 일은, 브라질에서는 더 이상 정당화되지 않는다. 감옥 대신 질문을 던지다 브라질 교정청(DEPEN)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교도소에 수감된 83만 명 중 20만 명 이상이 ‘마약 관련’ 범죄로 갇혀 있다. 그중 상당수는 단순 소지자이며, 대다수가 흑인과 빈곤층 청년이다. 이번 판결은 단지 법률적 개선을 넘어서, ‘누가 처벌받고 있는가’라는 구조적 질문을 던진다. 대마초를 단지 소지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보내는 것, 그것이 과연 공정한가? 그런 처벌은 누구의 삶을 망가뜨려 왔는가? 이 변화는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40g이라는 기준은 단순히 대마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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