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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합법화, 친밀한 관계의 폭력 현저히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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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츄럴 레볼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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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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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합법화가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IPV)을 상당히 감소시킨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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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타운 대학의 공공정책 석사 과정 학생인 사만다 진 볼드윈은 논문에서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RML)가 IPV 발생률을 실제로 감소시킨다"고 밝혔다. 연구는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는 알코올 소비와 IPV 간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사람들이 알코올 대신 대마초를 사용할 가능성 때문이다.

볼드윈은 "과거 대마초 사용은 IPV의 위험 요소로 알려져 왔으며,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는 성인의 대마초 사용량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어 IPV 발생률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예상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마초가 알코올을 대체하게 되면 RML이 IPV에 미치는 영향이 복잡해 진다"고 덧붙였다. 알코올 소비는 대마초 사용보다 IPV의 더 큰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알코올 소비 감소는 RML이 IPV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국가사건기반보고시스템(NIBRS)의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의 데이터는 포함하지 않았다.

분석 결과,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는 인구 10만 명당 56.6건의 IPV 사건 감소를 초래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는 친밀한 파트너 간 폭력률을 상당히 감소시켰습니다."

"RML이 실제로 IPV 발생률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는 "예상치 못한 결과로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논문은 강조했다.

볼드윈은 기존 문헌을 인용하며 대마초 및 기타 약물 사용이 일반적으로 IPV 발생률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합법화가 성인 사이에서 대마초 사용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IPV 발생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대마초가 알코올을 대체하게 되면, 알코올이 IPV와 더 강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대마초 합법화의 순효과는 폭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대마초 사용이 알코올 및 기타 불법 약물보다 IPV 발생률에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일 수 있다"고 논문은 말한다. 또한 대마초 불법화의 역사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볼드윈은 지적했다. "기호용 대마초가 불법이었던 과거에는 대마초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더 충동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연구는 대마초가 합법화되지 않은 주에서는 중대한 음주가 증가할수록 IPV 발생률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했다. "대마초가 합법화되지 않은 주에서는 중대한 음주 인구 비율이 1% 증가할 때마다 IPV 사건이 5.6건 감소했다"고 볼드윈은 적었다. 이는 "알코올 소비가 IPV의 주요 위험 요소라는 이전 연구 결과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RML이 시행된 주에서는 이 관계가 반대"라고 연구는 덧붙였다. 해당 주에서는 중대한 음주 인구 비율이 1% 증가할 때마다 IPV 사건이 8건 증가했다.

볼드윈은 논문에서 추가 연구가 각 주 내의 세부적인 경향과 소매용 대마초 접근성이 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대마초 정책이 IPV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고 논문은 강조한다. 이는 "불법, 비범죄화,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 RML 등 다양한 정책 접근법을 포함하는 범위"이다.

"대마초 정책과 IPV 간의 관계는 이 결과가 시사하는 것보다 더 미묘할 수 있다"고 논문은 말한다. "IPV에 영향을 미치는 대마초 정책 범위 내에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1년 한 연구에서는 대마초 합법화 이후 범죄 감소에 대한 조사가 FBI 데이터의 불일치와 자발적인 참여에 국한된 조사로 인해 과소평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많은 연구들에서는 성인용 대마초 합법화는 전반적으로 범죄 발생률 증가와 관련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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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까지 지지 선언… “불법보다 규제가 낫다” 칠레 대마초 합법화 본격논의 칠레의 이 같은 움직임은 결코 고립된 사례가 아니다. 최근 독일, 태국, 미국 일부 주, 그리고 브라질 대법원의 판례까지—전 세계는 지금 대마초에 대한 입장을 ‘금지’에서 ‘규제’로 전환하고 있다. 이 흐름의 공통점은 단순히 약물 정책을 완화하려는 것이 아니다. 공중보건, 범죄 예방, 시민 권리의 균형을 모색하는 새로운 정책 모델을 실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칠레 역시 같은 방향을 택했다. 불투명한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던 대마초 개인 사용과 재배 행위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건강성을 높이려는 시도다. 책임 있는 사용, 제도 속에 담는다 2025년 4월, 칠레 의회는 성인 대상의 대마초 개인 재배 및 비상업적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단순히 처벌을 유예하는 수준을 넘어, 명확한 기준을 통해 개인의 자율적 사용을 제도화하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만 18세 이상 성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게 된다. 꽃이 피는 대마 식물 최대 6주기 재배 연간 최대 800g 보관 가능 공공장소 소지는 40g까지 허용 (단, 흡연은 금지) 500명 이하로 구성된 ‘비상업적 재배 커뮤니티’ 결성 가능 이 중 특히 ‘커뮤니티 재배 모델’은 주목할 만하다. 스페인과 우루과이 등에서 채택한 방식으로, 구성원 간에만 비상업적·자율적으로 대마를 공유하는 공동체적 운영을 가능케 한다. 단, 사용에 대한 조건은 엄격하다. 흡연이나 섭취는 오로지 개인의 사적 공간에서만 허용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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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ㆍ 네츄럴 레볼루션 ㆍ 2025.04.04 ㆍ Votes 0 ㆍ Views 190

영화 보며 대마초를 피우는 시대? 뉴욕이 그 문을 연다

영화관에서 대마초를 피운다고?!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고 맥주를 마시는 풍경은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이다. 그러나 대마초를 피우며 영화를 감상하는 모습은 한국인으로썬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질적인 모습일 것이다. 그런데 이 역시 머지않아 뉴욕에서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뉴욕주 대마초관리국(OCM)은 최근, 영화관과 같은 문화 공간에서 성인이 대마초를 구매하고, 상영 중 흡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도입을 예고했다. 이는 단순한 판매 확대가 아니라, 대마 소비가 공공문화 속으로 편입되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대마, 일상의 여가로 확장되다 현재 뉴욕에서 대마초는 합법적인 성인용 판매소 또는 마이크로 비즈니스를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 변화가 이뤄지면, 영화관·콘서트홀·갤러리와 같은 공간에서도 ‘이벤트 허가(Event Permit)’나 ‘소비 라운지 라이선스(Consumption Lounge License)’를 통해 대마 제품을 판매하고 흡입까지 허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뉴욕주가 대마초를 더 이상 통제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일상적인 여가 활동의 일부로 받아들이려는 정책적 변화임을 보여준다. 관객이 맥주를 마시며 영화를 즐기듯, 대마초도 새로운 감각적 경험의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제도와 시장, 동시에 움직이는 뉴욕 뉴욕주는 2023년부터 ‘대마 농부 시장(Cannabis Farmers Market)’ 제도를 운영하며, 소규모 생산자들이 팝업 형식으로 제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해왔다. 이는 정식 판매점 확대가 지연되는 현실을 보완하면서, 초기 시장 안착에 크게 기여했다. 이후 제도는 정식 법제화를 통해 다시 도입되었다. 여기에 더해, 뉴욕주는 창업을 준비하는 대마 소매업체에 최대 3만 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소식 ㆍ 네츄럴 레볼루션 ㆍ 2025.04.01 ㆍ Votes 0 ㆍ Views 288

네덜란드 정부, 커피숍에서 불법 대마 유통 금지

“이제 대마도 국가가 관리한다”… 자유와 통제 사이, 네덜란드가 던진 도전 2025년 4월 7일. 네덜란드의 열 개 도시에서 커피숍들이 전면적인 변화를 맞이한다. 이날부터 이들은 더 이상 불법 공급망을 통해 대마초를 구입할 수 없다. 대신, 국가가 인증한 생산자에게서만 공급받은 제품만을 판매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유통 구조의 변화가 아니다. 수십 년간 유지돼 온 '묵인 정책(gedoogbeleid)'체계를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조치이자, 대마 유통을 완전히 국가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실험이다. 네덜란드는 오랫동안 독특한 대마 정책을 유지해왔다. 판매는 허용하되, 공급은 불법이라는 기묘한 합법성과 불법성의 공존 속에서 커피숍 문화가 번창했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를 체험하러 도시를 찾았다. 하지만 이 구조는 본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커피숍은 불법 유통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품질은 통제되지 않았고, 농약이나 곰팡이 등의 위험은 무방비였다. 범죄 조직이 유통망을 장악해도,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즉, 겉으로는 ‘합법’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은 국가가 방치한 불법 유통 구조였다. 네덜란드 정부는 그 그림자와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정했다. 묵인의 시대는 끝나는가? 이전 체계는 ‘건드리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전형적인 타협의 산물이었다. 하지만 점차 이 모순은 다양한 부작용을 낳았다. 품질을 보증할 수 없다는 문제 커피숍이 범죄조직의 수익원이 되었다는 우려 대마초가 실제로 얼마나 사용되고,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정확한 데이터조차 없다는 비판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2023년 12월부터는 브레다(Breda), 틸뷔르흐(Tilburg) 등 일부 도시에서...

소식 ㆍ 네츄럴 레볼루션 ㆍ 2025.03.28 ㆍ Votes 0 ㆍ Views 222

“대마는 오르고, 술은 내리고” — 캐나다가 선택한 새로운 일상

이제 캐나다인의 여가와 휴식 문화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바뀌고 있다. 한때 당연했던 매일의 ‘술 한잔’은 점점 줄고, 대신 새로운 선택지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 바로, 기호용 대마초다. '생활 문화'로 자리 잡은 대마초 2018년, 캐나다는 기호용 대마초를 전국적으로 합법화했다. 이는 단순한 약물 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소비문화 전환을 의미하는 결정이었다. 그리고 5년이 흐른 지금, 그 효과는 구체적인 통계로 드러나고 있다. 캐나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기호용 대마초 판매는 11.6% 증가, 총 52억 캐나다 달러(약 5조 원) 규모에 달했고, 정부는 이로 인해 22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같은 기간 술 소비는 줄었다는 것이다. 맥주 판매량은 8년 연속 하락해 전년 대비 4.5% 감소 와인은 3년 연속 하락하며 4.8% 감소 증류주(위스키, 보드카 등)도 3.9% 감소 리큐어(과일·크림 향을 더한 달콤한 혼합주)는 무려 4.3% 하락 반면, 사이다와 쿨러(저도수, Ready to Drink 형태)는 소폭 상승했지만, 전체 주류 소비량은 1949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감소폭(3.8%)을 기록했다. 성인 1인당 주당 음주량도 9.2잔 → 8.7잔으로 감소했다. 왜 사람들은 대마를 선택했을까? 과거에는 술이 일상 속 긴장을 풀어주는 유일한 도구처럼 여겨졌지만, 이제 많은 캐나다인들은 대마초가 더 ‘부드럽고 명확한 효과’를 제공한다고 말한다. 집중이 필요한 사람은 저농도 THC 제품을, 불안을 완화하고 싶은 사람은 CBD 중심 제품을 선택하고, 깊은 수면이 필요한 사람은 인디카 계열...

소식 ㆍ 네츄럴 레볼루션 ㆍ 2025.03.26 ㆍ Votes 0 ㆍ Views 413

스위스, 대마초 합법화 실험 ‘순항 중’… 공공질서 문제 ‘전혀 없어’

스위스 정부가 추진하는 성인용 대마초 합법화 실험 프로그램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공공질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전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와 함께 스위스 의회는 전면 합법화를 위한 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 중이며, 대마초 규제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2년간의 실험, 그 결과는? 이번 연구는 스위스 연방 공중보건국(FOPH)이 로잔 대학교(University of Lausanne)와 스위스 노스웨스턴 응용과학대학교(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Northwestern Switzerland)와 협력하여 진행한 것이다. 연구진은 실제 대마초를 합법적으로 판매하고 소비할 경우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스위스 7개 도시에서 2년간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공공질서 유지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경찰 역시 실험을 적극 지원하며 큰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특히, 연구진은 “대마초 판매점 주변에서 소란이나 범죄가 증가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영리 vs. 비영리 모델, 어떤 차이가 있었나? 이번 실험에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대마초가 판매되었다. 영리 목적의 기업이 운영하는 판매점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판매점 각각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 영리 기업의 경우, 제품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경향이 강했다. ✅ 비영리 단체는, 광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청소년 보호 및 건강 증진에 더 중점을 두었다. 연구진은 “영리 목적의 접근 방식은 소비를 촉진하는 경향이 있으며, 광고를 금지하더라도 이러한 경향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반면,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모델에서는 건강과 안전을 우선하는 판매 방식이 두드러졌다. 이는 향후...

소식 ㆍ 네츄럴 레볼루션 ㆍ 2025.03.19 ㆍ Votes 0 ㆍ Views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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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ㆍ 네츄럴 레볼루션 ㆍ 2025.03.16 ㆍ Votes 1 ㆍ Views 403

UN 마약 위원회, HHC 국제 금지 결정… 미국은 기권

유엔(UN) 약물 위원회(CND)가 헥사하이드로칸나비놀(HHC)을 국제적으로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HHC는 대마초에 미량 존재하지만 대부분 합성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신종 대마 유사 물질로, 일부 국가에서는 대마 꽃에 인공적으로 분무해 사용되기도 한다. 이번 결정으로 HHC는 1971년 '향정신성 물질에 관한 협약'의 스케줄 II에 추가되며,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더욱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된다. 하지만 미국은 이번 투표에서 기권,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HHC 금지 투표서 기권… 이유는 미궁 속으로 이번 투표에서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찬성했다. 미국 대표단은 투표 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국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국제 약물 통제 시스템을 지지한다. 그러나 이번 제안들에 대해서는 투표할 수 없었다." 미국은 HHC뿐만 아니라 근육 이완제 카리소프로돌(carisoprodol)의 스케줄 IV 지정 안건에도 기권했다. 성명에서는 "두 물질 모두 이미 미국 내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규제되고 있어, UN의 이번 결정이 미국의 국제적 의무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기권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약물 단속국(DEA)이 HHC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칸나비노이드가 아니라고 말한다. 2023년 편지에서 DEA의 약물 및 화학 물질 평가 부서장인 테런스 부스는 HHC가 "대마초 식물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합성으로만 얻을 수 있으므로 대마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미국의 태도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HHC 관련 산업 보호: 미국 내 일부...

소식 ㆍ 네츄럴 레볼루션 ㆍ 2025.03.15 ㆍ Votes 0 ㆍ Views 471

프랑스, 대마초 합법화 논쟁 본격화… 유럽에서 다음 합법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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