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됐다.

2025년 2월 14일,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대마초 40g 이하 소지를 더 이상 범죄로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다.
수십만 명의 인생이 달린 문제이며, 오래된 차별과 낙인을 되돌아보게 하는 순간으로 평가된다.

 

 

소지자와 판매자를 가르는 선, 40g

이 판결은 2011년, 단 3g의 대마초를 소지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한 남성의 사건에서 시작되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이어진 10년 넘는 논쟁이 이제야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40g 이하의 대마초 소지 혹은 암컷 식물 6주까지는 '비범죄'로 간주된다.
즉, 감옥이나 사회봉사 같은 처벌 대신 경고와 교육 프로그램 이수로 대체된다는 뜻이다.

물론, 저울이나 거래 기록 등 판매 정황이 드러나면 여전히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렇지만 이제 단순 소지만으로 감옥에 가는 일은, 브라질에서는 더 이상 정당화되지 않는다.

 

 

감옥 대신 질문을 던지다

브라질 교정청(DEPEN)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교도소에 수감된 83만 명 중 20만 명 이상이 ‘마약 관련’ 범죄로 갇혀 있다.
그중 상당수는 단순 소지자이며, 대다수가 흑인과 빈곤층 청년이다.

이번 판결은 단지 법률적 개선을 넘어서,
‘누가 처벌받고 있는가’라는 구조적 질문을 던진다.

대마초를 단지 소지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보내는 것,
그것이 과연 공정한가?
그런 처벌은 누구의 삶을 망가뜨려 왔는가?

 

 

이 변화는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40g이라는 기준은 단순히 대마초 사용자들의 인권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브라질 전체가 안고 있던 교도소 과밀화 문제를 완화할 실질적인 열쇠로도 작용한다.

수천 명이 조기 석방되거나 기소되지 않을 수 있고,
이는 법원, 경찰, 그리고 사회 전체의 자원을 더 나은 방향으로 쓰게 만든다.

실제로 기업들도 노동 공급 측면에서 이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대마초를 피웠다’는 이유로 청년들이 일자리에서 배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완전한 합법화는 아니다

이번 판결은 ‘비범죄화’일 뿐, 대마초의 ‘합법화’는 아니다.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은 여전히 금지되고, 대마 오일 같은 파생 제품도 이번 판결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또한, 브라질 사회의 여론은 여전히 보수적이다.
2023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상원의장 로드리고 파셰코는 “법을 바꿀 권한은 국회에 있다”며 사법부의 개입을 비판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히려 국회가 방치해온 문제를 뒤늦게라도 바로잡은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