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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27개국 중 21개국,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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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츄럴 레볼루션
Date
2024-05-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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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현재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Biortica Agrimed의 CEO 톰 바르가(Tom Varga)는 "EU의 대마초 합법화 상황은 유동적이지만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의료용 대마초가 유럽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 국가
현재 유럽에서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등 21개국이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화했습니다. 특히 독일은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바르가는 "EU 법률은 상업적 대마초 판매를 금지하지만, 많은 국가들이 더 성숙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초기에는 의료용으로, 궁극적으로는 개인용으로 합법화하고 있다"며 독일이 이러한 변화의 선두에 서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의 대마초 비범죄화 현황
스페인을 비롯해 조지아, 독일, 룩셈부르크, 몰타는 성인용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했으며, 포르투갈은 모든 약물을 비범죄화했습니다. 유럽의 여러 도시들도 시 차원에서 대마초를 비범죄화하고 있습니다.Biortica Agrimed의 보고서는 호주가 유럽의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호주는 2016년에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화했으며, 호주 치료용품관리국(TGA) 데이터에 따르면 의료용 대마초에 대한 환자 승인 수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호주에서는 의사가 TGA와 해당 주 또는 준주의 보건부 승인을 받아 의료용 대마초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바르가는 "EU는 세계적 수준의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호주는 EU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교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해외에서 법률적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구축되었는지, 무엇이 작동했으며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호주 산업과 입법자들이 피해야 할 것들을 볼 수 있는 혜택과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주는 정말로 더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에서의 대마초 유행
유럽에서 대마초는 가장 인기 있는 불법 약물로 남아 있으며, 유럽 약물 및 약물 중독 감시 센터(EMCDDA)의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성인 약 22.6백만 명 중 8%가 지난 1년 내에 대마초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 1.3%의 성인은 "매일" 또는 "거의 매일" 대마초를 소비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대마초의 인기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보고서는 이로 인해 소비자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대마초 사용자가 겪는 문제 유형, 상담 경로 및 대마초 관련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치료 옵션을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보고서는 명시했습니다.
독일은 최근 CanG로 알려진 레크리에이션 대마초 합법화 계획을 최종 승인하여 유럽에서 가장 큰 나라가 이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서는 대마초 흡연자들이 상징적인 브란덴부르크 문에 모여 대마초를 피우고 새로운 자유를 축하했습니다. 쾰른 대성당 앞을 비롯해 함부르크, 레겐스부르크, 도르트문트 등 독일의 여러 도시에서도 행사가 열렸습니다.

유럽에서 펼쳐지는 법률의 모자이크는 의료용 및 성인용 대마초가 글로벌 차원에서 인기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도 유럽 국가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한국이 유럽의 변화와 세계의 흐름을 주목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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