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UN) 약물 위원회(CND)가 헥사하이드로칸나비놀(HHC)을 국제적으로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HHC는 대마초에 미량 존재하지만 대부분 합성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신종 대마 유사 물질로, 일부 국가에서는 대마 꽃에 인공적으로 분무해 사용되기도 한다.

이번 결정으로 HHC는 1971년 '향정신성 물질에 관한 협약'의 스케줄 II에 추가되며,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더욱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된다. 하지만 미국은 이번 투표에서 기권,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HHC 금지 투표서 기권… 이유는 미궁 속으로

이번 투표에서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찬성했다. 미국 대표단은 투표 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국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국제 약물 통제 시스템을 지지한다. 그러나 이번 제안들에 대해서는 투표할 수 없었다."

 

미국은 HHC뿐만 아니라 근육 이완제 카리소프로돌(carisoprodol)의 스케줄 IV 지정 안건에도 기권했다.

성명에서는 "두 물질 모두 이미 미국 내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규제되고 있어, UN의 이번 결정이 미국의 국제적 의무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기권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약물 단속국(DEA)이 HHC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칸나비노이드가 아니라고 말한다. 2023년 편지에서 DEA의 약물 및 화학 물질 평가 부서장인 테런스 부스는 HHC가 "대마초 식물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합성으로만 얻을 수 있으므로 대마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미국의 태도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 HHC 관련 산업 보호: 미국 내 일부 주에서는 여전히 HHC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산업적 이해관계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 정치적 부담 회피: 대마 및 유사 물질에 대한 규제는 미국 내에서 논란이 큰 주제이므로,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를 꺼렸을 수 있다.
• WHO의 심사 절차 문제 제기: WHO는 이전까지 HHC에 대한 공식적인 검토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WHO와 UN, HHC를 금지한 이유는?

세계보건기구(WHO)는 HHC가 Δ-9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와 유사한 효과를 가진다는 점을 주요 금지 근거로 삼았다. WHO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HHC는 대마초에서 자연적으로 미량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CBD(칸나비디올)에서 합성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저농도 THC를 함유한 대마 꽃에 HHC를 인공적으로 분무해 사용하기도 한다."

WHO는 또한 HHC가 불법 제조되며 공중보건에 위험을 초래하고, 치료적 용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WHO는 이전에 해당 물질을 검토한 적이 없으며, 국제적 통제를 받은 적도 없다.

"WHO는 해당 물질이 비밀리에 제조되고, 공중 보건에 위험을 초래하며, 인정된 치료적 용도가 없다는 정보를 접했습니다." 해당 기관은 국제적 일정 조치를 지지하는 권고안 에서 이렇게 밝혔다.

또한 WHO는 HHC가 약물 운전 적발 사례 및 성인·아동의 약물 중독 입원 사례에서 검출되었으며, 일부 사례에서는 HHC 단독 사용이 원인으로 확인되었다고 말한다.

UN 약물범죄사무소(UNODC)도 이번 결정을 두고 "전 세계 약물 정책, 법 집행 및 공중보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 포함 50여 개국, HHC 금지 찬성

이번 결의안에는 한국을 포함한 총 50여 개국이 찬성했다.

HHC 금지 찬성국 목록

알제리,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방글라데시,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칠레, 중국, 콜롬비아, 코트디부아르, 도미니카공화국, 핀란드, 프랑스, 가나, 과테말라,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케냐, 리투아니아, 몰타, 멕시코, 모로코, 네덜란드, 나이지리아, 헝가리, 페루, 폴란드, 포르투갈, 대한민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위스, 태국, 트리니다드, 튀니지, 영국, 탄자니아, 우루과이, 짐바브웨

이로써 HHC는 향후 전 세계적으로 더욱 강력한 규제를 받을 전망이다.

 

 

UN, '마약과의 전쟁' 실패 선언…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

한편, 이번 HHC 금지 결정과는 별개로, UN 내부에서는 기존 마약 정책이 실패했다는 반성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UN 인권최고대표(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는 공식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마약과의 전쟁은 완전히 실패했다. 기존의 형사 처벌 중심 정책이 오히려 심각한 인권 침해를 초래했다."

 

또한 UN 특별보고관 및 전문가 그룹도 "약물 정책이 심각한 인권 문제를 유발했으며, 보다 인권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대마초를 비롯한 특정 마약류의 합법화 및 비범죄화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

 

 

향후 전망: 코카잎 규제 완화 가능성

이번 UN 회의에서는 코카잎(coca leaf)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도 언급되었다.

코카잎은 코카인의 원료로 사용되지만, 전통적으로 일부 남미 국가에서는 차(茶)로 마시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코카잎 자체도 코카인과 동일한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WHO는 다음 세 가지 옵션을 검토 중이다.

1. 코카잎을 기존과 동일하게 스케줄 I에 유지
2. 보다 완화된 스케줄 II로 이동
3. 국제 규제에서 완전히 삭제

일부 전문가들은 대마초가 점차 합법화되고 있는 흐름과 유사하게, 코카잎 역시 규제 완화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