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대마도 국가가 관리한다”… 자유와 통제 사이, 네덜란드가 던진 도전

2025년 4월 7일.

네덜란드의 열 개 도시에서 커피숍들이 전면적인 변화를 맞이한다. 이날부터 이들은 더 이상 불법 공급망을 통해 대마초를 구입할 수 없다. 대신, 국가가 인증한 생산자에게서만 공급받은 제품만을 판매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유통 구조의 변화가 아니다.

 

수십 년간 유지돼 온 '묵인 정책(gedoogbeleid)'체계를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조치이자, 대마 유통을 완전히 국가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실험이다.

네덜란드는 오랫동안 독특한 대마 정책을 유지해왔다. 판매는 허용하되, 공급은 불법이라는 기묘한 합법성과 불법성의 공존 속에서 커피숍 문화가 번창했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를 체험하러 도시를 찾았다.

하지만 이 구조는 본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커피숍은 불법 유통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품질은 통제되지 않았고, 농약이나 곰팡이 등의 위험은 무방비였다. 범죄 조직이 유통망을 장악해도,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즉, 겉으로는 ‘합법’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은 국가가 방치한 불법 유통 구조였다. 네덜란드 정부는 그 그림자와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정했다.

 

 

묵인의 시대는 끝나는가?

이전 체계는 ‘건드리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전형적인 타협의 산물이었다.

하지만 점차 이 모순은 다양한 부작용을 낳았다.

• 품질을 보증할 수 없다는 문제
• 커피숍이 범죄조직의 수익원이 되었다는 우려
• 대마초가 실제로 얼마나 사용되고,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정확한 데이터조차 없다는 비판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2023년 12월부터는 브레다(Breda), 틸뷔르흐(Tilburg) 등 일부 도시에서 ‘위드 실험(weed experiment)’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유통망 기반의 테스트 프로그램이 시작됐고, 이번 4월부터는 더 큰 범위로 확장되는 것이다.

이제 커피숍은 국가에서 허가한 재배자들로부터만 대마초를 공급받아야 하며, 그 외의 출처는 전면 금지된다.

이는 단순히 판매처를 바꾸는 게 아니라, 대마초 산업 전체를 국가 통제하에 재편성하려는 시도다.

 

 

“준비되지 않은 실험”이라는 내부 비판

커피숍 운영자들의 불안

하지만 이 과감한 실험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정책의 방향엔 공감하지만, 실행 시점이 너무 이르다는 지적이 크다.

• “합법 공급망은 아직 불안정하다.”
• “재배자들이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이 기존 불법 유통 제품에 못 미친다.”
• “특히 해시(hash)와 프리롤드 조인트(미리 말아진 대마초 담배)의 품질은 심각하게 낮다.”

 

현재 허가받은 10곳의 재배업체 중 7곳만이 실제로 가동 중이며, 그마저도 공급 일정이 들쭉날쭉하다.

게다가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제품들이 라인업에 빠져 있는 경우도 많다.

운영자들은 “이런 상태로는 고객이 만족할 수 없고, 결국 다시 불법 시장으로 눈을 돌릴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한다.

 

“우리는 정부에 수차례 경고했다. 제품의 질과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번 실험은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 틸뷔르흐 커피숍 단체 ‘De Achterdeur’ 대표, 빌럼 부흐스

 

 

지역 정부의 신중한 목소리

“실험은 필요하다, 하지만 급할 필요는 없다”

브레다와 틸뷔르흐 시장 역시 실험의 의의에는 동의하지만, 시기의 적절성에 대해선 조심스럽다.

브레다 시장 폴 데플라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경고했다.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시민들은 다시 거리로 나가게 됩니다. 거리에서 구입한 대마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건강에도 위험할 수 있다. 이는 우리가 바꾸려 했던 문제를 다시 재현하는 것입니다.”

 

두 시장은 2023년 위드(대마) 실험의 초기 도시로 적극 나섰던 인물들이다. 하지만 실험이 성공하려면, 제도보다 먼저 '시장과 소비자'를 준비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실험 실패해도, 실패가 아니다

현재 네덜란드 여당 내에서도 이 실험에 대한 지지는 크지 않다. 극우 성향의 PVV는 수차례 중단을 시도했으며, 실험을 주도했던 민주66(D66)은 야당으로 밀려난 상황이다.

정치적 기반도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법무장관 판 웨엘(Van Weel)은 단호하다.

“이미 법으로 실행된 실험을 정치적 이유로 중단하는 것은 국가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실험을 멈추려면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고, 사업자들에게 손해배상까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이 실험이 합법 유통망의 효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며,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책이 실패할 수는 있다.

하지만 실험조차 하지 않는 사회는, 실패조차 배울 수 없다. 네덜란드는 지금, 그 실패의 가능성까지 끌어안고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한편 작년 2024년 4월에 실시한 여론조사 에 따르면 네덜란드 거주자의 60%가 규제된 대마 산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