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정부가 추진하는 성인용 대마초 합법화 실험 프로그램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공공질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전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와 함께 스위스 의회는 전면 합법화를 위한 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 중이며, 대마초 규제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2년간의 실험, 그 결과는?

이번 연구는 스위스 연방 공중보건국(FOPH)이 로잔 대학교(University of Lausanne)와 스위스 노스웨스턴 응용과학대학교(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Northwestern Switzerland)와 협력하여 진행한 것이다. 연구진은 실제 대마초를 합법적으로 판매하고 소비할 경우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스위스 7개 도시에서 2년간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공공질서 유지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경찰 역시 실험을 적극 지원하며 큰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특히, 연구진은 “대마초 판매점 주변에서 소란이나 범죄가 증가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영리 vs. 비영리 모델, 어떤 차이가 있었나?

이번 실험에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대마초가 판매되었다.

영리 목적의 기업이 운영하는 판매점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판매점

각각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 영리 기업의 경우, 제품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경향이 강했다.

✅ 비영리 단체는, 광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청소년 보호 및 건강 증진에 더 중점을 두었다.

 

연구진은 “영리 목적의 접근 방식은 소비를 촉진하는 경향이 있으며, 광고를 금지하더라도 이러한 경향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반면,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모델에서는 건강과 안전을 우선하는 판매 방식이 두드러졌다. 이는 향후 대마초 합법화 정책을 설계할 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전망이다.

 

 

경찰의 반응은? "오히려 긍정적"

대마초 판매점이 운영되면서 경찰의 업무량이 늘어났을까? 아니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변화가 있었을까?

결론은 "그렇지 않다".

 

연구에 따르면, 스위스 경찰은 실험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며, 대마초 문제보다 더 시급한 마약 범죄 해결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경찰은 대마초 관련 불법 거래를 단속하는 대신, 더 위험한 마약 밀매나 중독 문제 해결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즉, 대마초가 합법적으로 관리되면서 경찰 업무도 보다 효율적으로 조정되었다는 것이다.

 

 

대마초에 대한 낙인이 줄어들고 있다

이번 실험을 통해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

✅ 대마초 소비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일부 완화되었다는 것이다.

✅ 특히, 약국과 소셜 클럽에서 대마초를 판매하는 방식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뚜렷했다.

 

과거에는 대마초를 소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실험을 통해 규제된 환경에서 안전하게 소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사회적 시선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스위스, 전면 합법화 논의 본격화

이번 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스위스 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 성인용 대마초 전면 합법화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현재 스위스 의회의 입법 위원회는 대마초 합법화를 위한 초안을 예비 승인했으며, 다음과 같은 규제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다.

🔹 영리 판매 금지 – 기업이 이윤을 목적으로 대마초를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세금 부과 – 대마초 제품에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여 관리

🔹 규제된 환경에서만 소비 허용

 

위원회는 올해 여름 세부적인 법안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스위스, 대마초 정책 변화의 선두에 서다

이번 연구는 스위스가 대마초 정책 변화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음을 보여준다.

✅ 실험 프로그램은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며, 공공질서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 경찰 업무도 보다 효율적으로 조정되었으며, 대마초 관련 불법 거래 단속보다는 더 중요한 마약 범죄 해결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 사회적으로도 대마초 소비에 대한 낙인이 점차 완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 이제 스위스 의회는 성인용 대마초 전면 합법화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이러한 변화는 유럽 내 다른 국가들의 대마초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과연 스위스는 세계적인 대마초 합법화 흐름 속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까?

올해 여름 발표될 최종 연구 결과와 입법 결정이 그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