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리건주의 민주당 하원의원이자 대마초 개혁의 오랜 옹호자인 얼 블루머나워(Earl Blumenauer)는 자신의 연방 하원 마지막 임기를 마무리하며, 대마초 정책 개혁에 대한 활동과 성과를 회고했다.

그는 이 활동이 자신의 "가장 큰 만족의 영역이자 가장 큰 실망의 영역"이었다고 언급하며, 대마초가 여전히 연방 차원에서 금지되어 있다는 현실에 아쉬움을 표했다.

연방 정부의 답보 상태

블루머나워 의원은 연방 정부가 이미 다양한 형태로 대마초를 합법화한 수십 개 주의 선례를 따르지 못하고 "시간 속에 갇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만약 의회가 최소한 의료용 대마초 접근을 허용한다면, 이는 의료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고 국가적으로 수천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대마초 정책 유산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연방 차원의 대마초 합법화를 추진하고, 군인들에게 의료용 대마초를 제공하며, 산업 은행 서비스를 개선하고, 연구를 장려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대마초 합법화와 실패한 마약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작업은 나에게 큰 만족감을 줬지만, 동시에 가장 큰 실망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1973년 오리건주 입법부에서 활동하던 시절부터 개혁을 옹호하며 대마초 문제를 둘러싼 자신의 긴 여정을 회고했다.

"닉슨의 정치적 전쟁이 낳은 폐해"

블루머나워 의원은 마약과의 전쟁이 정치적 동기로 시작되었음을 지적하며,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젊은 층과 흑인을 겨냥한 정치적 이유로" 마약과의 전쟁을 시작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것은 미래의 물결이며 매우 중요하지만, 마약에 대한 실패한 전쟁, 특히 우리는 지금까지 의심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리처드 닉슨은 정치적 이유로 젊은이와 흑인을 상대로 마약에 대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연방 정부가 이 실패한 마약 전쟁 사업에 수천억 달러를 투자한 이후 그 사고방식에서 쉽사리 벗어나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잘못된 정책이 소수 인종 공동체와 젊은 세대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으며, 그들의 기회 상실과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마약과의 전쟁은 소수 인종 공동체와 젊은 세대, 그리고 그들의 기회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교통 안전과 대마초 사용에 대한 논란

교통 안전에 대한 대마초 합법화의 잠재적 영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블루머나워 의원은 "바로 그것이 정책 변화가 필요한 이유"라고 답하며 대마초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대마초의 위험과 이점에 대해 대중을 더 잘 교육할 수 있고,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역학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신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와 교육을 제공했다면 대마초는 실제로 알코올보다 더 안전한 약물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대마초 합법화를 통해 대중이 이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규제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성년자 보호와 경제적 이점

이어, 블루머나워 의원은 대마초 사용이 미성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와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가 겪었던 문제 중 일부는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적절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아이도 대마초를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합법화 활동을 한 이유 중 하나는 지금 당장은 어떤 뒷골목 마약상도 그들의 고객이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그들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리고 우리가 대마초를 알코올처럼 취급하는 연방 정책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아이들과 대중을 보호하는 데 더 나은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법적으로 암시장이 돈을 벌도록 놔두는 것보다 합법적인 제품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엄청난 돈을 벌수 있을 것입니다."

완전한 합법화를 향한 길

블루머나워 의원은 대마초를 스케줄 I에서 스케줄 III로 재분류하자는 바이든 행정부의 제안을 언급하며, 이는 연구 기회를 확대할 수는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우리는 대마초를 완전히 합법화하고, 알코올처럼 규제하며, 교육을 통해 실패한 마약과의 전쟁을 종식해야 합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대마초 개혁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자신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로, 자신이 의회를 떠나더라도 새로운 지도부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정말 아주 가까운 지점에 와 있습니다. 변화는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