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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마초 합법화 논쟁 본격화… 유럽에서 다음 합법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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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츄럴 레볼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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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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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유럽에서 대마초 합법화를 지지하는 또 하나의 국가로 떠오르고 있다. 몰타, 룩셈부르크, 독일이 이미 국가 차원에서 성인용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한 가운데, 프랑스도 이 흐름에 합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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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회의원 루도빅 멘데스(EPR)와 앙투안 레아우몽(LFI)는 최근 대마초 합법화를 위한 공식 제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정부의 기존 억압적인 마약 정책이 실효성이 없으며, 국가가 직접 생산과 유통을 규제하는 공공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프랑스의 국립게임청(ANJ) 모델을 참고한 것으로,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며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프랑스, 유럽 최대 대마 시장 보유

프랑스는 유럽 연합에서 가장 큰 대마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국제 대마 경제학자 보 휘트니(Whitney Economics)의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의 대마 시장 규모는 113억 달러(약 15조 원)에 달한다.

이처럼 거대한 시장이 존재하지만, 현재 프랑스에서 소비되는 대마의 99.7%가 비규제 상태로 유통되고 있어 공중보건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 대마 정책 현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프랑스 정부도 규제 산업 도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국무총리실 경제자문위원회의 연구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매년 대마 금지 정책을 유지하는 데 5억 7천만 유로(약 8천2백억 원)를 지출하고 있다. 반면, 합법화가 이루어질 경우 최대 8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매년 28억 유로(약 4조 원)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연구를 주도한 툴루즈 경제대학의 에마뉘엘 오리올 교수는 "프랑스는 유럽 최대의 대마 시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합법화를 통해 세수 확보뿐만 아니라 공공 안전과 보건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미 400만 명이 대마초를 사용 중

프랑스에서 대마초 소비는 이미 대중화되어 있다. 중독 예방 단체 Addictions France에 따르면, 프랑스 내 정기적 대마 사용자 수는 약 400만 명에 달한다. 합법화 지지자들은 "이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마초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지를 지속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오히려 합법화를 통해 엄격한 품질 관리와 공공 보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NORML France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프랑스에서 소비되는 대마의 99.7%가 불법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어 유해 성분 혼합 및 품질 저하 문제가 심각하다. 따라서 합법화를 통해 정부가 직접 제품을 관리하면 건강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옹호론자들의 주장이다.

합법화 추진 vs. 강경한 반대

프랑스 정치권은 대마초 합법화 문제를 두고 강하게 대립하고 있다. 녹색당 소속 에릭 피올 그르노블 시장은 국가 차원의 규제 도입을 지지하고 있으며, 일부 진보 성향 정치인들도 합법화를 찬성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보수 성향의 공화당(LR)과 경찰 노조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화당 상원의원 에티엔 블랑은 "대마초 합법화는 오히려 소비 증가를 초래하고, 범죄 조직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며 반박했다. 또한, 프랑스 내무부 장관 브루노 르타이요는 "마약 소비자는 결국 조직범죄를 지원하는 셈"이라며 단속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투표로 결정될 가능성?

프랑스 정부는 대마초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직접 묻는 국민투표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에 열려 있는 입장이며, 이번 논쟁이 국민투표로 이어질 경우 프랑스의 마약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도 있다.

현재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엄격한 대마초 금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다. 하지만 경제적, 사회적, 보건적 요인을 고려했을 때, 합법화 논의는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가 유럽 내 대마초 정책 변화의 또 다른 선두주자가 될 수 있을까? 국민과 정치권의 선택에 따라 그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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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에서 대마초를 피운다고?!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고 맥주를 마시는 풍경은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이다. 그러나 대마초를 피우며 영화를 감상하는 모습은 한국인으로썬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질적인 모습일 것이다. 그런데 이 역시 머지않아 뉴욕에서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뉴욕주 대마초관리국(OCM)은 최근, 영화관과 같은 문화 공간에서 성인이 대마초를 구매하고, 상영 중 흡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도입을 예고했다. 이는 단순한 판매 확대가 아니라, 대마 소비가 공공문화 속으로 편입되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대마, 일상의 여가로 확장되다 현재 뉴욕에서 대마초는 합법적인 성인용 판매소 또는 마이크로 비즈니스를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 변화가 이뤄지면, 영화관·콘서트홀·갤러리와 같은 공간에서도 ‘이벤트 허가(Event Permit)’나 ‘소비 라운지 라이선스(Consumption Lounge License)’를 통해 대마 제품을 판매하고 흡입까지 허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뉴욕주가 대마초를 더 이상 통제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일상적인 여가 활동의 일부로 받아들이려는 정책적 변화임을 보여준다. 관객이 맥주를 마시며 영화를 즐기듯, 대마초도 새로운 감각적 경험의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제도와 시장, 동시에 움직이는 뉴욕 뉴욕주는 2023년부터 ‘대마 농부 시장(Cannabis Farmers Market)’ 제도를 운영하며, 소규모 생산자들이 팝업 형식으로 제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해왔다. 이는 정식 판매점 확대가 지연되는 현실을 보완하면서, 초기 시장 안착에 크게 기여했다. 이후 제도는 정식 법제화를 통해 다시 도입되었다. 여기에 더해, 뉴욕주는 창업을 준비하는 대마 소매업체에 최대 3만 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소식 ㆍ 네츄럴 레볼루션 ㆍ 2025.04.01 ㆍ Votes 0 ㆍ Views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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