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체로키 인디언 동부 연합 회원들은 주 정부의 법률과는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대마초 합법화는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이뤄져야는 과제"
대마초 합법화의 필요성은 과학적 증거를 통해 뒷받침되었고, 선진 국가들은 이에 근거하여 점차 의료용 및 기호용으로 대마초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및 일본은 유독 오래된 대마초 프로파간다 전략에서 빚어진 국민들의 인식 부재를 악용하여 정부 부처는 계속된 탄압을 자행해오고 있다. 오래된 유교 사회주의 한국 문화와 법의 구성은 종종 다양성 차별과 탄압을 일으켜왔고, 타인을 일반화하거나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마약"프레임에서도 이어진다. 필로폰 중독자에게는 미안할 일이지만, 필로폰과 대마는 차원이 다른 약물이다.
대마초가 입문 마약이라는 소리는 1970년대 미국에서 만들어진 탄압 전술이다. 이미 과학적으로 그 근거가 와해되었음에도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쓰인다는 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은 불법 마약 청정국이라고 자부해왔지만, 현실은 영화의 주제로 자주 다뤄진 대로 이웃 국가 일본을 따라 필로폰 위기 국가에 위치하고 있었다.
단언컨대 대마초는 입문 마약이 아니다. 대마초를 접하고 필로폰이나 헤로인에 관심을 갖는다면, 그것은 기호용 약물에 대한 무지이거나 인생을 포기한 삶일 것이다. 그나마 한국이 불법 약물의 통제를 어느 정도 성공할 뻔했던 이유는 1970년대 사회주의적 국가 운영방식에 비롯된 결과물이었다.(이 문제는 경제 발전과는 상관없이 사실은 사실이다.)
전 세계적으로 지속해서 대마초를 탄압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마초에 대한 연구는 이스라엘 및 다양한 지역에서 계속되어 왔고, 그에 따라 밝혀진 과학적 연구는 대마초가 만성 편두통 및 수면장애부터 암과 치매 예방까지 다양한 신체적 장애에 효과가 있고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대마초의 합법화는 의료적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환자들에게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아편류 및 기타 부작용이 심한 약물들의 안전한 대체 요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게 증명되었다. 이러한 과학적 증거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대마초를 금지하는 것은 사회적 발전을 방해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문화와 법률 체계는 한국 국민의 우울증과 자살률 수치가 OECD에서 최상위 순위에 오르는 요인 중 하나라고 판단된다. 당시 사회의 집단적인 신념아래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나는 일부 50,60세대가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열린 눈과 마음을 가진 올드스쿨 또한 많다는 사실을 알고있다.)
부모를 사랑하지만 난 부모의 고리타분한 나르시시즘적 문화에 동조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이 세대는 하나의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며 인간의 다양한 생각과 행동을 배척하고, 그들의 자그마한 틀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 그들은 젊음을 시기하면서 "세상이 말세다 말세야"라는 소리를 자주 입에 오르내린다. 이 문제는 반복되는 복고 패션 트렌드처럼 반복되어야 하는 걸까?
우리는 이러한 역사의 반복을 끊어내어야만 한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사회적 환경은 국민의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탄압과 차별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정신 건강 문제에 더 취약할 수 있으며, 이는 자살률 수치 상승과 관련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이러한 문제에 인류는 그동안 제약회사와 협업하여 SSRI, SNRI와 같은 항우울제 화합 향정신성 약물을 처방하여 막아왔다. 이러한 조치는 암에 걸린 사람이 암을 발생시킨 근본 행위는 계속해서 자행하면서 암세포만 띄어내는 것과 다름없다. 근원을 고치지 않는다면 모두가 알다시피 암세포는 재발하고 만다.
나는 대마초 합법화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강력한 화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낙태', '동성애', '성매매' 등의 주제들은 과학적으로 그 합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철학적인 주제에 비롯된다. 하지만 '대마초'란 다르다. 대마초는 철학적인 주제가 아닌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비주류 문화이다.
언론은 대마초를 사용하면 의욕 없는 깡통과 같은 인간이 되는 것처럼 묘사하기 일쑤이지만, 놀랍게도 그 효과는 의사들이 처방하는 약물의 부작용들이라는 건 알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는 점에 비춰보았을 때, 왜 그런 거짓말을 떠들고 있는지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든다.
대마초의 카나비노이드는 위의 약물들과는 대조되는 물질이다. 이 글에서는 자세히 언급하진 않겠지만, 스트레스, 수면, 영양불균형 그리고 알코올 중독 등에서 비롯된 저하된 카나비노이드 시스템의 활성을 도와주는 놀라운 전통과 역사를 가진 식물이다. 적절한 대마초 사용으로 활성화된 카나비노이드 시스템은 동기부여를 증강시키고 신체의 회복을 도와준다.
"유교 사회주의 바탕으로 다양성을 배척하는 것은 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최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체로키 인디언 동부 연합 회원들은 주 정부의 법률과는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대마초가 의료 및 기호용으로 불법으로 남아있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문제는 다양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노스캐롤라이나 주 의원인 그레이그 메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체로키 부족은 합법적이고 규제된 대마초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노스캐롤라이나에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습니다. 아주 부럽습니다. 저는 체로키족의 주권과 부족이 자신들의 땅에서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존중합니다. 여러분의 결정이 매우 궁금합니다."
미국에서는 연방법상 아직 1등급 약물로 분류되며 여전히 대마초 사용이 의료용이건 기호용이건 불법인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증거를 기반으로 40개의 주가 의료용으로 합법화되었으며, 23개 주가 기호용으로 합법화되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 한국에서 일어났다면 어떻게 될까? 지난 한국에서 일어난 많은 사건들에 빗대어 상상해 보건대 그 집단은 언론과 정부 그리고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으며 집단 린치 속에서 사회 속에서 따돌림당할 것이다.
왜 우리 대한민국은 OECD 최상위의 우울증 발생률과 자살률 그리고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게 되었을까? 왜 이 국가의 교육현장에서는 고질적인 왕따 문화는 사라지지 않으며, 학생이건 선생이건 누군가에게 자행되는 갑질 문화는 지속되는 걸까? 나는 그것이 개인의 가치와 의견보다는 집단의 분위기와 이득 중심의 문화와 법률에 있다고 생각한다.
대마초는 세계 속 새로운 민주시대의 상징이다.
현대 시대의 대마초 합법화는 과학적 근거와 함께 고려해야 할 혁신적인 해결책이다. 이것은 다양성을 포용하고, 법률 체계를 더 현대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조정하며, 한국 국민의 정신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