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기를 맞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는 명분 아래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은 헌정 체제를 잠식하고 군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허용했으며, 한국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왔다.

많은 이들과 마찬가지로, 나는 이 사태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이 "반국가 세력이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으로 만들고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본다. 이는 단순한 마약 문제의 언급이 아니라, 특정 세력을 반국가적 존재로 낙인찍고 국민적 공포를 조장하여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프레임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번 비상계엄은 일단 해제되었지만, 그 여파는 현재까지도 이어지며 한국 민주주의의 본질을 시험하고 있다.

 

국회와 국민의 저항, 민주주의를 지켜낸 순간

계엄령 선포 직후, 계엄군은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기 위해 본회의장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감행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은 물리적으로 차단되었고, 입법부는 침탈의 위기에 놓였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남아 저항하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결단을 내렸다.

12월 4일 새벽 1시 1분, 국회는 재석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계엄령의 법적 정당성을 무너뜨리고 계엄군의 통제를 저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국민들 또한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광화문광장부터 부산, 광주에 이르기까지 전국에서 열린 대규모 시위는 비상계엄 철회를 요구하는 민주주의 수호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국민의 단합된 행동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압박으로 작용했고, 결국 같은 날 오전 4시 29분, 비상계엄은 공식적으로 해제되었다.

 

 

‘마약 천국 프레임’ 억압적 서사의 반복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연설에서 "반국가 세력이 한국을 마약 천국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민적 공포를 자극하는 수사로, 마약 문제를 특정 세력과 연결해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존재로 규정하는 전형적인 프레임 전략이다.

이러한 프레임 전략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되어 왔다. 1950년대 이승만 정권은 "공산주의자들이 아편으로 한국 사회를 타락시키고 있다"는 이른바 "적색 마약" 담론을 통해 반대 세력을 억압했다. 이후 박정희 정권은 "종북 프레임"을 동원해 이념적 적대감을 조장하며 긴급조치와 계엄령을 정당화했다.

2024년의 "마약 천국 프레임" 역시 이러한 서사의 연장선에 있다. 마약과 종북 이데올로기를 결합하고 악용해 특정 세력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가고, 국민적 공포를 정치적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담론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국민 간의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국제사회의 비판과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의 권고

계엄령 사태 이후, 국제사회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행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우연히도 비상계엄 이후 12월 5일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지난 발표에 이은 성명을 내놓았다.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볼커 튀르크는 "불법 약물 문제를 범죄화와 억압으로 해결하려는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약물 사용자들을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기존과 다른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튀르크는 공중보건과 인권을 중심으로 한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 비범죄화: 약물 사용 및 소지를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건강 문제로 접근한다.
• 감독된 소비 시설: 안전한 환경에서 약물 사용을 관리해 과다 복용 및 전염병 확산을 예방한다.
• 마약 검사 및 응급 대응: 약물 순도 확인과 과다 복용 방지 약물 제공으로 사용자 안전을 보장한다.
• 심리적·사회적 지원 확대: 낙인을 방지하며 자발적 치료를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와 같은 튀르크의 제안은 마약 정책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억압적 대응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큰 공감을 얻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의 시험대

2024년 비상계엄 사태는 비록 물리적으로 종료되었지만, 그 여파는 여전히 한국 사회를 흔들고 있다. 계엄령 선포의 정당성과 그 배경, 이를 주도한 인물들의 책임에 대한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 특히, ‘마약 천국 프레임’은 공포를 조장하고 다름을 적으로 규정하며 권력을 유지하려는 억압적 전략으로 평가된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특정 정권의 권력 남용 사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본을 흔든 중대한 위기로 기록될 것이다.

 

 

다름을 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민주주의로

어쩌면 종북, 마약 프레임을 더불어 우리에게 악용되는 수많은 프레임이 머릿속에 떠오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한국 사회가 여전히 다름을 적으로 규정하고 통제하려는 서사에 머물러 있음을 강력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단호한 대응과 국민의 연대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했다.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앞으로 한국 사회는 과거의 억압적 서사를 반복하지 않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민주적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다름과 이 세상의 다양한 생각들은 민주주의의 약점이 아니라 그 강점이다. 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태도가 국민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 나은 사회적 연대를 구축하는 기반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2024년의 교훈을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가 단순히 제도가 아니라 국민의 의지와 참여를 통해 실현되는 것임을 배워야 한다. 이 사건의 진실을 명확히 밝히고, 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한국 사회의 과제일 것이다.

민주주의의 미래는 억압과 통제가 아니라, 다름을 존중하고 공존을 모색하는 대화에서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