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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미 대통령, 연방 대마초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사면 확대 선언 발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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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츄럴 레볼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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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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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12월 22일 연방 사면을 받을 수 있는 대마초 유죄판결자들의 범위를 확대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마초

"저는 연방법과 워싱턴 DC 법에 따라 대마초의 단순 소지 및 사용에 대한 추가 전과를 사면하는 포고문을 발표합니다. 대마초 사용 및 소지에 대한 범죄 기록은 고용, 주택 및 교육 기회에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해 왔습니다. 대마초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접근 방식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의 삶이 뒤바뀌었습니다.이제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10월에도 유사한 사면 포고문을 발표했으며, 3월에는 법무부가 자격을 갖춘 신청자가 사면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포털을 개설했습니다. 당시 미국 양형위원회에서 제공한 추정에 따르면 이 지침에 따라 경미한 연방 대마초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미국인 약 7,000명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이번 법령에 따라 얼마나 많은 연방 기록이 있는 시민들이 추가로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주 정부 관리들에게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마초를 사용하거나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연방 교도소에 수감되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같은 이유로 지역 교도소나 주 교도소에 수감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지사들에게 주 범죄와 관련하여 동일한 조치를 취할 것을 계속 촉구하며, 이후 조치를 취한 주지사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사면은 연방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적용되지만, 마리화나 관련 체포 및 유죄 판결의 압도적인 다수는 주 차원에서 발생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24개 주의 의원들은 특정 주 차원의 대마초 유죄 판결을 말소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공개 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주 및 지방 공무원들은 약 10만 건의 대마초 관련 사면과 230만 건 이상의 대마초 관련 전과 말소를 결정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대다수의 유권자가 더 이상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행동에 대한 과거 유죄 판결의 부담과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의감과 공정성 원칙은 공무원과 법원이 대마초 금지와 범죄화라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신속히 움직일 것을 요구합니다." NORML의 부국장 폴 아르멘타노는 말했습니다.

지난 11월,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자신의 행정 권한을 사용하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에게 연방법에 따라 대마초를 어떻게 분류할지 신속하게 검토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개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지난 8월, 블룸버그 뉴스는 미국 마약단속국이 연방법에 따라 대마초를 스케줄 I에서 스케줄 III 규제 물질로 재분류할 것을 권고하는 보건복지부(HHS) 고위 관리의 서한을 입수했습니다. DEA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대마초를 단순히 스케줄 I에서 스케줄 III로 재조정하는 것은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간섭 없이 지역 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대로 대마초를 규제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권한을 부여하지 못한다."고 말하며 재조정 권고안을 비판했습니다. 오히려 대마초를 알코올과 유사한 방식으로 통제 물질법에서 완전히 삭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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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보다 규제” 칠레, 대마초 합법화 움직임 본격화

대선 후보까지 지지 선언… “불법보다 규제가 낫다” 칠레 대마초 합법화 본격논의 칠레의 이 같은 움직임은 결코 고립된 사례가 아니다. 최근 독일, 태국, 미국 일부 주, 그리고 브라질 대법원의 판례까지—전 세계는 지금 대마초에 대한 입장을 ‘금지’에서 ‘규제’로 전환하고 있다. 이 흐름의 공통점은 단순히 약물 정책을 완화하려는 것이 아니다. 공중보건, 범죄 예방, 시민 권리의 균형을 모색하는 새로운 정책 모델을 실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칠레 역시 같은 방향을 택했다. 불투명한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던 대마초 개인 사용과 재배 행위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건강성을 높이려는 시도다. 책임 있는 사용, 제도 속에 담는다 2025년 4월, 칠레 의회는 성인 대상의 대마초 개인 재배 및 비상업적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단순히 처벌을 유예하는 수준을 넘어, 명확한 기준을 통해 개인의 자율적 사용을 제도화하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만 18세 이상 성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게 된다. 꽃이 피는 대마 식물 최대 6주기 재배 연간 최대 800g 보관 가능 공공장소 소지는 40g까지 허용 (단, 흡연은 금지) 500명 이하로 구성된 ‘비상업적 재배 커뮤니티’ 결성 가능 이 중 특히 ‘커뮤니티 재배 모델’은 주목할 만하다. 스페인과 우루과이 등에서 채택한 방식으로, 구성원 간에만 비상업적·자율적으로 대마를 공유하는 공동체적 운영을 가능케 한다. 단, 사용에 대한 조건은 엄격하다. 흡연이나 섭취는 오로지 개인의 사적 공간에서만 허용되며,...

정치 ㆍ 네츄럴 레볼루션 ㆍ 2025.04.15 ㆍ Votes 0 ㆍ Views 126

숫자로 증명된 회복효과

호주의 12개월 추적 연구로 본 의료용 대마의 가능성 2020년 말, 호주에서는 의료용 대마를 처음 처방받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관찰 연구가 시작되었다. 총 2,353명이 참여했으며, 모두 기존 치료로는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한 만성 질환 환자들이었다. 이들이 주로 겪고 있던 증상은 신경병증성 통증, 근골격계 통증, 불면증, 불안 장애, 우울증 등으로,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저하시켰고, 장기적인 약물 복용으로 인한 의존과 부작용 문제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용 대마는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제시되었다. 참가자들은 THC와 CBD의 비율이 다른 네 가지 오일 중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해 복용했다. 복용 후 12개월 동안, 각종 증상과 삶의 질 변화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평가 도구를 통해 정기적으로 측정·기록되었다. 변화는 수치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의료용 대마 복용 이후, 전반적인 삶의 질과 증상 지표에서 지속적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이 관찰되었다. 삶의 질 지표 EQ-5D-5L 점수 (삶의 질을 0~1 사이 수치로 평가하는 지표) 평균 0.625 → 0.739 →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일상생활 기능 향상됨 QLQ-C30 점수 (신체 기능, 감정 상태, 사회적 활동성 등을 종합 평가) 평균 58.9 → 69.6 → 신체 기능, 정서적 안정성, 사회 활동 능력 개선됨 통증 지표 (PROMIS 기준) 통증 강도: 평균 6.57점 감소 통증 간섭(일상 방해 정도): 평균 6.49점 감소 → 통증으로 인한 삶의 제약이 실질적으로 줄어듦 수면과 피로 불면증 환자: 수면 장애 점수...

연구 ㆍ 네츄럴 레볼루션 ㆍ 2025.04.14 ㆍ Votes 0 ㆍ Views 115

브라질 대법원, 대마초 40g 이하 소지 ‘비범죄화’ 판결… 감옥 대신 교육을 택하다

브라질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됐다. 브라질 대법원 대마초 소지 비범죄화 판결 2025년 2월 14일,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대마초 40g 이하 소지를 더 이상 범죄로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다. 수십만 명의 인생이 달린 문제이며, 오래된 차별과 낙인을 되돌아보게 하는 순간으로 평가된다. 소지자와 판매자를 가르는 선, 40g 이 판결은 2011년, 단 3g의 대마초를 소지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한 남성의 사건에서 시작되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이어진 10년 넘는 논쟁이 이제야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40g 이하의 대마초 소지 혹은 암컷 식물 6주까지는 '비범죄'로 간주된다. 즉, 감옥이나 사회봉사 같은 처벌 대신 경고와 교육 프로그램 이수로 대체된다는 뜻이다. 물론, 저울이나 거래 기록 등 판매 정황이 드러나면 여전히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렇지만 이제 단순 소지만으로 감옥에 가는 일은, 브라질에서는 더 이상 정당화되지 않는다. 감옥 대신 질문을 던지다 브라질 교정청(DEPEN)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교도소에 수감된 83만 명 중 20만 명 이상이 ‘마약 관련’ 범죄로 갇혀 있다. 그중 상당수는 단순 소지자이며, 대다수가 흑인과 빈곤층 청년이다. 이번 판결은 단지 법률적 개선을 넘어서, ‘누가 처벌받고 있는가’라는 구조적 질문을 던진다. 대마초를 단지 소지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보내는 것, 그것이 과연 공정한가? 그런 처벌은 누구의 삶을 망가뜨려 왔는가? 이 변화는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40g이라는 기준은 단순히 대마초...

소식 ㆍ 네츄럴 레볼루션 ㆍ 2025.04.04 ㆍ Votes 0 ㆍ Views 185

영화 보며 대마초를 피우는 시대? 뉴욕이 그 문을 연다

영화관에서 대마초를 피운다고?!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고 맥주를 마시는 풍경은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이다. 그러나 대마초를 피우며 영화를 감상하는 모습은 한국인으로썬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질적인 모습일 것이다. 그런데 이 역시 머지않아 뉴욕에서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뉴욕주 대마초관리국(OCM)은 최근, 영화관과 같은 문화 공간에서 성인이 대마초를 구매하고, 상영 중 흡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도입을 예고했다. 이는 단순한 판매 확대가 아니라, 대마 소비가 공공문화 속으로 편입되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대마, 일상의 여가로 확장되다 현재 뉴욕에서 대마초는 합법적인 성인용 판매소 또는 마이크로 비즈니스를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 변화가 이뤄지면, 영화관·콘서트홀·갤러리와 같은 공간에서도 ‘이벤트 허가(Event Permit)’나 ‘소비 라운지 라이선스(Consumption Lounge License)’를 통해 대마 제품을 판매하고 흡입까지 허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뉴욕주가 대마초를 더 이상 통제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일상적인 여가 활동의 일부로 받아들이려는 정책적 변화임을 보여준다. 관객이 맥주를 마시며 영화를 즐기듯, 대마초도 새로운 감각적 경험의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제도와 시장, 동시에 움직이는 뉴욕 뉴욕주는 2023년부터 ‘대마 농부 시장(Cannabis Farmers Market)’ 제도를 운영하며, 소규모 생산자들이 팝업 형식으로 제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해왔다. 이는 정식 판매점 확대가 지연되는 현실을 보완하면서, 초기 시장 안착에 크게 기여했다. 이후 제도는 정식 법제화를 통해 다시 도입되었다. 여기에 더해, 뉴욕주는 창업을 준비하는 대마 소매업체에 최대 3만 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소식 ㆍ 네츄럴 레볼루션 ㆍ 2025.04.01 ㆍ Votes 0 ㆍ Views 284

네덜란드 정부, 커피숍에서 불법 대마 유통 금지

“이제 대마도 국가가 관리한다”… 자유와 통제 사이, 네덜란드가 던진 도전 2025년 4월 7일. 네덜란드의 열 개 도시에서 커피숍들이 전면적인 변화를 맞이한다. 이날부터 이들은 더 이상 불법 공급망을 통해 대마초를 구입할 수 없다. 대신, 국가가 인증한 생산자에게서만 공급받은 제품만을 판매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유통 구조의 변화가 아니다. 수십 년간 유지돼 온 '묵인 정책(gedoogbeleid)'체계를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조치이자, 대마 유통을 완전히 국가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실험이다. 네덜란드는 오랫동안 독특한 대마 정책을 유지해왔다. 판매는 허용하되, 공급은 불법이라는 기묘한 합법성과 불법성의 공존 속에서 커피숍 문화가 번창했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를 체험하러 도시를 찾았다. 하지만 이 구조는 본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커피숍은 불법 유통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품질은 통제되지 않았고, 농약이나 곰팡이 등의 위험은 무방비였다. 범죄 조직이 유통망을 장악해도,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즉, 겉으로는 ‘합법’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은 국가가 방치한 불법 유통 구조였다. 네덜란드 정부는 그 그림자와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정했다. 묵인의 시대는 끝나는가? 이전 체계는 ‘건드리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전형적인 타협의 산물이었다. 하지만 점차 이 모순은 다양한 부작용을 낳았다. 품질을 보증할 수 없다는 문제 커피숍이 범죄조직의 수익원이 되었다는 우려 대마초가 실제로 얼마나 사용되고,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정확한 데이터조차 없다는 비판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2023년 12월부터는 브레다(Breda), 틸뷔르흐(Tilburg) 등 일부 도시에서...

소식 ㆍ 네츄럴 레볼루션 ㆍ 2025.03.28 ㆍ Votes 0 ㆍ Views 216

“대마는 오르고, 술은 내리고” — 캐나다가 선택한 새로운 일상

이제 캐나다인의 여가와 휴식 문화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바뀌고 있다. 한때 당연했던 매일의 ‘술 한잔’은 점점 줄고, 대신 새로운 선택지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 바로, 기호용 대마초다. '생활 문화'로 자리 잡은 대마초 2018년, 캐나다는 기호용 대마초를 전국적으로 합법화했다. 이는 단순한 약물 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소비문화 전환을 의미하는 결정이었다. 그리고 5년이 흐른 지금, 그 효과는 구체적인 통계로 드러나고 있다. 캐나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기호용 대마초 판매는 11.6% 증가, 총 52억 캐나다 달러(약 5조 원) 규모에 달했고, 정부는 이로 인해 22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같은 기간 술 소비는 줄었다는 것이다. 맥주 판매량은 8년 연속 하락해 전년 대비 4.5% 감소 와인은 3년 연속 하락하며 4.8% 감소 증류주(위스키, 보드카 등)도 3.9% 감소 리큐어(과일·크림 향을 더한 달콤한 혼합주)는 무려 4.3% 하락 반면, 사이다와 쿨러(저도수, Ready to Drink 형태)는 소폭 상승했지만, 전체 주류 소비량은 1949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감소폭(3.8%)을 기록했다. 성인 1인당 주당 음주량도 9.2잔 → 8.7잔으로 감소했다. 왜 사람들은 대마를 선택했을까? 과거에는 술이 일상 속 긴장을 풀어주는 유일한 도구처럼 여겨졌지만, 이제 많은 캐나다인들은 대마초가 더 ‘부드럽고 명확한 효과’를 제공한다고 말한다. 집중이 필요한 사람은 저농도 THC 제품을, 불안을 완화하고 싶은 사람은 CBD 중심 제품을 선택하고, 깊은 수면이 필요한 사람은 인디카 계열...

소식 ㆍ 네츄럴 레볼루션 ㆍ 2025.03.26 ㆍ Votes 0 ㆍ Views 410

스위스, 대마초 합법화 실험 ‘순항 중’… 공공질서 문제 ‘전혀 없어’

스위스 정부가 추진하는 성인용 대마초 합법화 실험 프로그램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공공질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전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와 함께 스위스 의회는 전면 합법화를 위한 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 중이며, 대마초 규제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2년간의 실험, 그 결과는? 이번 연구는 스위스 연방 공중보건국(FOPH)이 로잔 대학교(University of Lausanne)와 스위스 노스웨스턴 응용과학대학교(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Northwestern Switzerland)와 협력하여 진행한 것이다. 연구진은 실제 대마초를 합법적으로 판매하고 소비할 경우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스위스 7개 도시에서 2년간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공공질서 유지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경찰 역시 실험을 적극 지원하며 큰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특히, 연구진은 “대마초 판매점 주변에서 소란이나 범죄가 증가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영리 vs. 비영리 모델, 어떤 차이가 있었나? 이번 실험에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대마초가 판매되었다. 영리 목적의 기업이 운영하는 판매점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판매점 각각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 영리 기업의 경우, 제품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경향이 강했다. ✅ 비영리 단체는, 광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청소년 보호 및 건강 증진에 더 중점을 두었다. 연구진은 “영리 목적의 접근 방식은 소비를 촉진하는 경향이 있으며, 광고를 금지하더라도 이러한 경향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반면,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모델에서는 건강과 안전을 우선하는 판매 방식이 두드러졌다. 이는 향후...

소식 ㆍ 네츄럴 레볼루션 ㆍ 2025.03.19 ㆍ Votes 0 ㆍ Views 336

사이키델릭, 명상에 긍정적 영향?

명상은 본연의 나를 느끼고 알아차리는 과정이다. 하지만 때때로 집중이 어렵거나, 내면의 깊은 곳까지 도달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다. 환각제 명상에 긍정적 영향 최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명상을 경험하는 성인 중 약 3명 중 2명 이상이 사이키델릭(환각제)이 명상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지난달 국제 학술지 PLoS ONE에 게재되었으며, 지난 1년 동안 최소 주 3회 이상 명상을 실천한 성인 86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73.5%가 사이키델릭 사용이 명상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사이키델릭과 명상의 관계, 시너지 효과 입증 연구진은 사이키델릭을 더 자주 사용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일수록 명상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성격적으로 친화력이 높은 사람이나, 특히 N,N-DMT(디메틸트립타민)를 경험한 사람일수록 이러한 효과를 더욱 강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명상 실천자들 대부분이 사이키델릭이 자신의 명상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에서는 명상과 사이키델릭이 모두 최근 과학적, 대중적 관심이 높아지는 분야이며,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될 경우 심리적, 치료적 효과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기존 연구에서도 사이키델릭이 명상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하는 사례가 있었다. 한 연구에서는 39명의 명상가들이 5일간의 명상 리트리트 동안 실로시빈(환각버섯 성분) 또는 위약을 복용한 실험을 진행했다....

연구 ㆍ 네츄럴 레볼루션 ㆍ 2025.03.16 ㆍ Votes 1 ㆍ Views 400

UN 마약 위원회, HHC 국제 금지 결정… 미국은 기권

유엔(UN) 약물 위원회(CND)가 헥사하이드로칸나비놀(HHC)을 국제적으로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HHC는 대마초에 미량 존재하지만 대부분 합성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신종 대마 유사 물질로, 일부 국가에서는 대마 꽃에 인공적으로 분무해 사용되기도 한다. 이번 결정으로 HHC는 1971년 '향정신성 물질에 관한 협약'의 스케줄 II에 추가되며,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더욱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된다. 하지만 미국은 이번 투표에서 기권,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HHC 금지 투표서 기권… 이유는 미궁 속으로 이번 투표에서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찬성했다. 미국 대표단은 투표 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국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국제 약물 통제 시스템을 지지한다. 그러나 이번 제안들에 대해서는 투표할 수 없었다." 미국은 HHC뿐만 아니라 근육 이완제 카리소프로돌(carisoprodol)의 스케줄 IV 지정 안건에도 기권했다. 성명에서는 "두 물질 모두 이미 미국 내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규제되고 있어, UN의 이번 결정이 미국의 국제적 의무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기권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약물 단속국(DEA)이 HHC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칸나비노이드가 아니라고 말한다. 2023년 편지에서 DEA의 약물 및 화학 물질 평가 부서장인 테런스 부스는 HHC가 "대마초 식물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합성으로만 얻을 수 있으므로 대마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미국의 태도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HHC 관련 산업 보호: 미국 내 일부...

소식 ㆍ 네츄럴 레볼루션 ㆍ 2025.03.15 ㆍ Votes 0 ㆍ Views 469

프랑스, 대마초 합법화 논쟁 본격화… 유럽에서 다음 합법화 국가?

프랑스가 유럽에서 대마초 합법화를 지지하는 또 하나의 국가로 떠오르고 있다. 몰타, 룩셈부르크, 독일이 이미 국가 차원에서 성인용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한 가운데, 프랑스도 이 흐름에 합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프랑스 국회의원 루도빅 멘데스(EPR)와 앙투안 레아우몽(LFI)는 최근 대마초 합법화를 위한 공식 제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정부의 기존 억압적인 마약 정책이 실효성이 없으며, 국가가 직접 생산과 유통을 규제하는 공공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프랑스의 국립게임청(ANJ) 모델을 참고한 것으로,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며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프랑스, 유럽 최대 대마 시장 보유 프랑스는 유럽 연합에서 가장 큰 대마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국제 대마 경제학자 보 휘트니(Whitney Economics)의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의 대마 시장 규모는 113억 달러(약 15조 원)에 달한다. 이처럼 거대한 시장이 존재하지만, 현재 프랑스에서 소비되는 대마의 99.7%가 비규제 상태로 유통되고 있어 공중보건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 대마 정책 현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프랑스 정부도 규제 산업 도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국무총리실 경제자문위원회의 연구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매년 대마 금지 정책을 유지하는 데 5억 7천만 유로(약 8천2백억 원)를 지출하고 있다. 반면, 합법화가 이루어질 경우 최대 8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매년 28억 유로(약 4조 원)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연구를 주도한 툴루즈 경제대학의 에마뉘엘 오리올 교수는 "프랑스는 유럽 최대의 대마 시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 ㆍ 네츄럴 레볼루션 ㆍ 2025.03.04 ㆍ Votes 0 ㆍ Views 318

Number	Title	등록일	바로가기
27	양지 부상 '대마'…프랑스, 의료용 대마 합법화 추진 2025.03.24	2025.03.24
26	뉴욕주, 합법 마리화나 판매로 세수 1억6180만불 늘어 2025.01.29	2025.01.29
25	"국내서 불법인데"... '이것' 女오르가즘 높여 성기능 치료? 2024.07.03	2024.07.03
24	독일식 '대마초 합법화' …우린 안되나요? 2024.04.20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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