룩셈부르크 대마초 합법화 법 공식적으로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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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츄럴 레볼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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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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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에서 성인의 대마초 소지 및 개인 재배를 합법화하는 새로운 법률이 공식적으로 발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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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초, 법무부는 정책 변경에 대한 성명을 공식 저널에 발표했는데, 이는 법안이 4일 후에 시행된다는 것을 알리는 절차였습니다.

룩셈부르크 의회가 대마초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킨 지 약 한 달 만에 이루어진 결과로, 룩셈부르크는 2021년 몰타의 대마초 합법화 조치에 이어 유럽 연합에서 두 번째로 대마초 금지를 폐지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2021년 법무부와 국토안보부 장관이 처음 제안한 룩셈부르크의 대마초 합법화 법안은 성인은 최대 3g의 대마초를 소지할 수 있고, 개인 거주지 내 안전한 장소에서 최대 4그루까지 대마초를 재배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과 함께 보건부는 국가의 새로운 대마초 규정과 변경 이유를 설명하는 웹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가정 재배의 승인과 공공장소에서 소량의 대마초 소지 행위에 대한 처벌 완화는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에
접근하는 시범 프로젝트 시행의 첫 단계입니다."라고 이 사이트에서 밝혔습니다.

"정부는 가정 내 대마초 재배를 허용하기로 결정하면서 대마초 사용을 규율하고 관련 위험과 피해를 줄이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예방, 위험 감소, 범죄 퇴치 사이의 균형을 이루려는 정치적 의지에서 비롯된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공중 보건 접근법의 하나입니다."

이 사이트에는 대마초에 대한 기본 정보와 함께 "자가 재배용 씨앗은 더 이상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상점이나 온라인에서 구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가정 재배에 대한 개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안은 허용량을 초과하여 소지 및 재배할 경우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그램 이상의 대마초를 구매하고 소지할 경우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특히 상대적으로 낮은 소지 한도를 고려할 때 가혹한 처벌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소비도 여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토론이 끝날 무렵, 법무부 장관 샘 탠슨은 대마초 범죄화는 "완전한 실패였다"고 말하며, "우리는 과감하게 다른 길을 택해야 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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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ㆍ 네츄럴 레볼루션 ㆍ 2025.04.14 ㆍ Votes 0 ㆍ Views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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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ㆍ 네츄럴 레볼루션 ㆍ 2025.04.04 ㆍ Votes 0 ㆍ Views 206

영화 보며 대마초를 피우는 시대? 뉴욕이 그 문을 연다

영화관에서 대마초를 피운다고?!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고 맥주를 마시는 풍경은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이다. 그러나 대마초를 피우며 영화를 감상하는 모습은 한국인으로썬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질적인 모습일 것이다. 그런데 이 역시 머지않아 뉴욕에서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뉴욕주 대마초관리국(OCM)은 최근, 영화관과 같은 문화 공간에서 성인이 대마초를 구매하고, 상영 중 흡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도입을 예고했다. 이는 단순한 판매 확대가 아니라, 대마 소비가 공공문화 속으로 편입되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대마, 일상의 여가로 확장되다 현재 뉴욕에서 대마초는 합법적인 성인용 판매소 또는 마이크로 비즈니스를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 변화가 이뤄지면, 영화관·콘서트홀·갤러리와 같은 공간에서도 ‘이벤트 허가(Event Permit)’나 ‘소비 라운지 라이선스(Consumption Lounge License)’를 통해 대마 제품을 판매하고 흡입까지 허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뉴욕주가 대마초를 더 이상 통제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일상적인 여가 활동의 일부로 받아들이려는 정책적 변화임을 보여준다. 관객이 맥주를 마시며 영화를 즐기듯, 대마초도 새로운 감각적 경험의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제도와 시장, 동시에 움직이는 뉴욕 뉴욕주는 2023년부터 ‘대마 농부 시장(Cannabis Farmers Market)’ 제도를 운영하며, 소규모 생산자들이 팝업 형식으로 제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해왔다. 이는 정식 판매점 확대가 지연되는 현실을 보완하면서, 초기 시장 안착에 크게 기여했다. 이후 제도는 정식 법제화를 통해 다시 도입되었다. 여기에 더해, 뉴욕주는 창업을 준비하는 대마 소매업체에 최대 3만 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소식 ㆍ 네츄럴 레볼루션 ㆍ 2025.04.01 ㆍ Votes 0 ㆍ Views 320

네덜란드 정부, 커피숍에서 불법 대마 유통 금지

“이제 대마도 국가가 관리한다”… 자유와 통제 사이, 네덜란드가 던진 도전 2025년 4월 7일. 네덜란드의 열 개 도시에서 커피숍들이 전면적인 변화를 맞이한다. 이날부터 이들은 더 이상 불법 공급망을 통해 대마초를 구입할 수 없다. 대신, 국가가 인증한 생산자에게서만 공급받은 제품만을 판매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유통 구조의 변화가 아니다. 수십 년간 유지돼 온 '묵인 정책(gedoogbeleid)'체계를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조치이자, 대마 유통을 완전히 국가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실험이다. 네덜란드는 오랫동안 독특한 대마 정책을 유지해왔다. 판매는 허용하되, 공급은 불법이라는 기묘한 합법성과 불법성의 공존 속에서 커피숍 문화가 번창했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를 체험하러 도시를 찾았다. 하지만 이 구조는 본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커피숍은 불법 유통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품질은 통제되지 않았고, 농약이나 곰팡이 등의 위험은 무방비였다. 범죄 조직이 유통망을 장악해도,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즉, 겉으로는 ‘합법’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은 국가가 방치한 불법 유통 구조였다. 네덜란드 정부는 그 그림자와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정했다. 묵인의 시대는 끝나는가? 이전 체계는 ‘건드리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전형적인 타협의 산물이었다. 하지만 점차 이 모순은 다양한 부작용을 낳았다. 품질을 보증할 수 없다는 문제 커피숍이 범죄조직의 수익원이 되었다는 우려 대마초가 실제로 얼마나 사용되고,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정확한 데이터조차 없다는 비판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2023년 12월부터는 브레다(Breda), 틸뷔르흐(Tilburg) 등 일부 도시에서...

소식 ㆍ 네츄럴 레볼루션 ㆍ 2025.03.28 ㆍ Votes 0 ㆍ Views 245

“대마는 오르고, 술은 내리고” — 캐나다가 선택한 새로운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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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ㆍ 네츄럴 레볼루션 ㆍ 2025.03.26 ㆍ Votes 0 ㆍ Views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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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ㆍ 네츄럴 레볼루션 ㆍ 2025.03.16 ㆍ Votes 1 ㆍ Views 432

UN 마약 위원회, HHC 국제 금지 결정… 미국은 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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