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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미 대통령, 연방 대마초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사면 확대 선언 발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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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츄럴 레볼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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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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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12월 22일 연방 사면을 받을 수 있는 대마초 유죄판결자들의 범위를 확대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마초

"저는 연방법과 워싱턴 DC 법에 따라 대마초의 단순 소지 및 사용에 대한 추가 전과를 사면하는 포고문을 발표합니다. 대마초 사용 및 소지에 대한 범죄 기록은 고용, 주택 및 교육 기회에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해 왔습니다. 대마초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접근 방식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의 삶이 뒤바뀌었습니다.이제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10월에도 유사한 사면 포고문을 발표했으며, 3월에는 법무부가 자격을 갖춘 신청자가 사면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포털을 개설했습니다. 당시 미국 양형위원회에서 제공한 추정에 따르면 이 지침에 따라 경미한 연방 대마초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미국인 약 7,000명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이번 법령에 따라 얼마나 많은 연방 기록이 있는 시민들이 추가로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주 정부 관리들에게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마초를 사용하거나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연방 교도소에 수감되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같은 이유로 지역 교도소나 주 교도소에 수감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지사들에게 주 범죄와 관련하여 동일한 조치를 취할 것을 계속 촉구하며, 이후 조치를 취한 주지사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사면은 연방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적용되지만, 마리화나 관련 체포 및 유죄 판결의 압도적인 다수는 주 차원에서 발생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24개 주의 의원들은 특정 주 차원의 대마초 유죄 판결을 말소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공개 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주 및 지방 공무원들은 약 10만 건의 대마초 관련 사면과 230만 건 이상의 대마초 관련 전과 말소를 결정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대다수의 유권자가 더 이상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행동에 대한 과거 유죄 판결의 부담과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의감과 공정성 원칙은 공무원과 법원이 대마초 금지와 범죄화라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신속히 움직일 것을 요구합니다." NORML의 부국장 폴 아르멘타노는 말했습니다.

지난 11월,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자신의 행정 권한을 사용하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에게 연방법에 따라 대마초를 어떻게 분류할지 신속하게 검토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개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지난 8월, 블룸버그 뉴스는 미국 마약단속국이 연방법에 따라 대마초를 스케줄 I에서 스케줄 III 규제 물질로 재분류할 것을 권고하는 보건복지부(HHS) 고위 관리의 서한을 입수했습니다. DEA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대마초를 단순히 스케줄 I에서 스케줄 III로 재조정하는 것은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간섭 없이 지역 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대로 대마초를 규제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권한을 부여하지 못한다."고 말하며 재조정 권고안을 비판했습니다. 오히려 대마초를 알코올과 유사한 방식으로 통제 물질법에서 완전히 삭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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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은 대마초보다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

대마는 위험하다고? 정작 사고를 부르는 건 술이었다 진짜 위험은 무엇인가? “해외에서 대마초 합법화 후 교통사고 발생률이 증가했다.” “대마초 사용자가 환각 상태에서 운전했고, 그 결과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문장들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뉴스, 드라마, 경찰 캠페인, 정부의 광고까지 — 이는 최근 대마 합법 국가가 늘어나면서, 대마초 사용에 대한 억압을 정당화하려는 언론과 국가기관의 선전 논리 중 하나로 적극 반복 활용되어 왔다. 언론 보도의 패턴은 대체로 이렇다. 대마를 ‘환각물질’로 묘사하고 ‘운전자’라는 현실적 공포와 결합시킨 뒤 대마의 불법성을 자연스럽게 정당화하는 흐름 그렇게 대마는 실체보다 훨씬 과장된 위험으로 소비되어 왔고, 음주보다도 위험하다는 프레임은, 과학이 아니라 감정과 이미지의 반복이었다. 사고를 부르는 건 대마가 아니라 술이었다 2025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수술이나 집중치료가 필요한 중증 교통사고 환자 3,050명을 대상으로, 브리티시컬럼비아대(UBC) 의대 연구진이 혈액을 채취하고 분석했다. 대상은 캐나다 4개 외상센터(트라우마 병원)로 실려 온 실질적 중상자였고, 이 연구는 미국 의학 협회 저널 (JAMA) 네트워크 오픈 에 발표되었다. 측정 항목은 두 가지였다. THC(대마초의 주요 성분)와 혈중 알코올 농도. 그리고 각 수치가 실제 사고 위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정된 교차비(Adjusted Odds Ratio, AOR)를 통해 비교했다. 결과는 명확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g/dL 이상: 사고 위험 3.6배 증가 (AOR 3.6, p<0.001) →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람은 명백하게 더 위험했다. 반면, 대마초는 어땠을까? THC 2ng/mL 이상:...

연구 ㆍ 네츄럴 레볼루션 ㆍ 2025.05.03 ㆍ Votes 0 ㆍ Views 204

대마초의 의료적 사용, 1년간의 관찰

호주 2,353명의 환자들이 남긴 변화의 기록 대마초와 회복의 길 의료용 대마가 실제 환자들에게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가. 그리고 그 변화는 일시적인가, 아니면 지속 가능한가. 호주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대마초 오일을 처음 의료적으로 사용한 2,353명을 대상으로 12개월에 걸친 장기 추적 관찰을 실시했다. ‘호주의 삶의 질 장기 관찰 프로젝트(QUEST)’라 불리는 이 연구는, 단기 효과만을 살핀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실제 임상 환경 속에서 환자들이 경험한 변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한 데이터다. 연구의 진행과 결과 개요 기간: 2020년 11월 ~ 2021년 12월 참여자: 성인 환자 2,353명 (여성 62.8%, 평균 연령 50.4세) 주요 증상: 만성 통증(68.6%), 불면(23.2%), 불안(22.1%), 우울 등 정신질환(11.2%) 평가 방식: 치료 전과 이후 2주~12개월까지 총 9회, 자가보고식 평가 도구(PROMs)를 활용해 추적 관찰 측정 항목: 삶의 질, 통증, 수면, 피로, 우울, 불안 삶의 질 삶의 질 지표(EQ-5D-5L)는 치료 전 평균 0.625에서, 12개월 후 0.739로 상승했다. 이는 WHO 기준상 ‘기능 저하’ 상태에서 ‘회복 단계’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개선 효과는 복용 초기에 뚜렷하게 나타났고 이후 1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특히 통증, 수면장애, 정신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던 환자군에서는 삶의 전반적인 기능 회복이 더욱 두드러졌다. 통증 10점 척도 기준으로 통증 강도는 평균 4.9점 감소했다. 통증이 일상 기능에 미치는 영향도 같은 수준으로 줄어들며, 이는 단순한 증상 완화를 넘어...

연구 ㆍ 네츄럴 레볼루션 ㆍ 2025.05.01 ㆍ Votes 0 ㆍ Views 212

존재의 자유를 묻는다 — 대마초와 종교의 경계에서

지난 4월 25일. 한국의 한 무속인이 대마초 전면 금지에 맞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대마 매거진 네츄럴 레볼루션 게시판을 통해 전해졌다. 종교적 수행과 신념 속 대마의 자리 그는 말했다. 대마초는 그에게 단순한 약물이 아니었다고. 곧, 신성과 소통하고, 공동체를 치유하는 수행의 도구였음을. 하지만 그가 믿고 실천해온 방식은, 한국 사회에서 강력하게 범죄로 규정되어 왔다. 그가 제기한 헌법소원은 단순한 약물 규제의 문제가 아니다. 그는 묻는다. "종교의 자유, 그리고 인간 존재의 자기결정권은 어디까지 보장될 수 있는가?" 대마초는 그에게 무엇이었는가 청구인은 자신을 무속 수행자라고 소개했다. 그에게 대마초는, 기호품도, 단순한 약초도 아니었다고 말한다. 억눌린 감각을 깨우고, 신성과 교감하기 위해 필요한 수행의 일부였다. "억울한 넋의 목소리를 듣고, 만물의 숨결에 귀를 기울이려면, 감각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대마는 저에게 그 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그에게 대마는, 도구가 아니라 문이었다. 세계를 다시 바라보게 하고,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게 만드는 통로였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청구인이 체험한 신성과의 연결 방식은, 법 아래에서 끊임없이 악마화되고 범죄로 취급되어 왔고, 그의 수행은 여전히 금지된 행위로 낙인찍혀 있다. 대마와 종교적 수행 — 오래된 인류사의 일부 대마를 영적 수행에 사용하는 전통은, 그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고대 인도의 『베다(Veda)』 경전은 대마를 신성한 식물로 기록했다. 초기 불교에서도 일부 수행자들은 대마를 수행의 보조 수단으로 삼았고, 티베트 불교는 대마를...

소식 ㆍ 네츄럴 레볼루션 ㆍ 2025.04.30 ㆍ Votes 2 ㆍ Views 445

PTSD, 대마초로 완화될 수 있을까?

영국 의료용 대마초 등록부 18개월 추적 분석 대마초가 PTSD에 주는 치유효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환자들에게 의료용 대마초가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025년 4월,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연구진은 PTSD 환자 269명을 18개월간 추적 관찰한 끝에, 의료용 대마초 치료가 PTSD 증상, 불안, 수면 문제, 그리고 전반적 삶의 질을 모두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발표했다. 이 연구는 영국 의료용 대마초 등록부(UK Medical Cannabis Registry, UKMCR)를 기반으로 진행되었으며, 현재까지 의료용 대마초의 장기 효과를 다룬 가장 방대한 분석 중 하나로 평가된다. PTSD, 단순한 기억이 아니다 PTSD는 단순히 ‘힘든 기억’을 떠올리는 질환이 아니다. 외상 후 지속되는 플래시백, 악몽, 무기력, 극도의 경계심은 일상생활 자체를 무너뜨린다. 영국에서는 인구의 약 5~10%가 PTSD를 겪고 있으며,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에서 더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에서는 현재 공식적으로 PTSD의 평생 유병률이 약 1.5%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청장년층(20~50대) 중 89.9%가 일생 동안 적어도 하나 이상의 트라우마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 PTSD 진단을 받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는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 사회적 낙인 등 복합적 요인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PTSD에는 기존 치료법인 심리치료(예: 인지행동치료, EMDR)나 항우울제(SSRI)도 효과는 있지만, 30~50%의 환자들이 치료에 충분히 반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대체 치료제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고,...

연구 ㆍ 네츄럴 레볼루션 ㆍ 2025.04.28 ㆍ Votes 0 ㆍ Views 190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대마초 합법화 시위

권력의 이중잣대를 정면으로 묻다 헝가리 대마초 합법화 시위 Euronews/RF 2025년 4월 20일, 전 세계에서 대마초의 날, 즉 '420 데이'로 불리는 이날,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서도 상징적인 시위가 열렸다. ‘밀리언 마리화나 행진(Million Marijuana March)’이라는 이름의 이 행사는 단순한 대마초 지지 모임을 넘어, 헝가리 사회에 뿌리내린 편견과 위선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정치적 메시지의 장이었다. "알코올보다 덜 해로운데 왜 범죄인가?" 행사의 주최는 헝가리의 풍자 정당 ‘두 꼬리 개당(MKKP)’. 이들은 헝가리 최고법원의 승인을 받아, 부다페스트 중심부 마다치 광장에서 공식적으로 시위를 개최했다. 당초 경찰은 아동 보호법과 마약법 개정을 근거로 집회를 금지했지만, 최고법원인 쿠리아(Curia)는 “법 개정 이전의 행위를 근거로 금지할 수 없다”며 경찰의 결정을 뒤집었다. 무대에 오른 공동대표 주자나 되메(Zsuzsanna Döme)는 단호하게 말했다. “알코올과 신종 약물들이 훨씬 더 큰 사회적 해악을 끼칩니다. 그런데도 청년들이 마리화나를 피웠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가 되는 현실, 부당하지 않나요?” 그의 발언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다. 실제로 헝가리는 최근 헌법을 개정하며 ‘약물의 생산·소비·유통·홍보 전면 금지’ 조항을 신설했고, 이를 기반으로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풍자와 저항의 정당, ‘두 꼬리 개당’은 누구인가? ‘두 꼬리 개당(MKKP)’은 2006년에 결성된 헝가리의 풍자 정당으로, 이름부터 의도적으로 비현실적이다. “모든 이에게 두 개의 일출 제공!”, “불멸의 삶과 무료 맥주 보장!” 같은 허무맹랑한 공약들을 내세워 권력의 공허한 약속을 조롱해왔다. 정치적 무관심, 관료주의, 부패한...

소식 ㆍ 네츄럴 레볼루션 ㆍ 2025.04.26 ㆍ Votes 0 ㆍ Views 266

독일 대마초 합법화, 그로부터 1년… 현실은 어땠나?

범죄가 아닌 건강의 문제로 독일의 대마초 합법화 2024년 4월 1일, 독일은 유럽 주요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성인의 대마초 사용을 일정 부분 합법화했다. 단순한 허용이 아니었다. 독일 정부는 그동안 ‘범죄’로 취급해왔던 대마초 사용을 공공보건과 교육의 문제로 재구성하는 쪽을 택했다. 법에 따라, 18세 이상 성인은 자택에서 최대 50g, 외부에서는 최대 25g까지 대마초를 소지할 수 있으며, 최대 3주의 식물을 직접 재배할 수 있다. 또한 ‘대마초 클럽’이라는 비영리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 재배 및 공급도 가능하다. 이 변화는 단순히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이 아니라, 사람을 처벌할 것인가, 이해하고 관리할 것인가라는 사회적 선택을 공식화한 결정이었다. 범죄자 낙인이 지워지고, 국가 재정은 절약된다 합법화 이후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낙인의 해소’와 ‘제도적 효율’이다. 독일의 청소년 법원 판사는 이렇게 말했다. “수백만 명이 더 이상 단순 소지로 인해 범죄자로 낙인찍히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법은 성공입니다.” 뒤셀도르프 하인리히 하이네 대학의 분석에 따르면, 대마초 합법화는 경찰, 검찰, 법원의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며 매년 약 13억 유로, 한화 약 1조 9천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국가의 사법 시스템이 더 중요한 범죄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된 것이다. 독일 판사협회는 말한다. “법을 되돌리면 다시 소규모 소비자 단속에 자원을 쏟아야 하고, 그럴 경우 조직범죄 대응은 뒷전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현실은 어떨까? 현재 한국에서는 단순...

소식 ㆍ 네츄럴 레볼루션 ㆍ 2025.04.24 ㆍ Votes 0 ㆍ Views 256

대마 성분 연고, 아토피피부염 증상 완화에 효과적

고통스러운 가려움, 반복되는 염증. 아토피피부염(Atopic Dermatitis, AD)은 단순한 피부 트러블이 아니다. 일상생활의 질을 떨어뜨리고 수면까지 방해하는, 만성적인 문제다. 피부질환 치료에 대마 효과 최근 폴란드에서 발표된 한 임상 연구는 대마 유래 성분으로 만든 연고가 이 증상을 완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폴란드 실레지아 의과대학 연구팀은 CBD(칸나비디올) 30%와 CBG(칸나비게롤) 5%를 함유한 고농도 연고를 8주간 사용한 결과, 아토피 환자들의 피부 상태가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고 보고했다. 연구에는 20세부터 67세까지의 성인 환자 9명이 참여했으며, 피부 수분도, 피지량, 수분 손실(TEWL), 홍반 등 다양한 생리적 지표를 정밀하게 측정했다. 연고의 구성과 사용 방식 이번에 사용된 연고는 다음 네 가지 성분으로 구성되었다. CBD 30% CBG 5% 대마씨유(Cannabis sativa seed oil) 콜레스테롤 연고(기제) 참여자들은 매일 밤, 자기 전 팔 안쪽에 연고를 바른 뒤 물에 적신 드레싱을 덮는 방식으로 사용했다. 흡수율을 높이고 침구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CBD는 항염, 항산화, 항가려움, 항균 효과로 잘 알려져 있으며, 히스타민 분비를 억제해 가려움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CBG는 아직 대중에게 덜 알려졌지만, 염증 유발물질인 아라키돈산의 생성을 억제하는 특성이 있다. 실제 변화는 어땠을까 피부 상태는 실험 전과 4주, 8주 시점에 정량적으로 측정되었다. 각 지표에서 다음과 같은 변화가 확인되었다. 수분도(Hydration) 8주 후 평균 수분도가 약 60% 가까이 상승했다. 특히 건조했던 피부의 수분 유지력이 뚜렷하게 개선되었다. 수분 손실(TEWL) TEWL 수치는...

연구 ㆍ 네츄럴 레볼루션 ㆍ 2025.04.22 ㆍ Votes 0 ㆍ Views 244

“불법보다 규제” 칠레, 대마초 합법화 움직임 본격화

대선 후보까지 지지 선언… “불법보다 규제가 낫다” 칠레 대마초 합법화 본격논의 칠레의 이 같은 움직임은 결코 고립된 사례가 아니다. 최근 독일, 태국, 미국 일부 주, 그리고 브라질 대법원의 판례까지—전 세계는 지금 대마초에 대한 입장을 ‘금지’에서 ‘규제’로 전환하고 있다. 이 흐름의 공통점은 단순히 약물 정책을 완화하려는 것이 아니다. 공중보건, 범죄 예방, 시민 권리의 균형을 모색하는 새로운 정책 모델을 실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칠레 역시 같은 방향을 택했다. 불투명한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던 대마초 개인 사용과 재배 행위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건강성을 높이려는 시도다. 책임 있는 사용, 제도 속에 담는다 2025년 4월, 칠레 의회는 성인 대상의 대마초 개인 재배 및 비상업적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단순히 처벌을 유예하는 수준을 넘어, 명확한 기준을 통해 개인의 자율적 사용을 제도화하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만 18세 이상 성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게 된다. 꽃이 피는 대마 식물 최대 6주기 재배 연간 최대 800g 보관 가능 공공장소 소지는 40g까지 허용 (단, 흡연은 금지) 500명 이하로 구성된 ‘비상업적 재배 커뮤니티’ 결성 가능 이 중 특히 ‘커뮤니티 재배 모델’은 주목할 만하다. 스페인과 우루과이 등에서 채택한 방식으로, 구성원 간에만 비상업적·자율적으로 대마를 공유하는 공동체적 운영을 가능케 한다. 단, 사용에 대한 조건은 엄격하다. 흡연이나 섭취는 오로지 개인의 사적 공간에서만 허용되며,...

정치 ㆍ 네츄럴 레볼루션 ㆍ 2025.04.15 ㆍ Votes 0 ㆍ Views 293

숫자로 증명된 회복효과

호주의 12개월 추적 연구로 본 의료용 대마의 가능성 2020년 말, 호주에서는 의료용 대마를 처음 처방받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관찰 연구가 시작되었다. 총 2,353명이 참여했으며, 모두 기존 치료로는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한 만성 질환 환자들이었다. 이들이 주로 겪고 있던 증상은 신경병증성 통증, 근골격계 통증, 불면증, 불안 장애, 우울증 등으로,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저하시켰고, 장기적인 약물 복용으로 인한 의존과 부작용 문제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용 대마는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제시되었다. 참가자들은 THC와 CBD의 비율이 다른 네 가지 오일 중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해 복용했다. 복용 후 12개월 동안, 각종 증상과 삶의 질 변화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평가 도구를 통해 정기적으로 측정·기록되었다. 변화는 수치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의료용 대마 복용 이후, 전반적인 삶의 질과 증상 지표에서 지속적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이 관찰되었다. 삶의 질 지표 EQ-5D-5L 점수 (삶의 질을 0~1 사이 수치로 평가하는 지표) 평균 0.625 → 0.739 →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일상생활 기능 향상됨 QLQ-C30 점수 (신체 기능, 감정 상태, 사회적 활동성 등을 종합 평가) 평균 58.9 → 69.6 → 신체 기능, 정서적 안정성, 사회 활동 능력 개선됨 통증 지표 (PROMIS 기준) 통증 강도: 평균 6.57점 감소 통증 간섭(일상 방해 정도): 평균 6.49점 감소 → 통증으로 인한 삶의 제약이 실질적으로 줄어듦 수면과 피로 불면증 환자: 수면 장애 점수...

연구 ㆍ 네츄럴 레볼루션 ㆍ 2025.04.14 ㆍ Votes 0 ㆍ Views 299

브라질 대법원, 대마초 40g 이하 소지 ‘비범죄화’ 판결… 감옥 대신 교육을 택하다

브라질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됐다. 브라질 대법원 대마초 소지 비범죄화 판결 2025년 2월 14일,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대마초 40g 이하 소지를 더 이상 범죄로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다. 수십만 명의 인생이 달린 문제이며, 오래된 차별과 낙인을 되돌아보게 하는 순간으로 평가된다. 소지자와 판매자를 가르는 선, 40g 이 판결은 2011년, 단 3g의 대마초를 소지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한 남성의 사건에서 시작되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이어진 10년 넘는 논쟁이 이제야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40g 이하의 대마초 소지 혹은 암컷 식물 6주까지는 '비범죄'로 간주된다. 즉, 감옥이나 사회봉사 같은 처벌 대신 경고와 교육 프로그램 이수로 대체된다는 뜻이다. 물론, 저울이나 거래 기록 등 판매 정황이 드러나면 여전히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렇지만 이제 단순 소지만으로 감옥에 가는 일은, 브라질에서는 더 이상 정당화되지 않는다. 감옥 대신 질문을 던지다 브라질 교정청(DEPEN)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교도소에 수감된 83만 명 중 20만 명 이상이 ‘마약 관련’ 범죄로 갇혀 있다. 그중 상당수는 단순 소지자이며, 대다수가 흑인과 빈곤층 청년이다. 이번 판결은 단지 법률적 개선을 넘어서, ‘누가 처벌받고 있는가’라는 구조적 질문을 던진다. 대마초를 단지 소지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보내는 것, 그것이 과연 공정한가? 그런 처벌은 누구의 삶을 망가뜨려 왔는가? 이 변화는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40g이라는 기준은 단순히 대마초...

소식 ㆍ 네츄럴 레볼루션 ㆍ 2025.04.04 ㆍ Votes 0 ㆍ Views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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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영화 ‘풀’ 관객 추진단 “대마를 석방하라”···대마초 비범죄화 요구 선언문 발표 2025.04.26	20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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