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가 아닌 건강의 문제로

2024년 4월 1일, 독일은 유럽 주요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성인의 대마초 사용을 일정 부분 합법화했다. 단순한 허용이 아니었다. 독일 정부는 그동안 ‘범죄’로 취급해왔던 대마초 사용을 공공보건과 교육의 문제로 재구성하는 쪽을 택했다.

법에 따라, 18세 이상 성인은 자택에서 최대 50g, 외부에서는 최대 25g까지 대마초를 소지할 수 있으며, 최대 3주의 식물을 직접 재배할 수 있다. 또한 ‘대마초 클럽’이라는 비영리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 재배 및 공급도 가능하다.

이 변화는 단순히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이 아니라, 사람을 처벌할 것인가, 이해하고 관리할 것인가라는 사회적 선택을 공식화한 결정이었다.

 

 

범죄자 낙인이 지워지고, 국가 재정은 절약된다

합법화 이후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낙인의 해소’와 ‘제도적 효율’이다.

독일의 청소년 법원 판사는 이렇게 말했다.

“수백만 명이 더 이상 단순 소지로 인해 범죄자로 낙인찍히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법은 성공입니다.”

 

뒤셀도르프 하인리히 하이네 대학의 분석에 따르면, 대마초 합법화는 경찰, 검찰, 법원의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며 매년 약 13억 유로, 한화 약 1조 9천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국가의 사법 시스템이 더 중요한 범죄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된 것이다.

독일 판사협회는 말한다.

“법을 되돌리면 다시 소규모 소비자 단속에 자원을 쏟아야 하고, 그럴 경우 조직범죄 대응은 뒷전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현실은 어떨까?

현재 한국에서는 단순 소지나 사용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대상이 누구든, 상황이 어떻든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다. 독일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한국 사회에 질문을 던진다.

 

 

갈라진 정치,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현실

보수정당인 CDU/CSU는 여전히 법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바이에른주에서는 아직도 단 한 곳의 대마초 클럽도 허가되지 않았으며, 청소년 보호에 대한 우려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2025년 4월, 새로 구성된 연립정부는 대마초 합법화 법(CanG)을 유지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55%가 법 철회에 반대하고 있으며, 의료계·법조계·경제계도 법 유지를 지지하고 있다.

법의 취지는 명확하다.

• 환자는 의료용 대마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은 강화되었으며
• 불법 시장으로부터의 거리두기도 가능해졌다

 

사회민주당(SPD)의 약물정책 담당 의원 디르크 하이덴블루트는 1년 평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1년 동안 누구도 불필요하게 범죄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자체로도 성공입니다.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교육, 그리고 더 쉬워진 지원 접근이 바로 우리가 원했던 방향입니다.”

 

약사협회, 판사협회, 의사단체 모두는 이렇게 말한다.

“이 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되돌리기보다는,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질문을 시작해야 한다

독일은 대마초 문제를 범죄가 아닌 공공의 관리와 제도의 영역으로 옮겨놓았다. 그 선택은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형벌보다 효과적인 접근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한국 사회 역시, 지금의 처벌 중심 정책이 실제로 무엇을 해결하고 있는지를 자문할 시점이다.

중독을 예방하고, 불법시장을 줄이며, 공공 자원을 더 잘 쓰는 길은 단속과 형벌이어야만 하는가? 그리고 그건 정말 효과가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