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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합법화와 미국의 마약중독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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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츄럴 레볼루션
Date
2024-05-2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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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오피오이드 위기는 수십 년 전부터 시작된 문제로, 많은 복잡한 요인이 얽혀 있다.

오피오이드(Opioids)는 아편성 약물을 의미하며, 이러한 약물들은 진통 효과가 있으나 중독성과 남용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대마초 합법화가 오피오이드 위기를 일으켰다는 인과관계 오류를 활용한 프로파간다가 퍼지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며,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오피오이드 위기의 뿌리: 역사 속에서 배우다

오피오이드 위기는 199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문제의 핵심은 옥시코돈(Oxycodone)과 하이드로코돈(Hydrocodone) 같은 처방 진통제였다. 제약회사들은 이 약물들이 중독성이 낮다고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처방을 장려했다. 의사들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오피오이드를 더 많이 처방했고, 이는 곧 오피오이드 남용과 중독의 급증으로 이어졌다. 이후 비의료적 사용이 증가하면서 불법 오피오이드(예: 헤로인) 및 합성 오피오이드(예: 펜타닐)로 문제가 확대되었다.

헤로인의 탄생 배경은 아편 응축제인 모르핀의 사유화를 위해서였다. 1898년, 독일 제약회사 바이엘(Bayer)은 헤로인을 모르핀보다 중독성이 낮고 진통 효과가 높다고 홍보하며 출시했다. 그러나 곧 헤로인의 강력한 중독성과 부작용이 밝혀지면서, 1924년 미국에서는 헤로인의 의료적 사용이 금지되었다. 이는 제약회사에서 팔던 헤로인의 종말을 의미했고, 불법 헤로인 시장의 확대로 이어졌다.
오피오이드의 비의료적 사용 현상은 여러 요인에서 기인한다. 주된 원인으로는 과도한 처방, 정신적 고통의 자가 치료, 그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합법적인 처방으로 시작하지만, 중독으로 인해 불법 오피오이드로 넘어가는 경우가 빈번하다.
아편전쟁의 교훈: 오피오이드 남용의 역사

아편전쟁(1839-1842, 1856-1860)은 영국이 중국에 아편을 수출하면서 시작된 전쟁으로, 중국은 아편의 확산과 중독 문제로 큰 사회적 혼란을 겪었다. 당시 중국 사회는 아편의 중독성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부족했다. 영국은 아편 수출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면서도 중국 사회에 큰 해악을 끼쳤다. 이 전쟁은 결국 중국이 영국과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아편의 위험성을 인식하게 만든 사건이지만, 과거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제약회사들이 사람들의 무지를 이용하여 이윤을 추구함으로써 이러한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
스위스의 사례: 위기 극복과 헤로인 사용률 감소

스위스는 1990년대 중반부터 정부 주도의 헤로인 대체 요법을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헤로인 사용률을 감소시켰다. 스위스는 의료적 통제 하에 헤로인을 제공함으로써 중독자들이 불법 시장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접근 방식은 오피오이드 위기 극복의 성공 사례로, 다른 나라들에게도 유용한 교훈을 제공한다. 스위스의 경험은 오피오이드 남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강력한 정책적 개입과 과학적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인과관계 오류와 프로파간다: 잘못된 연결고리

대마초 합법화와 오피오이드 위기를 연결짓는 인과관계 오류를 통해 반대 여론을 형성하려는 시도가 있다. 이러한 주장은 몇 가지 논리적 오류를 포함한다.
1. 시간적 선후 관계의 오류: 오피오이드 위기는 대마초 합법화 이전에 이미 시작되었으며, 대마초 합법화가 오피오이드 위기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무시한다.
2. 오피오이드와 대마초의 성격 차이: 오피오이드는 강력한 진통제이며 중독성과 남용 가능성이 높다. 반면 대마초는 상대적으로 중독성이 낮고 의료적 사용에서 유용성이 인정되고 있다. 두 물질의 성격을 동일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3. 통계적 오류: 일부 데이터는 대마초 합법화 이후 오피오이드 남용과 과다복용 사망이 감소한 지역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마초가 오피오이드 위기를 악화시킨다는 주장은 이러한 데이터를 무시한 채 편향된 결론을 내리고 있다.
4. 게이트 드럭 주장: 대마초가 "게이트 드럭"(더 강력한 약물로 넘어가는 관문이 되는 약물)이라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무지한 프로파간다이다. 이러한 주장은 대마초 자체의 상대적으로 낮은 중독성 및 위험성을 무시하고,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한다. 식물로부터 만들어진 술, 담배, 커피, 그리고 아편을 동일시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러한 낙인은 실제로 불법 약물 판매상에 의해 실질적인 게이트를 형성하게 되어, 오히려 더 위험한 약물 사용으로 이어지게 만든다.
한국에서는 광범위한 인권의 중요성과 대마초가 기존의 처방약들보다 더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술과 담배보다 더 안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프로파간다로 인해 대부분 알지 못하며 완전히 배척하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이는 더 효과적인 프로파간다 전략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치적 목적과 과학적 접근

이러한 프로파간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퍼진다. 첫째, 보수적인 사회 문화에서 대마초 합법화를 반대하려는 세력이 존재한다. 둘째, 오피오이드 위기라는 심각한 문제를 대마초 합법화와 연관 짓는 것은 대중의 두려움을 이용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 부차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파간다는 실제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정책 결정에 있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다. 한국이 대마초 정책을 논의할 때는 과학적 데이터와 객관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 오피오이드 위기의 복잡한 원인과 대마초의 다양한 영향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대마초와 오피오이드 문제를 각각의 맥락에서 제대로 이해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논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과학적 접근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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