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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5일. 한국의 한 무속인이 대마초 전면 금지에 맞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대마 매거진 네츄럴 레볼루션 게시판을 통해 전해졌다. 종교적 수행과 신념 속 대마의 자리 그는 말했다. 대마초는 그에게 단순한 약물이 아니었다고. 곧, 신성과 소통하고, 공동체를 치유하는 수행의 도구였음을.   하지만 그가 믿고 실천해온 방식은, 한국 사회에서 강력하게 범죄로 규정되어 왔다. 그가 제기한 헌법소원은 단순한 약물 규제의 문제가 아니다. 그는 묻는다. "종교의 자유, 그리고 인간 존재의 자기결정권은 어디까지 보장될 수 있는가?"     대마초는 그에게 무엇이었는가 청구인은 자신을 무속 수행자라고 소개했다. 그에게 대마초는, 기호품도, 단순한 약초도 아니었다고 말한다. 억눌린 감각을 깨우고, 신성과 교감하기 위해 필요한 수행의 일부였다.   "억울한 넋의 목소리를 듣고, 만물의 숨결에 귀를 기울이려면, 감각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대마는 저에게 그 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그에게 대마는, 도구가 아니라 문이었다. 세계를 다시 바라보게 하고,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게 만드는 통로였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청구인이 체험한 신성과의 연결 방식은, 법 아래에서 끊임없이 악마화되고 범죄로 취급되어 왔고, 그의 수행은 여전히 금지된 행위로 낙인찍혀 있다.     대마와 종교적 수행 — 오래된 인류사의 일부 대마를 영적 수행에 사용하는 전통은, 그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고대 인도의 『베다(Veda)』 경전은 대마를 신성한 식물로 기록했다. 초기 불교에서도 일부 수행자들은 대마를 수행의 보조 수단으로 삼았고, 티베트 불교는 대마를...
소식 네츄럴 레볼루션 2025.04.30 Votes 2 Views 444
권력의 이중잣대를 정면으로 묻다 헝가리 대마초 합법화 시위 Euronews/RF 2025년 4월 20일, 전 세계에서 대마초의 날, 즉 '420 데이'로 불리는 이날,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서도 상징적인 시위가 열렸다. ‘밀리언 마리화나 행진(Million Marijuana March)’이라는 이름의 이 행사는 단순한 대마초 지지 모임을 넘어, 헝가리 사회에 뿌리내린 편견과 위선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정치적 메시지의 장이었다.     "알코올보다 덜 해로운데 왜 범죄인가?" 행사의 주최는 헝가리의 풍자 정당 ‘두 꼬리 개당(MKKP)’. 이들은 헝가리 최고법원의 승인을 받아, 부다페스트 중심부 마다치 광장에서 공식적으로 시위를 개최했다. 당초 경찰은 아동 보호법과 마약법 개정을 근거로 집회를 금지했지만, 최고법원인 쿠리아(Curia)는 “법 개정 이전의 행위를 근거로 금지할 수 없다”며 경찰의 결정을 뒤집었다.   무대에 오른 공동대표 주자나 되메(Zsuzsanna Döme)는 단호하게 말했다.   “알코올과 신종 약물들이 훨씬 더 큰 사회적 해악을 끼칩니다. 그런데도 청년들이 마리화나를 피웠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가 되는 현실, 부당하지 않나요?”   그의 발언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다. 실제로 헝가리는 최근 헌법을 개정하며 ‘약물의 생산·소비·유통·홍보 전면 금지’ 조항을 신설했고, 이를 기반으로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풍자와 저항의 정당, ‘두 꼬리 개당’은 누구인가? ‘두 꼬리 개당(MKKP)’은 2006년에 결성된 헝가리의 풍자 정당으로, 이름부터 의도적으로 비현실적이다. “모든 이에게 두 개의 일출 제공!”, “불멸의 삶과 무료 맥주 보장!” 같은 허무맹랑한 공약들을 내세워 권력의 공허한 약속을 조롱해왔다. 정치적 무관심, 관료주의, 부패한...
소식 네츄럴 레볼루션 2025.04.26 Votes 0 Views 265
범죄가 아닌 건강의 문제로 독일의 대마초 합법화 2024년 4월 1일, 독일은 유럽 주요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성인의 대마초 사용을 일정 부분 합법화했다. 단순한 허용이 아니었다. 독일 정부는 그동안 ‘범죄’로 취급해왔던 대마초 사용을 공공보건과 교육의 문제로 재구성하는 쪽을 택했다. 법에 따라, 18세 이상 성인은 자택에서 최대 50g, 외부에서는 최대 25g까지 대마초를 소지할 수 있으며, 최대 3주의 식물을 직접 재배할 수 있다. 또한 ‘대마초 클럽’이라는 비영리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 재배 및 공급도 가능하다. 이 변화는 단순히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이 아니라, 사람을 처벌할 것인가, 이해하고 관리할 것인가라는 사회적 선택을 공식화한 결정이었다.     범죄자 낙인이 지워지고, 국가 재정은 절약된다 합법화 이후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낙인의 해소’와 ‘제도적 효율’이다. 독일의 청소년 법원 판사는 이렇게 말했다. “수백만 명이 더 이상 단순 소지로 인해 범죄자로 낙인찍히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법은 성공입니다.”   뒤셀도르프 하인리히 하이네 대학의 분석에 따르면, 대마초 합법화는 경찰, 검찰, 법원의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며 매년 약 13억 유로, 한화 약 1조 9천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국가의 사법 시스템이 더 중요한 범죄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된 것이다. 독일 판사협회는 말한다. “법을 되돌리면 다시 소규모 소비자 단속에 자원을 쏟아야 하고, 그럴 경우 조직범죄 대응은 뒷전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현실은 어떨까? 현재 한국에서는 단순...
소식 네츄럴 레볼루션 2025.04.24 Votes 0 Views 255
브라질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됐다. 브라질 대법원 대마초 소지 비범죄화 판결 2025년 2월 14일,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대마초 40g 이하 소지를 더 이상 범죄로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다. 수십만 명의 인생이 달린 문제이며, 오래된 차별과 낙인을 되돌아보게 하는 순간으로 평가된다.     소지자와 판매자를 가르는 선, 40g 이 판결은 2011년, 단 3g의 대마초를 소지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한 남성의 사건에서 시작되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이어진 10년 넘는 논쟁이 이제야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40g 이하의 대마초 소지 혹은 암컷 식물 6주까지는 '비범죄'로 간주된다. 즉, 감옥이나 사회봉사 같은 처벌 대신 경고와 교육 프로그램 이수로 대체된다는 뜻이다. 물론, 저울이나 거래 기록 등 판매 정황이 드러나면 여전히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렇지만 이제 단순 소지만으로 감옥에 가는 일은, 브라질에서는 더 이상 정당화되지 않는다.     감옥 대신 질문을 던지다 브라질 교정청(DEPEN)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교도소에 수감된 83만 명 중 20만 명 이상이 ‘마약 관련’ 범죄로 갇혀 있다. 그중 상당수는 단순 소지자이며, 대다수가 흑인과 빈곤층 청년이다. 이번 판결은 단지 법률적 개선을 넘어서, ‘누가 처벌받고 있는가’라는 구조적 질문을 던진다. 대마초를 단지 소지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보내는 것, 그것이 과연 공정한가? 그런 처벌은 누구의 삶을 망가뜨려 왔는가?     이 변화는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40g이라는 기준은 단순히 대마초...
소식 네츄럴 레볼루션 2025.04.04 Votes 0 Views 315
영화관에서 대마초를 피운다고?!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고 맥주를 마시는 풍경은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이다. 그러나 대마초를 피우며 영화를 감상하는 모습은 한국인으로썬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질적인 모습일 것이다. 그런데 이 역시 머지않아 뉴욕에서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뉴욕주 대마초관리국(OCM)은 최근, 영화관과 같은 문화 공간에서 성인이 대마초를 구매하고, 상영 중 흡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도입을 예고했다. 이는 단순한 판매 확대가 아니라, 대마 소비가 공공문화 속으로 편입되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대마, 일상의 여가로 확장되다 현재 뉴욕에서 대마초는 합법적인 성인용 판매소 또는 마이크로 비즈니스를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 변화가 이뤄지면, 영화관·콘서트홀·갤러리와 같은 공간에서도 ‘이벤트 허가(Event Permit)’나 ‘소비 라운지 라이선스(Consumption Lounge License)’를 통해 대마 제품을 판매하고 흡입까지 허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뉴욕주가 대마초를 더 이상 통제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일상적인 여가 활동의 일부로 받아들이려는 정책적 변화임을 보여준다. 관객이 맥주를 마시며 영화를 즐기듯, 대마초도 새로운 감각적 경험의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제도와 시장, 동시에 움직이는 뉴욕 뉴욕주는 2023년부터 ‘대마 농부 시장(Cannabis Farmers Market)’ 제도를 운영하며, 소규모 생산자들이 팝업 형식으로 제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해왔다. 이는 정식 판매점 확대가 지연되는 현실을 보완하면서, 초기 시장 안착에 크게 기여했다. 이후 제도는 정식 법제화를 통해 다시 도입되었다. 여기에 더해, 뉴욕주는 창업을 준비하는 대마 소매업체에 최대 3만 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소식 네츄럴 레볼루션 2025.04.01 Votes 0 Views 423
“이제 대마도 국가가 관리한다”… 자유와 통제 사이, 네덜란드가 던진 도전 2025년 4월 7일. 네덜란드의 열 개 도시에서 커피숍들이 전면적인 변화를 맞이한다. 이날부터 이들은 더 이상 불법 공급망을 통해 대마초를 구입할 수 없다. 대신, 국가가 인증한 생산자에게서만 공급받은 제품만을 판매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유통 구조의 변화가 아니다.   수십 년간 유지돼 온 '묵인 정책(gedoogbeleid)'체계를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조치이자, 대마 유통을 완전히 국가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실험이다. 네덜란드는 오랫동안 독특한 대마 정책을 유지해왔다. 판매는 허용하되, 공급은 불법이라는 기묘한 합법성과 불법성의 공존 속에서 커피숍 문화가 번창했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를 체험하러 도시를 찾았다. 하지만 이 구조는 본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커피숍은 불법 유통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품질은 통제되지 않았고, 농약이나 곰팡이 등의 위험은 무방비였다. 범죄 조직이 유통망을 장악해도,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즉, 겉으로는 ‘합법’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은 국가가 방치한 불법 유통 구조였다. 네덜란드 정부는 그 그림자와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정했다.     묵인의 시대는 끝나는가? 이전 체계는 ‘건드리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전형적인 타협의 산물이었다. 하지만 점차 이 모순은 다양한 부작용을 낳았다. 품질을 보증할 수 없다는 문제 커피숍이 범죄조직의 수익원이 되었다는 우려 대마초가 실제로 얼마나 사용되고,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정확한 데이터조차 없다는 비판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2023년 12월부터는 브레다(Breda), 틸뷔르흐(Tilburg) 등 일부 도시에서...
소식 네츄럴 레볼루션 2025.03.28 Votes 0 Views 346
이제 캐나다인의 여가와 휴식 문화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바뀌고 있다. 한때 당연했던 매일의 ‘술 한잔’은 점점 줄고, 대신 새로운 선택지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   바로, 기호용 대마초다.   '생활 문화'로 자리 잡은 대마초 2018년, 캐나다는 기호용 대마초를 전국적으로 합법화했다. 이는 단순한 약물 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소비문화 전환을 의미하는 결정이었다. 그리고 5년이 흐른 지금, 그 효과는 구체적인 통계로 드러나고 있다. 캐나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기호용 대마초 판매는 11.6% 증가, 총 52억 캐나다 달러(약 5조 원) 규모에 달했고, 정부는 이로 인해 22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같은 기간 술 소비는 줄었다는 것이다. 맥주 판매량은 8년 연속 하락해 전년 대비 4.5% 감소 와인은 3년 연속 하락하며 4.8% 감소 증류주(위스키, 보드카 등)도 3.9% 감소 리큐어(과일·크림 향을 더한 달콤한 혼합주)는 무려 4.3% 하락   반면, 사이다와 쿨러(저도수, Ready to Drink 형태)는 소폭 상승했지만, 전체 주류 소비량은 1949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감소폭(3.8%)을 기록했다. 성인 1인당 주당 음주량도 9.2잔 → 8.7잔으로 감소했다.     왜 사람들은 대마를 선택했을까? 과거에는 술이 일상 속 긴장을 풀어주는 유일한 도구처럼 여겨졌지만, 이제 많은 캐나다인들은 대마초가 더 ‘부드럽고 명확한 효과’를 제공한다고 말한다. 집중이 필요한 사람은 저농도 THC 제품을, 불안을 완화하고 싶은 사람은 CBD 중심 제품을 선택하고, 깊은 수면이 필요한 사람은 인디카 계열...
소식 네츄럴 레볼루션 2025.03.26 Votes 0 Views 607
스위스 정부가 추진하는 성인용 대마초 합법화 실험 프로그램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공공질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전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와 함께 스위스 의회는 전면 합법화를 위한 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 중이며, 대마초 규제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2년간의 실험, 그 결과는? 이번 연구는 스위스 연방 공중보건국(FOPH)이 로잔 대학교(University of Lausanne)와 스위스 노스웨스턴 응용과학대학교(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Northwestern Switzerland)와 협력하여 진행한 것이다. 연구진은 실제 대마초를 합법적으로 판매하고 소비할 경우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스위스 7개 도시에서 2년간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공공질서 유지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경찰 역시 실험을 적극 지원하며 큰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특히, 연구진은 “대마초 판매점 주변에서 소란이나 범죄가 증가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영리 vs. 비영리 모델, 어떤 차이가 있었나? 이번 실험에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대마초가 판매되었다. 영리 목적의 기업이 운영하는 판매점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판매점 각각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 영리 기업의 경우, 제품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경향이 강했다. ✅ 비영리 단체는, 광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청소년 보호 및 건강 증진에 더 중점을 두었다.   연구진은 “영리 목적의 접근 방식은 소비를 촉진하는 경향이 있으며, 광고를 금지하더라도 이러한 경향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반면,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모델에서는 건강과 안전을 우선하는 판매 방식이 두드러졌다. 이는 향후...
소식 네츄럴 레볼루션 2025.03.19 Votes 0 Views 471
유엔(UN) 약물 위원회(CND)가 헥사하이드로칸나비놀(HHC)을 국제적으로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HHC는 대마초에 미량 존재하지만 대부분 합성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신종 대마 유사 물질로, 일부 국가에서는 대마 꽃에 인공적으로 분무해 사용되기도 한다. 이번 결정으로 HHC는 1971년 '향정신성 물질에 관한 협약'의 스케줄 II에 추가되며,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더욱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된다. 하지만 미국은 이번 투표에서 기권,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HHC 금지 투표서 기권… 이유는 미궁 속으로 이번 투표에서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찬성했다. 미국 대표단은 투표 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국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국제 약물 통제 시스템을 지지한다. 그러나 이번 제안들에 대해서는 투표할 수 없었다."   미국은 HHC뿐만 아니라 근육 이완제 카리소프로돌(carisoprodol)의 스케줄 IV 지정 안건에도 기권했다. 성명에서는 "두 물질 모두 이미 미국 내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규제되고 있어, UN의 이번 결정이 미국의 국제적 의무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기권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약물 단속국(DEA)이 HHC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칸나비노이드가 아니라고 말한다. 2023년 편지에서 DEA의 약물 및 화학 물질 평가 부서장인 테런스 부스는 HHC가 "대마초 식물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합성으로만 얻을 수 있으므로 대마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미국의 태도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HHC 관련 산업 보호: 미국 내 일부...
소식 네츄럴 레볼루션 2025.03.15 Votes 0 Views 588
스위스가 대마초 합법화를 향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지난 금요일, 스위스 의회의 사회보장 및 보건위원회(SSA)는 대마초를 합법화하고 성인들이 규제된 방식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찬성 14표, 반대 9표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번 계획은 단순히 "허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영리 목적으로 대마를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며, 대마 제품에는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대마초의 "악마의 식물"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철저히 관리되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자원으로 변모하려는 노력이 시작됐다.     문제는 무엇인가? 왜 변화가 필요한가? 현재 스위스에서는 비의료적 대마초의 재배, 판매, 소비가 모두 불법이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현재의 금지적 접근법은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회 대변인은 "금지 정책은 대마를 완전히 근절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공공 건강 보호에도 미흡했다"고 언급했다. 금지가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접근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을 위험한 불법 시장으로 내몰았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이에 따라, "엄격한 규제를 바탕으로 한 시장 통제"를 통해 공공 건강과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고, 불법 시장을 줄이며, 대마초 소비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다.   (해당 이미지를 클릭하면 링크로 이동합니다.)   무엇이 바뀔까? 새로운 법안은 성인들이 가정에서 최대 3개의 대마초 식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정부가 허가한 생산자들은 영리 목적의 재배를 할 수 있지만, 소매 판매는 국가 독점으로 운영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익은 대마초 예방, 중독 치료, 피해 감소와 같은 공공 건강...
소식 네츄럴 레볼루션 2025.02.16 Votes 0 Views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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