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워싱턴 주 대마초 소지 혐의 유죄 판결 기록 말소 및 재정 상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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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츄럴 레볼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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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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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당국은 대마초 및 기타 규제 약물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수십만 명의 주민에게 재정적 환급을 제공하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대마초 잎

2021년 워싱턴주 대법원은 불법 약물 소지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은 의도 또는 소지에 대해 적법한 근거를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헌이고 무효이며, 이는 주를 비롯한 연방 헌법을 모두 위반하는 적법 절차 위반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주 정부 대 블레이크 판결로 알려진 이 판결에 따라 단순 소지와 관련된 모든 유죄 판결은 취소되고 범죄 기록에서 삭제되며, 이에 따라 지불한 법적 재정적 벌금은 재정 상환을 받을 자격이 생겼습니다.

7월 31일 법원행정처가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블레이크법의 판결은 1970년대부터 시작된 약 20만 건 이상의 중범죄 약물 소지 혐의와 추가로 약 12만 5천 건의 경범죄 대마초 혐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합니다.

주 법원 행정실(AOC)은 법원, 카운티 서기, 국선 변호인, 검사, 옹호자 및 기타 이해 관계자와 협력하여 구제를 진행하기 위해 Blake Refund Bureau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주 정부는 이러한 이전 유죄 판결에 따른 벌금, 법원 비용, 법률 비용을 환급하기 위해 약 1억 달러를 확보했으며, 자격을 갖춘 당사자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의 블레이크법 프로젝트 책임자인 샤론 스완슨은 "이 웹사이트의 목적은 개인이 쉽게 이용하고 적시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사자는 이름이나 사건 번호로 자신의 사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웹사이트 홈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블레이크법의 영향을 받은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먼저 워싱턴주 카운티 법원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은 법원에서 관련 유죄 판결을 취소하고 환불 자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유죄 판결을 취소하고 온라인에서 기록을 찾으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LFO(법적 재정 의무) 환급을 신청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2019년, 민주당의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경범죄 대마초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판결 당시 21세 이상이었고, 해당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기록의 면제를 선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이 하위 섹션에 따라 자격이 있는 경우, 법원은 유죄 판결 기록을 삭제해야 합니다."

워싱턴주는 2012년에 성인용 대마초 소지를 합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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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성분 연고, 아토피피부염 증상 완화에 효과적

고통스러운 가려움, 반복되는 염증. 아토피피부염(Atopic Dermatitis, AD)은 단순한 피부 트러블이 아니다. 일상생활의 질을 떨어뜨리고 수면까지 방해하는, 만성적인 문제다. 피부질환 치료에 대마 효과 최근 폴란드에서 발표된 한 임상 연구는 대마 유래 성분으로 만든 연고가 이 증상을 완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폴란드 실레지아 의과대학 연구팀은 CBD(칸나비디올) 30%와 CBG(칸나비게롤) 5%를 함유한 고농도 연고를 8주간 사용한 결과, 아토피 환자들의 피부 상태가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고 보고했다. 연구에는 20세부터 67세까지의 성인 환자 9명이 참여했으며, 피부 수분도, 피지량, 수분 손실(TEWL), 홍반 등 다양한 생리적 지표를 정밀하게 측정했다. 연고의 구성과 사용 방식 이번에 사용된 연고는 다음 네 가지 성분으로 구성되었다. CBD 30% CBG 5% 대마씨유(Cannabis sativa seed oil) 콜레스테롤 연고(기제) 참여자들은 매일 밤, 자기 전 팔 안쪽에 연고를 바른 뒤 물에 적신 드레싱을 덮는 방식으로 사용했다. 흡수율을 높이고 침구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CBD는 항염, 항산화, 항가려움, 항균 효과로 잘 알려져 있으며, 히스타민 분비를 억제해 가려움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CBG는 아직 대중에게 덜 알려졌지만, 염증 유발물질인 아라키돈산의 생성을 억제하는 특성이 있다. 실제 변화는 어땠을까 피부 상태는 실험 전과 4주, 8주 시점에 정량적으로 측정되었다. 각 지표에서 다음과 같은 변화가 확인되었다. 수분도(Hydration) 8주 후 평균 수분도가 약 60% 가까이 상승했다. 특히 건조했던 피부의 수분 유지력이 뚜렷하게 개선되었다. 수분 손실(TEWL) TEWL 수치는...

연구 ㆍ 네츄럴 레볼루션 ㆍ 2025.04.22 ㆍ Votes 0 ㆍ Views 102

“불법보다 규제” 칠레, 대마초 합법화 움직임 본격화

대선 후보까지 지지 선언… “불법보다 규제가 낫다” 칠레 대마초 합법화 본격논의 칠레의 이 같은 움직임은 결코 고립된 사례가 아니다. 최근 독일, 태국, 미국 일부 주, 그리고 브라질 대법원의 판례까지—전 세계는 지금 대마초에 대한 입장을 ‘금지’에서 ‘규제’로 전환하고 있다. 이 흐름의 공통점은 단순히 약물 정책을 완화하려는 것이 아니다. 공중보건, 범죄 예방, 시민 권리의 균형을 모색하는 새로운 정책 모델을 실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칠레 역시 같은 방향을 택했다. 불투명한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던 대마초 개인 사용과 재배 행위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건강성을 높이려는 시도다. 책임 있는 사용, 제도 속에 담는다 2025년 4월, 칠레 의회는 성인 대상의 대마초 개인 재배 및 비상업적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단순히 처벌을 유예하는 수준을 넘어, 명확한 기준을 통해 개인의 자율적 사용을 제도화하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만 18세 이상 성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게 된다. 꽃이 피는 대마 식물 최대 6주기 재배 연간 최대 800g 보관 가능 공공장소 소지는 40g까지 허용 (단, 흡연은 금지) 500명 이하로 구성된 ‘비상업적 재배 커뮤니티’ 결성 가능 이 중 특히 ‘커뮤니티 재배 모델’은 주목할 만하다. 스페인과 우루과이 등에서 채택한 방식으로, 구성원 간에만 비상업적·자율적으로 대마를 공유하는 공동체적 운영을 가능케 한다. 단, 사용에 대한 조건은 엄격하다. 흡연이나 섭취는 오로지 개인의 사적 공간에서만 허용되며,...

정치 ㆍ 네츄럴 레볼루션 ㆍ 2025.04.15 ㆍ Votes 0 ㆍ Views 156

숫자로 증명된 회복효과

호주의 12개월 추적 연구로 본 의료용 대마의 가능성 2020년 말, 호주에서는 의료용 대마를 처음 처방받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관찰 연구가 시작되었다. 총 2,353명이 참여했으며, 모두 기존 치료로는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한 만성 질환 환자들이었다. 이들이 주로 겪고 있던 증상은 신경병증성 통증, 근골격계 통증, 불면증, 불안 장애, 우울증 등으로,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저하시켰고, 장기적인 약물 복용으로 인한 의존과 부작용 문제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용 대마는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제시되었다. 참가자들은 THC와 CBD의 비율이 다른 네 가지 오일 중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해 복용했다. 복용 후 12개월 동안, 각종 증상과 삶의 질 변화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평가 도구를 통해 정기적으로 측정·기록되었다. 변화는 수치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의료용 대마 복용 이후, 전반적인 삶의 질과 증상 지표에서 지속적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이 관찰되었다. 삶의 질 지표 EQ-5D-5L 점수 (삶의 질을 0~1 사이 수치로 평가하는 지표) 평균 0.625 → 0.739 →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일상생활 기능 향상됨 QLQ-C30 점수 (신체 기능, 감정 상태, 사회적 활동성 등을 종합 평가) 평균 58.9 → 69.6 → 신체 기능, 정서적 안정성, 사회 활동 능력 개선됨 통증 지표 (PROMIS 기준) 통증 강도: 평균 6.57점 감소 통증 간섭(일상 방해 정도): 평균 6.49점 감소 → 통증으로 인한 삶의 제약이 실질적으로 줄어듦 수면과 피로 불면증 환자: 수면 장애 점수...

연구 ㆍ 네츄럴 레볼루션 ㆍ 2025.04.14 ㆍ Votes 0 ㆍ Views 141

브라질 대법원, 대마초 40g 이하 소지 ‘비범죄화’ 판결… 감옥 대신 교육을 택하다

브라질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됐다. 브라질 대법원 대마초 소지 비범죄화 판결 2025년 2월 14일,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대마초 40g 이하 소지를 더 이상 범죄로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다. 수십만 명의 인생이 달린 문제이며, 오래된 차별과 낙인을 되돌아보게 하는 순간으로 평가된다. 소지자와 판매자를 가르는 선, 40g 이 판결은 2011년, 단 3g의 대마초를 소지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한 남성의 사건에서 시작되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이어진 10년 넘는 논쟁이 이제야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40g 이하의 대마초 소지 혹은 암컷 식물 6주까지는 '비범죄'로 간주된다. 즉, 감옥이나 사회봉사 같은 처벌 대신 경고와 교육 프로그램 이수로 대체된다는 뜻이다. 물론, 저울이나 거래 기록 등 판매 정황이 드러나면 여전히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렇지만 이제 단순 소지만으로 감옥에 가는 일은, 브라질에서는 더 이상 정당화되지 않는다. 감옥 대신 질문을 던지다 브라질 교정청(DEPEN)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교도소에 수감된 83만 명 중 20만 명 이상이 ‘마약 관련’ 범죄로 갇혀 있다. 그중 상당수는 단순 소지자이며, 대다수가 흑인과 빈곤층 청년이다. 이번 판결은 단지 법률적 개선을 넘어서, ‘누가 처벌받고 있는가’라는 구조적 질문을 던진다. 대마초를 단지 소지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보내는 것, 그것이 과연 공정한가? 그런 처벌은 누구의 삶을 망가뜨려 왔는가? 이 변화는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40g이라는 기준은 단순히 대마초...

소식 ㆍ 네츄럴 레볼루션 ㆍ 2025.04.04 ㆍ Votes 0 ㆍ Views 206

영화 보며 대마초를 피우는 시대? 뉴욕이 그 문을 연다

영화관에서 대마초를 피운다고?!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고 맥주를 마시는 풍경은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이다. 그러나 대마초를 피우며 영화를 감상하는 모습은 한국인으로썬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질적인 모습일 것이다. 그런데 이 역시 머지않아 뉴욕에서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뉴욕주 대마초관리국(OCM)은 최근, 영화관과 같은 문화 공간에서 성인이 대마초를 구매하고, 상영 중 흡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도입을 예고했다. 이는 단순한 판매 확대가 아니라, 대마 소비가 공공문화 속으로 편입되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대마, 일상의 여가로 확장되다 현재 뉴욕에서 대마초는 합법적인 성인용 판매소 또는 마이크로 비즈니스를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 변화가 이뤄지면, 영화관·콘서트홀·갤러리와 같은 공간에서도 ‘이벤트 허가(Event Permit)’나 ‘소비 라운지 라이선스(Consumption Lounge License)’를 통해 대마 제품을 판매하고 흡입까지 허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뉴욕주가 대마초를 더 이상 통제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일상적인 여가 활동의 일부로 받아들이려는 정책적 변화임을 보여준다. 관객이 맥주를 마시며 영화를 즐기듯, 대마초도 새로운 감각적 경험의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제도와 시장, 동시에 움직이는 뉴욕 뉴욕주는 2023년부터 ‘대마 농부 시장(Cannabis Farmers Market)’ 제도를 운영하며, 소규모 생산자들이 팝업 형식으로 제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해왔다. 이는 정식 판매점 확대가 지연되는 현실을 보완하면서, 초기 시장 안착에 크게 기여했다. 이후 제도는 정식 법제화를 통해 다시 도입되었다. 여기에 더해, 뉴욕주는 창업을 준비하는 대마 소매업체에 최대 3만 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소식 ㆍ 네츄럴 레볼루션 ㆍ 2025.04.01 ㆍ Votes 0 ㆍ Views 320

네덜란드 정부, 커피숍에서 불법 대마 유통 금지

“이제 대마도 국가가 관리한다”… 자유와 통제 사이, 네덜란드가 던진 도전 2025년 4월 7일. 네덜란드의 열 개 도시에서 커피숍들이 전면적인 변화를 맞이한다. 이날부터 이들은 더 이상 불법 공급망을 통해 대마초를 구입할 수 없다. 대신, 국가가 인증한 생산자에게서만 공급받은 제품만을 판매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유통 구조의 변화가 아니다. 수십 년간 유지돼 온 '묵인 정책(gedoogbeleid)'체계를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조치이자, 대마 유통을 완전히 국가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실험이다. 네덜란드는 오랫동안 독특한 대마 정책을 유지해왔다. 판매는 허용하되, 공급은 불법이라는 기묘한 합법성과 불법성의 공존 속에서 커피숍 문화가 번창했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를 체험하러 도시를 찾았다. 하지만 이 구조는 본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커피숍은 불법 유통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품질은 통제되지 않았고, 농약이나 곰팡이 등의 위험은 무방비였다. 범죄 조직이 유통망을 장악해도,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즉, 겉으로는 ‘합법’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은 국가가 방치한 불법 유통 구조였다. 네덜란드 정부는 그 그림자와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정했다. 묵인의 시대는 끝나는가? 이전 체계는 ‘건드리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전형적인 타협의 산물이었다. 하지만 점차 이 모순은 다양한 부작용을 낳았다. 품질을 보증할 수 없다는 문제 커피숍이 범죄조직의 수익원이 되었다는 우려 대마초가 실제로 얼마나 사용되고,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정확한 데이터조차 없다는 비판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2023년 12월부터는 브레다(Breda), 틸뷔르흐(Tilburg) 등 일부 도시에서...

소식 ㆍ 네츄럴 레볼루션 ㆍ 2025.03.28 ㆍ Votes 0 ㆍ Views 245

“대마는 오르고, 술은 내리고” — 캐나다가 선택한 새로운 일상

이제 캐나다인의 여가와 휴식 문화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바뀌고 있다. 한때 당연했던 매일의 ‘술 한잔’은 점점 줄고, 대신 새로운 선택지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 바로, 기호용 대마초다. '생활 문화'로 자리 잡은 대마초 2018년, 캐나다는 기호용 대마초를 전국적으로 합법화했다. 이는 단순한 약물 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소비문화 전환을 의미하는 결정이었다. 그리고 5년이 흐른 지금, 그 효과는 구체적인 통계로 드러나고 있다. 캐나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기호용 대마초 판매는 11.6% 증가, 총 52억 캐나다 달러(약 5조 원) 규모에 달했고, 정부는 이로 인해 22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같은 기간 술 소비는 줄었다는 것이다. 맥주 판매량은 8년 연속 하락해 전년 대비 4.5% 감소 와인은 3년 연속 하락하며 4.8% 감소 증류주(위스키, 보드카 등)도 3.9% 감소 리큐어(과일·크림 향을 더한 달콤한 혼합주)는 무려 4.3% 하락 반면, 사이다와 쿨러(저도수, Ready to Drink 형태)는 소폭 상승했지만, 전체 주류 소비량은 1949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감소폭(3.8%)을 기록했다. 성인 1인당 주당 음주량도 9.2잔 → 8.7잔으로 감소했다. 왜 사람들은 대마를 선택했을까? 과거에는 술이 일상 속 긴장을 풀어주는 유일한 도구처럼 여겨졌지만, 이제 많은 캐나다인들은 대마초가 더 ‘부드럽고 명확한 효과’를 제공한다고 말한다. 집중이 필요한 사람은 저농도 THC 제품을, 불안을 완화하고 싶은 사람은 CBD 중심 제품을 선택하고, 깊은 수면이 필요한 사람은 인디카 계열...

소식 ㆍ 네츄럴 레볼루션 ㆍ 2025.03.26 ㆍ Votes 0 ㆍ Views 455

스위스, 대마초 합법화 실험 ‘순항 중’… 공공질서 문제 ‘전혀 없어’

스위스 정부가 추진하는 성인용 대마초 합법화 실험 프로그램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공공질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전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와 함께 스위스 의회는 전면 합법화를 위한 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 중이며, 대마초 규제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2년간의 실험, 그 결과는? 이번 연구는 스위스 연방 공중보건국(FOPH)이 로잔 대학교(University of Lausanne)와 스위스 노스웨스턴 응용과학대학교(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Northwestern Switzerland)와 협력하여 진행한 것이다. 연구진은 실제 대마초를 합법적으로 판매하고 소비할 경우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스위스 7개 도시에서 2년간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공공질서 유지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경찰 역시 실험을 적극 지원하며 큰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특히, 연구진은 “대마초 판매점 주변에서 소란이나 범죄가 증가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영리 vs. 비영리 모델, 어떤 차이가 있었나? 이번 실험에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대마초가 판매되었다. 영리 목적의 기업이 운영하는 판매점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판매점 각각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 영리 기업의 경우, 제품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경향이 강했다. ✅ 비영리 단체는, 광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청소년 보호 및 건강 증진에 더 중점을 두었다. 연구진은 “영리 목적의 접근 방식은 소비를 촉진하는 경향이 있으며, 광고를 금지하더라도 이러한 경향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반면,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모델에서는 건강과 안전을 우선하는 판매 방식이 두드러졌다. 이는 향후...

소식 ㆍ 네츄럴 레볼루션 ㆍ 2025.03.19 ㆍ Votes 0 ㆍ Views 361

사이키델릭, 명상에 긍정적 영향?

명상은 본연의 나를 느끼고 알아차리는 과정이다. 하지만 때때로 집중이 어렵거나, 내면의 깊은 곳까지 도달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다. 환각제 명상에 긍정적 영향 최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명상을 경험하는 성인 중 약 3명 중 2명 이상이 사이키델릭(환각제)이 명상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지난달 국제 학술지 PLoS ONE에 게재되었으며, 지난 1년 동안 최소 주 3회 이상 명상을 실천한 성인 86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73.5%가 사이키델릭 사용이 명상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사이키델릭과 명상의 관계, 시너지 효과 입증 연구진은 사이키델릭을 더 자주 사용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일수록 명상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성격적으로 친화력이 높은 사람이나, 특히 N,N-DMT(디메틸트립타민)를 경험한 사람일수록 이러한 효과를 더욱 강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명상 실천자들 대부분이 사이키델릭이 자신의 명상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에서는 명상과 사이키델릭이 모두 최근 과학적, 대중적 관심이 높아지는 분야이며,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될 경우 심리적, 치료적 효과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기존 연구에서도 사이키델릭이 명상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하는 사례가 있었다. 한 연구에서는 39명의 명상가들이 5일간의 명상 리트리트 동안 실로시빈(환각버섯 성분) 또는 위약을 복용한 실험을 진행했다....

연구 ㆍ 네츄럴 레볼루션 ㆍ 2025.03.16 ㆍ Votes 1 ㆍ Views 432

UN 마약 위원회, HHC 국제 금지 결정… 미국은 기권

유엔(UN) 약물 위원회(CND)가 헥사하이드로칸나비놀(HHC)을 국제적으로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HHC는 대마초에 미량 존재하지만 대부분 합성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신종 대마 유사 물질로, 일부 국가에서는 대마 꽃에 인공적으로 분무해 사용되기도 한다. 이번 결정으로 HHC는 1971년 '향정신성 물질에 관한 협약'의 스케줄 II에 추가되며,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더욱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된다. 하지만 미국은 이번 투표에서 기권,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HHC 금지 투표서 기권… 이유는 미궁 속으로 이번 투표에서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찬성했다. 미국 대표단은 투표 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국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국제 약물 통제 시스템을 지지한다. 그러나 이번 제안들에 대해서는 투표할 수 없었다." 미국은 HHC뿐만 아니라 근육 이완제 카리소프로돌(carisoprodol)의 스케줄 IV 지정 안건에도 기권했다. 성명에서는 "두 물질 모두 이미 미국 내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규제되고 있어, UN의 이번 결정이 미국의 국제적 의무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기권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약물 단속국(DEA)이 HHC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칸나비노이드가 아니라고 말한다. 2023년 편지에서 DEA의 약물 및 화학 물질 평가 부서장인 테런스 부스는 HHC가 "대마초 식물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합성으로만 얻을 수 있으므로 대마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미국의 태도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HHC 관련 산업 보호: 미국 내 일부...

소식 ㆍ 네츄럴 레볼루션 ㆍ 2025.03.15 ㆍ Votes 0 ㆍ Views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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