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최고 위원회, 대마초 합법화 법안 초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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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츄럴 레볼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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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8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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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보건부는 대마초 합법화 법안 초안을 공개하고 주 공무원과 대중에게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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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성인이 개인 용도로 대마초를 재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마초를 구할 수 있는 소셜 클럽 설립에 대한 규칙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도시에서 상업적 판매를 위한 시범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보완적인 두 번째 법안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칼 라우터바흐 보건부 장관은 "명확한 한도 내에서 성인에게 대마초를 판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암시장을 없애고 범죄와 싸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청소년이 대마초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계선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로 발표된 제안에선 18세 이상의 성인은 개인 용도로 최대 3그루까지 재배할 수 있습니다.

대마초에서 오일을 추출하거나 농축액을 제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마초 소셜 클럽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개인 소지는 25그램으로 제한됩니다.

이런 클럽은 학교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위치할 수 없고, 각 도시 또는 지역에는 주민 6,000명당 한개의 클럽만 설립 가능합니다.

행정 검토를 거치고 합법화 계획의 첫 번째 단계는 다음 달에 내각을 통해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올해 하반기에는 상업용 대마초 판매 시범 프로그램과 관련된 두 번째 방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초안의 요약본에선 "현재의 상황은 기존의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대마초 소비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법은 건강 보호 개선에 기여하고, 대마초 관련 교육 및 예방을 강화, 대마초 불법 시장을 억제하고,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대마초의 품질을 관리하고 오염 물질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 법 초안은 소비자가 대마초를 책임감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개인 자가 재배, 커뮤니티의 비상업적 재배 및 개인 소비를 위해 성인에게 대마초를 통제된 방식으로 허가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163페이지 분량의 법안 요약에서는 대마초 클럽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 세금을 통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수입, 단속 감소로 인한 절감할 수 있는 세금, 프로그램 시행 및 규제 비용에 대한 추정치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가정 재배 및 소셜 클럽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면서 별도의 상업용 시범 프로그램 법안을 유럽위원회에 보내 검토를 받은 후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계자들이 설명하기로는 이 법안은 5년 동안 추가 개혁을 평가할 수 있는 시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부 관할 구역의 소매점에서 대마초 판매를 허용할 것입니다.

특히, 관계자들은 해당 소매점이 소비 트렌드와 불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상점 운영은 해당 지역에서 동의 얻어 진행할 것입니다.

독일 보건부 장관은 4월에 개정된 합법화 계획에 대한 세부 사항을 처음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내각 공무원들에게 입법안을 배포했습니다.

참고 : 독일 대마초 합법화 법안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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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ㆍ 네츄럴 레볼루션 ㆍ 2025.04.04 ㆍ Votes 0 ㆍ Views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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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에서 대마초를 피운다고?!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고 맥주를 마시는 풍경은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이다. 그러나 대마초를 피우며 영화를 감상하는 모습은 한국인으로썬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질적인 모습일 것이다. 그런데 이 역시 머지않아 뉴욕에서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뉴욕주 대마초관리국(OCM)은 최근, 영화관과 같은 문화 공간에서 성인이 대마초를 구매하고, 상영 중 흡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도입을 예고했다. 이는 단순한 판매 확대가 아니라, 대마 소비가 공공문화 속으로 편입되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대마, 일상의 여가로 확장되다 현재 뉴욕에서 대마초는 합법적인 성인용 판매소 또는 마이크로 비즈니스를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 변화가 이뤄지면, 영화관·콘서트홀·갤러리와 같은 공간에서도 ‘이벤트 허가(Event Permit)’나 ‘소비 라운지 라이선스(Consumption Lounge License)’를 통해 대마 제품을 판매하고 흡입까지 허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뉴욕주가 대마초를 더 이상 통제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일상적인 여가 활동의 일부로 받아들이려는 정책적 변화임을 보여준다. 관객이 맥주를 마시며 영화를 즐기듯, 대마초도 새로운 감각적 경험의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제도와 시장, 동시에 움직이는 뉴욕 뉴욕주는 2023년부터 ‘대마 농부 시장(Cannabis Farmers Market)’ 제도를 운영하며, 소규모 생산자들이 팝업 형식으로 제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해왔다. 이는 정식 판매점 확대가 지연되는 현실을 보완하면서, 초기 시장 안착에 크게 기여했다. 이후 제도는 정식 법제화를 통해 다시 도입되었다. 여기에 더해, 뉴욕주는 창업을 준비하는 대마 소매업체에 최대 3만 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소식 ㆍ 네츄럴 레볼루션 ㆍ 2025.04.01 ㆍ Votes 0 ㆍ Views 320

네덜란드 정부, 커피숍에서 불법 대마 유통 금지

“이제 대마도 국가가 관리한다”… 자유와 통제 사이, 네덜란드가 던진 도전 2025년 4월 7일. 네덜란드의 열 개 도시에서 커피숍들이 전면적인 변화를 맞이한다. 이날부터 이들은 더 이상 불법 공급망을 통해 대마초를 구입할 수 없다. 대신, 국가가 인증한 생산자에게서만 공급받은 제품만을 판매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유통 구조의 변화가 아니다. 수십 년간 유지돼 온 '묵인 정책(gedoogbeleid)'체계를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조치이자, 대마 유통을 완전히 국가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실험이다. 네덜란드는 오랫동안 독특한 대마 정책을 유지해왔다. 판매는 허용하되, 공급은 불법이라는 기묘한 합법성과 불법성의 공존 속에서 커피숍 문화가 번창했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를 체험하러 도시를 찾았다. 하지만 이 구조는 본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커피숍은 불법 유통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품질은 통제되지 않았고, 농약이나 곰팡이 등의 위험은 무방비였다. 범죄 조직이 유통망을 장악해도,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즉, 겉으로는 ‘합법’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은 국가가 방치한 불법 유통 구조였다. 네덜란드 정부는 그 그림자와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정했다. 묵인의 시대는 끝나는가? 이전 체계는 ‘건드리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전형적인 타협의 산물이었다. 하지만 점차 이 모순은 다양한 부작용을 낳았다. 품질을 보증할 수 없다는 문제 커피숍이 범죄조직의 수익원이 되었다는 우려 대마초가 실제로 얼마나 사용되고,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정확한 데이터조차 없다는 비판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2023년 12월부터는 브레다(Breda), 틸뷔르흐(Tilburg) 등 일부 도시에서...

소식 ㆍ 네츄럴 레볼루션 ㆍ 2025.03.28 ㆍ Votes 0 ㆍ Views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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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ㆍ 네츄럴 레볼루션 ㆍ 2025.03.19 ㆍ Votes 0 ㆍ Views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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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ㆍ 네츄럴 레볼루션 ㆍ 2025.03.16 ㆍ Votes 1 ㆍ Views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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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ㆍ 네츄럴 레볼루션 ㆍ 2025.03.15 ㆍ Votes 0 ㆍ Views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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