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틀랜드, 영국에 '실패한' 마약과의 전쟁 비범죄화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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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츄럴 레볼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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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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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은 "실패했다"고 선언하고 현재 불법 물질을 비범죄화하는 동시에 과다 복용 방지 센터와 같은 피해 감소 정책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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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레나 위담 스코틀랜드 약물 및 알코올 정책 장관은 금요일 기자회견에서 스코틀랜드가 속한 영국 정부에 중독에 대한 공중 보건적인 접근 방식을 도입하고 범죄화 모델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총리와 영국 보수당 대표는 해당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스코틀랜드의 입장 표명은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비범죄화 정책에 대한 스코틀랜드의 입장을 정리한 정책 문서에서 일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규제 약물에 대한 개인 소지를 금지하는 것 외에도 안전한 약물 소비 시설의 법제화, 과다복용 방지 약물인 날록손에 대한 접근성 향상, 불법 시장의 오염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해 약물 검수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권한 부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은 증거에 기반한 과감한 제안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위담은 강조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는 약물 사용을 범죄가 아닌 보건 문제로 취급해 낙인찍기와 사회적 차별을 줄이고 당사자가 회복해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스코틀랜드는 공중 보건과 피해 감소를 기본 원칙으로 삼아 배려와 공감, 인권에 기반한 약물 정책이 필요하며, 우리는 영국 정부와 협력하여 이러한 진취적인 정책을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Whitham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웨스트 민스터에있는 영국 정부는 약물 정책 개혁을 거절했습니다. 총리 대변인은 스코틀랜드의 약물 법 개정 요청을 승인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STV 뉴스에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스코틀랜드의 비범죄화 보고서를 보지 못했지만 "약물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바꿀 계획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리시 수낙 영국 총리는 월요일에 정부가 경찰력을 강화하고 아산화질소 금지 등 약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고 약물 범죄화 모델에 동의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이는 특히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스코틀랜드 약물 및 알코올 정책부의 보고서는"스코틀랜드가 약물 사망 위기에 대응하는 법적 프레임워크를 변경하여 스코틀랜드의 고유한 상황에 맞게 정책 결정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스코틀랜드에 법률에 대한 완전한 독립성을 부여하기 위해 법률 또는 광범위한 헌법 개혁을 통해 제정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스코틀랜드 정부 국가 계획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사망자를 줄이고 삶을 개선하는 것입니다."라고 스코틀랜드 정부는 밝혔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떤 사람도 약물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만, 만약 의존한다면 그러한 건강 상태로 인해 범죄자로 낙인찍히지 않고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 목표는 우리가 운영하는 법적 프레임 워크에 관계없이 약물 정책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며 스코틀랜드에 위임 된 권한 내에서 약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역량 내에서 사망자를 줄이고 삶을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고 앞으로 해나갈 일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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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까지 지지 선언… “불법보다 규제가 낫다” 칠레 대마초 합법화 본격논의 칠레의 이 같은 움직임은 결코 고립된 사례가 아니다. 최근 독일, 태국, 미국 일부 주, 그리고 브라질 대법원의 판례까지—전 세계는 지금 대마초에 대한 입장을 ‘금지’에서 ‘규제’로 전환하고 있다. 이 흐름의 공통점은 단순히 약물 정책을 완화하려는 것이 아니다. 공중보건, 범죄 예방, 시민 권리의 균형을 모색하는 새로운 정책 모델을 실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칠레 역시 같은 방향을 택했다. 불투명한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던 대마초 개인 사용과 재배 행위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건강성을 높이려는 시도다. 책임 있는 사용, 제도 속에 담는다 2025년 4월, 칠레 의회는 성인 대상의 대마초 개인 재배 및 비상업적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단순히 처벌을 유예하는 수준을 넘어, 명확한 기준을 통해 개인의 자율적 사용을 제도화하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만 18세 이상 성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게 된다. 꽃이 피는 대마 식물 최대 6주기 재배 연간 최대 800g 보관 가능 공공장소 소지는 40g까지 허용 (단, 흡연은 금지) 500명 이하로 구성된 ‘비상업적 재배 커뮤니티’ 결성 가능 이 중 특히 ‘커뮤니티 재배 모델’은 주목할 만하다. 스페인과 우루과이 등에서 채택한 방식으로, 구성원 간에만 비상업적·자율적으로 대마를 공유하는 공동체적 운영을 가능케 한다. 단, 사용에 대한 조건은 엄격하다. 흡연이나 섭취는 오로지 개인의 사적 공간에서만 허용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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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ㆍ 네츄럴 레볼루션 ㆍ 2025.04.04 ㆍ Votes 0 ㆍ Views 185

영화 보며 대마초를 피우는 시대? 뉴욕이 그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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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ㆍ 네츄럴 레볼루션 ㆍ 2025.04.01 ㆍ Votes 0 ㆍ Views 284

네덜란드 정부, 커피숍에서 불법 대마 유통 금지

“이제 대마도 국가가 관리한다”… 자유와 통제 사이, 네덜란드가 던진 도전 2025년 4월 7일. 네덜란드의 열 개 도시에서 커피숍들이 전면적인 변화를 맞이한다. 이날부터 이들은 더 이상 불법 공급망을 통해 대마초를 구입할 수 없다. 대신, 국가가 인증한 생산자에게서만 공급받은 제품만을 판매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유통 구조의 변화가 아니다. 수십 년간 유지돼 온 '묵인 정책(gedoogbeleid)'체계를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조치이자, 대마 유통을 완전히 국가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실험이다. 네덜란드는 오랫동안 독특한 대마 정책을 유지해왔다. 판매는 허용하되, 공급은 불법이라는 기묘한 합법성과 불법성의 공존 속에서 커피숍 문화가 번창했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를 체험하러 도시를 찾았다. 하지만 이 구조는 본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커피숍은 불법 유통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품질은 통제되지 않았고, 농약이나 곰팡이 등의 위험은 무방비였다. 범죄 조직이 유통망을 장악해도,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즉, 겉으로는 ‘합법’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은 국가가 방치한 불법 유통 구조였다. 네덜란드 정부는 그 그림자와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정했다. 묵인의 시대는 끝나는가? 이전 체계는 ‘건드리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전형적인 타협의 산물이었다. 하지만 점차 이 모순은 다양한 부작용을 낳았다. 품질을 보증할 수 없다는 문제 커피숍이 범죄조직의 수익원이 되었다는 우려 대마초가 실제로 얼마나 사용되고,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정확한 데이터조차 없다는 비판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2023년 12월부터는 브레다(Breda), 틸뷔르흐(Tilburg) 등 일부 도시에서...

소식 ㆍ 네츄럴 레볼루션 ㆍ 2025.03.28 ㆍ Votes 0 ㆍ Views 216

“대마는 오르고, 술은 내리고” — 캐나다가 선택한 새로운 일상

이제 캐나다인의 여가와 휴식 문화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바뀌고 있다. 한때 당연했던 매일의 ‘술 한잔’은 점점 줄고, 대신 새로운 선택지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 바로, 기호용 대마초다. '생활 문화'로 자리 잡은 대마초 2018년, 캐나다는 기호용 대마초를 전국적으로 합법화했다. 이는 단순한 약물 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소비문화 전환을 의미하는 결정이었다. 그리고 5년이 흐른 지금, 그 효과는 구체적인 통계로 드러나고 있다. 캐나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기호용 대마초 판매는 11.6% 증가, 총 52억 캐나다 달러(약 5조 원) 규모에 달했고, 정부는 이로 인해 22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같은 기간 술 소비는 줄었다는 것이다. 맥주 판매량은 8년 연속 하락해 전년 대비 4.5% 감소 와인은 3년 연속 하락하며 4.8% 감소 증류주(위스키, 보드카 등)도 3.9% 감소 리큐어(과일·크림 향을 더한 달콤한 혼합주)는 무려 4.3% 하락 반면, 사이다와 쿨러(저도수, Ready to Drink 형태)는 소폭 상승했지만, 전체 주류 소비량은 1949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감소폭(3.8%)을 기록했다. 성인 1인당 주당 음주량도 9.2잔 → 8.7잔으로 감소했다. 왜 사람들은 대마를 선택했을까? 과거에는 술이 일상 속 긴장을 풀어주는 유일한 도구처럼 여겨졌지만, 이제 많은 캐나다인들은 대마초가 더 ‘부드럽고 명확한 효과’를 제공한다고 말한다. 집중이 필요한 사람은 저농도 THC 제품을, 불안을 완화하고 싶은 사람은 CBD 중심 제품을 선택하고, 깊은 수면이 필요한 사람은 인디카 계열...

소식 ㆍ 네츄럴 레볼루션 ㆍ 2025.03.26 ㆍ Votes 0 ㆍ Views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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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정부가 추진하는 성인용 대마초 합법화 실험 프로그램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공공질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전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와 함께 스위스 의회는 전면 합법화를 위한 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 중이며, 대마초 규제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2년간의 실험, 그 결과는? 이번 연구는 스위스 연방 공중보건국(FOPH)이 로잔 대학교(University of Lausanne)와 스위스 노스웨스턴 응용과학대학교(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Northwestern Switzerland)와 협력하여 진행한 것이다. 연구진은 실제 대마초를 합법적으로 판매하고 소비할 경우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스위스 7개 도시에서 2년간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공공질서 유지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경찰 역시 실험을 적극 지원하며 큰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특히, 연구진은 “대마초 판매점 주변에서 소란이나 범죄가 증가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영리 vs. 비영리 모델, 어떤 차이가 있었나? 이번 실험에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대마초가 판매되었다. 영리 목적의 기업이 운영하는 판매점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판매점 각각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 영리 기업의 경우, 제품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경향이 강했다. ✅ 비영리 단체는, 광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청소년 보호 및 건강 증진에 더 중점을 두었다. 연구진은 “영리 목적의 접근 방식은 소비를 촉진하는 경향이 있으며, 광고를 금지하더라도 이러한 경향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반면,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모델에서는 건강과 안전을 우선하는 판매 방식이 두드러졌다. 이는 향후...

소식 ㆍ 네츄럴 레볼루션 ㆍ 2025.03.19 ㆍ Votes 0 ㆍ Views 336

사이키델릭, 명상에 긍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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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마약 위원회, HHC 국제 금지 결정… 미국은 기권

유엔(UN) 약물 위원회(CND)가 헥사하이드로칸나비놀(HHC)을 국제적으로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HHC는 대마초에 미량 존재하지만 대부분 합성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신종 대마 유사 물질로, 일부 국가에서는 대마 꽃에 인공적으로 분무해 사용되기도 한다. 이번 결정으로 HHC는 1971년 '향정신성 물질에 관한 협약'의 스케줄 II에 추가되며,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더욱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된다. 하지만 미국은 이번 투표에서 기권,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HHC 금지 투표서 기권… 이유는 미궁 속으로 이번 투표에서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찬성했다. 미국 대표단은 투표 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국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국제 약물 통제 시스템을 지지한다. 그러나 이번 제안들에 대해서는 투표할 수 없었다." 미국은 HHC뿐만 아니라 근육 이완제 카리소프로돌(carisoprodol)의 스케줄 IV 지정 안건에도 기권했다. 성명에서는 "두 물질 모두 이미 미국 내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규제되고 있어, UN의 이번 결정이 미국의 국제적 의무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기권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약물 단속국(DEA)이 HHC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칸나비노이드가 아니라고 말한다. 2023년 편지에서 DEA의 약물 및 화학 물질 평가 부서장인 테런스 부스는 HHC가 "대마초 식물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합성으로만 얻을 수 있으므로 대마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미국의 태도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HHC 관련 산업 보호: 미국 내 일부...

소식 ㆍ 네츄럴 레볼루션 ㆍ 2025.03.15 ㆍ Votes 0 ㆍ Views 469

프랑스, 대마초 합법화 논쟁 본격화… 유럽에서 다음 합법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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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ㆍ 네츄럴 레볼루션 ㆍ 2025.03.04 ㆍ Votes 0 ㆍ Views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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