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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CBD조차 허용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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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츄럴 레볼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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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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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도 2018년 11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며 의료용 대마의 사용이 합법화되었다.

그러나 MARINOL, CESAMET, CANEMES, Sativex, Epidiolex와 같은 약물들이 합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방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 현재까지도 대마의 사용은 매우 위험하고 나쁘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한국에서 의료용 대마 합법화 운동은 약 1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아직까지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대마 합법화 방향성은 CBD부터 시작해 의료용, 그리고 기호용으로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아가자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몇 년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서 의료용 대마가 현재까지도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기호용 대마 사용이 매우 악하고 부도덕한 행동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호용 대마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이중 잣대

한국 사회에서 대마초, 특히 기호용 대마에 대한 인식은 극도로 부정적이다. 대마초 사용은 종종 연쇄살인이나 중범죄와 같은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이는 대중 매체와 정부의 강력한 반대 캠페인으로 인해 강화되었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마초와 알코올에 대한 사회적 반응의 차이는 매우 두드러진다. 최근 가수 박보람 씨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국과수는 발표했다.

그러나 주류회사나 알코올을 판매한 식당 주인을 추궁하는 사람은 없다. 또한 술을 불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고 박보람 씨가 건강이 좋지 않아 일어난 결과라며 알코올을 변호하는 모습도 보인다. 반면,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은 배우 유아인과 고 이선균 씨는 조사 과정에서 거의 연쇄살인범처럼 대접받았으며, 그들의 죄가 정당하다고 여겨진다.

(배우 유아인씨와 고 이선균씨는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입히지 않았는데도 사회로부터 강력한 질타를 받아왔다.)

이러한 이중 잣대는 알코올이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진 반면, 대마초는 그 혜택보다는 거짓된 위험성으로 공포를 조장하는 데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알코올의 경우, 그 폐해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문화적 요소로 자리 잡은 반면, 대마초는 오히려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인식만이 부풀려지고 있다.

대마초 합법화의 필요성

대마초 합법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알코올 불법화 운동을 시작해야 하지 않겠는가? 단순한 범죄화는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왔다. 역사를 바라보면 금주법은 본질적으로 음주문화를 사라지게 만들지 못했고, 범죄자들의 이익을 늘려주는 악법일 뿐이었다. 인류의 발전은 억압이 아닌 바로 소통과 협력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동안 대마초 합법화 단체는 주로 의료적 가치에 대해 그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노력해 왔다. 하지만 의료용 대마와 기호용 대마는 뗄 수 없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으며, CBD만 허용하는 것은 수많은 반합성 칸나비노이드의 활성화를 불러일으킬 뿐이다. 이러한 칸나비노이드들 중에는 델타-8, 델타-10, HHCH 등이 있다.

우리는 그 안전성이 확실히 입증된 대마초의 천연 THC를 허용해야 하며, 의료적 사용의 가치를 입증하려면 기호적 사용에 대한 오해와 악마화의 악순환을 무너뜨려야 한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기호용 대마는 알코올이나 담배에 비해 중독성과 건강 피해가 상대적으로 낮다. 알코올은 간 손상, 심혈관 질환, 중독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알코올 사용은 뇌세포 파괴로 인한 인지능력 상실과 알코올성 치매로 발전할 수 있다. 담배는 폐암, 심장병 등 치명적인 질병과 직결되어 있다. 반면, 대마초는 이러한 심각한 부작용이 덜하며, 오히려 불안과 통증 완화, 스트레스 감소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

합법화의 단계적 접근

합법화 단체의 순진한 단계적 접근은 실질적인 변화를 지연시켜왔고, 정부와 정책 입안자들이 문제를 회피하면서 불필요한 규제와 절차를 통해 시간을 끄는 구실이 되어왔다. 이를 통해 반대론자들은 "왜 CBD가 굳이 필요한가? 대마초를 3번만 흡입해도 사망한다" 같은 거짓 정보를 통해 자신들의 불법화 논리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단순히 말해서, 의료용 대마 합법화는 기존의 약물보다 대마가 안전하고 효과가 좋다는 과학적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기호용 대마의 합법화는 대마가 술과 담배보다 안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단계적 접근은 대중의 오해와 편견을 핵심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기호용 대마가 알코올과 담배보다 안전하다는 명백한 과학적 근거를 기반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방식은 이 변화를 지연시키고, 대중의 오해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기호용 대마의 안전성과 혜택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인식을 정확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대마초 합법화는 보다 과감하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접근하여, 대마초의 의료적 혜택을 신속하게 누리고, 불필요한 범죄화를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류의 발전은 소통과 협력으로 이루어지며, 대마초 합법화도 그 일환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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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합법화와 미국의 마약중독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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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ㆍ 네츄럴 레볼루션 ㆍ 2024.05.24 ㆍ Votes 2 ㆍ Views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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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ㆍ 네츄럴 레볼루션 ㆍ 2024.02.25 ㆍ Votes 2 ㆍ Views 784

대마초는 뇌의 친구인가 적인가? 대마초가 뇌에 끼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다

대마초와 뇌 건강에 관한 현재의 모든 연구를 폭넓게 살펴보면 그 결과들이 다소 역설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연구에서는 대마초가 단기 기억을 방해할 수 있다고 제시하는 반면, 다른 연구에서는 대마초가 실제로 단기 기억력을 향상시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대마초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가 이처럼 다양한 결과를 보이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마초는 매우 복잡한 식물이라는 사실과 겉으로 보기에 유사한 연구라도 실제로는 표본 집단이나 방법론이 매우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대마초가 이중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도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저용량과 고용량의 카나비노이드가 서로 상반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마초가 어떻게 작용하고 각 대마초 연구가 어떻게 수행되었는지 이해하면 대마초 연구가 실제로 무엇을 보여주는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마초 사용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대마초와 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현재 알려진 모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엔도 칸나비노이드 시스템과 인간의 뇌에 대한 기초 지식 대마초 사용과 뇌 건강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를 살펴보기 전에 대마초가 일반적으로 인간의 뇌와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에 대해 알려진 사실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대마초는 신체의 엔도 칸나비노이드 시스템(ECS)을 통해 인체 및 뇌와 상호 작용합니다. 따라서 대마초의 작용 원리를 이해하려면 ECS를 이해해야 합니다. ECS는 통증 반응, 특정 면역 기능, 식욕, 기분, 기억력 등 다양한 신체...

네츄럴 레볼루션 ㆍ 2023.11.22 ㆍ Votes 2 ㆍ Views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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