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화요일 태국 정부는 대마초를 다시 마약으로 지정하는 대신 의료용으로 규제하기로 결정했다고 태국 부총리는 발표했다. 이는 이전에 대마초를 다시 불법화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하는 결정이다.

태국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대마초를 비범죄화한 지 2년 만에 쎄타 타위신 총리는 2024년 말까지 대마초를 불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정부에서 적절한 법과 지침 없이 대마초가 비범죄화되면서 수많은 대마초 카페가 생겨났고, 이에 따라 대마초 남용에 대한 공공 우려가 커졌다.

부총리 아누틴 찬위라쿨은 정부가 이제 대마초 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리는 지난 5월에 대마초를 다시 마약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선언 했었지만, 이제는 법제화가 적절한 조치임에 동의했다고 부총리는 전했다.

아누틴 부총리는 총리 및 보건부 장관 솜삭 텝수틴과의 회의 후 "총리가 이 문제를 고려하고 법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한 것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태국의 국내 대마초 소매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12억 달러(약 9290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총리 비서실장 프로민 러츠리데지는 "이것은 법률 문제이며 이미 초안이 있는 의회에서 논의될 것입니다."라고 로이터 통신에 밝혔다. "대마초가 마약인지 아닌지는 의회에 달려 있습니다."

2022년 대마초 비범죄화는 아누틴의 부흐마짜이타이 당이 주도했으며, 이 당의 강세 지역인 빈곤한 북동부에서는 농민들에게 대마초가 새로운 현금 작물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 관계 컨설팅 업체 베로 어드보커시의 매니징 파트너 나타본 부아마쿨은 이번 발전이 정부 내 정당 간 더 나은 조율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정책 전환은 작년에 정부가 구성되었을 때와 비교하여 연합 정당 간의 더 큰 일치를 반영합니다."라고 나타본은 설명했다.

이전 정부 하에 대마초에 대한 법안이 입법부에 제출되었으나, 작년 선거를 앞두고 의회가 해산되어 투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마초의 기호용 사용을 단속할지 여부는 현재로써는 명확하지 않으며, 총리는 이 조치를 지지한바 있다. 대마초를 다시 범죄화하기 위한 제안된 규제는 이미 진행 중이지만, 마약 통제 위원회 회원인 부총리는 이 계획에 반대 투표를 할 것을 강조했다.

활동가들의 움직임

대마 마약 재지정이 유력해지자 대마 합법화 지지자들은 시위를 시작했고, 대마 재배 농민과 판매업자를 비롯한 100여명이 전날 방콕에서 대마 화분을 들고 정부 청사를 향해 거리 행진을 했다.

이들은 "정부가 의학적 용도로만 대마를 허용하면 소수 이익집단만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며 "대다수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다른 참가자는 "규제가 필요하지만 급진적 정책 철회는 대마 관련 사업에 투자한 많은 이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정부 청사로 이어지는 도로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진입을 막았고, 시위대는 정부가 응답할 때까지 물러나지 않겠다고 버텼다. 당국자가 탄원서를 접수한 뒤 이들은 해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