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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스라엘의 대마초

이모저모
Author
네츄럴 레볼루션
Date
2023-08-17 15:16
Views
1391
이스라엘에서는 대마초가 의료용으로 합법화되어 있으며, 소규모 소지에 대해서는 비범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땅에서 합법적인 기호용 대마초가 허용될 것이라는 약속은 현재로서는 미뤄져 있지만, 합법화는 시간 문제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Column


2021년 7월, 이스라엘 의원들은 기호용 대마초 사용을 비범죄화하려는 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이미 정부 입법부 장관급 위원회에서 승인되었으며, 1년 전에는 사용 및 판매를 규정하는 두 개의 다른 법안이 이스라엘 의회인 크네세트에서 예비 심의를 통과했었습니다.

이 두 법안은 21세 이상의 사람들이 공인된 소매점에서 개인 용도로 대마초를 판매하고 구매하는 것을 합법화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최대 50그램의 대마초 소지를 비범죄화하고 최대 15그램의 대마초 소지를 합법화할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법안 초안에는 이스라엘 전체 성인 인구의 27%가 대마초를 소비하고 있으며, 이 법안은 전 세계 다른 많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법적, 규범적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020년 2월, 당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대마초 소지 혐의로 기소된 수만 명의 이스라엘인에 대한 기록 말소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는 트윗(오후 4시 20분에)을 올리면서 이스라엘의 대마초 합법화 움직임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2019년부터 소규모 대마초 소지에 대한 처벌을 형사 기소 대신 단순 벌금으로 감경하는 법이 시행되면서 대마초가 개인적 용도로는 이미 어느 정도 비범죄화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Rehovot의 양로원에서 의료용 대마초를 들고 있는 간호사, Shutterstock 제공
이스라엘 Rehovot의 양로원에서 의료용 대마초를 들고 있는 간호사, Shutterstock 제공


이스라엘 정부는 1999년에 의료용 마리화나를 공식적으로 합법화했으며, 2020년까지 등록된 환자 수는 7만 명 이상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온라인 대마초 매거진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이스라엘은 독일을 제치고 세계 최대 의료용 대마초 수입 국가로 등극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의료용 대마초 환자들은 수년 동안 공급 문제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해 왔으며, 이스라엘의 의료용 대마초 개혁은 실패한 것으로 그려졌습니다. 

대마초 산업과 과학계에서는 이스라엘을 대마초 연구의 글로벌 리더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히브리대학교의 과학자 Raphael Mechoualm은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과 카나비노이드 2-AG 및 아난다마이드를 발견해낸 공로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의료용 대마초를 구하는 방법 

이스라엘의 의료용 대마초 허가증은 보건부의 의료용 대마초 부서에서 발급합니다. 보건부는 허가증을 신청하기 위해 예비 환자가 의료용 대마초 부서에서 접수한 허가증에 대한 전문가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해당 부서에서 허가 발급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신청서는 환자가 대마초로 치료하고자 하는 질병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의사가 작성해야 합니다. 

2020년까지 이스라엘에 등록된 의료용 대마초 환자 수는 사상 최고치인 70,000여 명에 달했습니다. sutterstock 제공
2020년까지 이스라엘에 등록된 의료용 대마초 환자 수는 사상 최고치인 70,000여 명에 달했습니다. sutterstock 제공


전문가는 공식 지침에 따라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환자에게는 신청서 접수 확인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며,이 문자 메시지는 의료용 대마초 부서의 선임 의사가 검토합니다. 이 의사는 "유해 약물 조례에 따라 공인된 책임자"라고 보건부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정은 원장이 내리고 환자는 항소위원회에 거절당한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의료용 대마초의 자격 조건

이스라엘의 의료용 대마초 프로그램은 다른 많은 국가에 비해 관대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대마초가 승인되기 전에 다른 의학적 치료를 시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의료용 대마초가 승인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화학 요법 치료, 면역 요법 또는 방사선 치료를 받는 환자 
  • 크론병
  • 궤양성 대장염
  • 에이즈(HIV)
  • 다발성 경화증
  • 파킨슨병
  • 뇌전증
  • 뚜렛 증후군
  • 통증 클리닉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예: 섬유근육통)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앓고 있는 사람은 대마초 사용 면허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상황이나 조건에 대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법이 의료 환자에게 허용하는 것 

이스라엘 보건복지부는 "활성 성분의 농도가 낮은" 꽃을 한 달에 최대 20g까지 처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치의가 환자에게 더 많은 대마초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처방전을 월 30g으로 늘려달라는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또한 한 달에 최대 100g까지 수령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환자는 또한 처방전의 일부로 THC가 풍부한 고농도 CBD/저농도 THC 및 CBD 오일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의료용 대마초 비용

이스라엘에서 허가받은 환자를 위한 의료용 대마초는 보조금이 지급되며 불법 시장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대마초는 약국과 진료소에서 판매하거나 배달 서비스를 통해 판매합니다. 가격은 그램당 약 9셰켈(2.80달러)에서 그램당 약 40셰켈(12.50달러)까지 다양합니다. 한편, 길거리에서 대마초는 품질과 주문 수량에 따라 그램당 약 10달러에서 30달러 이상입니다. 

이스라엘은 대마초 연구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Shutterstock 제공
이스라엘은 대마초 연구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Shutterstock 제공


이스라엘 웹사이트 Cannabiz는 "2021년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의료용 대마초 품종"의 리스트를 게시했는데,
여기에는 북미 소비자에게 알려진 다양한 품종의 가격이 월별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웹사이트 Cannapedia도 2021년에 이스라엘의 합법적인 의료용 대마초 꽃과 오일에 대한 자세한 가격표를 게시했습니다. 

 

외국인이 의료용 대마초를 이용할 수 있나요?

외국인은 이스라엘의 의료용 대마초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으며, 이스라엘을 방문할 때 대마초 의약품을 가져갈 수 있는 상호주의가 없습니다.  의료용 대마초 프로그램에서 제외된 사람들을 위해 이스라엘에는 다양한 스마트폰 앱에서 운영되는 매우 활발한 언더그라운드 대마초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대마초를 "피자를 주문하는 것처럼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때로는 의료용 대마초 환자들이 지불하는 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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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한 사회, 누구를 처벌했는가
캐나다의 6년 결과가 한국 사회에 던지는 질문 대마초, 범죄인가 선택인가 2018년, 캐나다는 G7 국가 중 최초로 대마초를 전면 합법화했다. 그 결정은 단지 법을 푸는 조치가 아니었다. 국가는 선언했다.   “더 이상 범죄조직이 대마 시장을 지배하게 두지 않겠습니다. 대마 소비를 국가의 책임 아래 둬야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려했다.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것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 캐나다의 선택은 실패한 실험이 아닌, 구조적 전환의 모범 사례로 남았다. 최근 캐나다 맥마스터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는, 이 변화가 단지 ‘허용’이 아니라 공공성과 현실을 조율하는 전환점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한국은 왜 아직도 대마를 죄악으로만 규정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외면하고 있는가?     단속이 가리던 현실, 제도화가 드러냈다 이번 연구는 2001년부터 2023년까지 캐나다 국민의 가계 지출 데이터를 분석해 대마 시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정량적으로 보여준다. 합법화 직전, 전체 대마 소비의 약 88%는 불법 유통망을 통해 이루어졌다. 하지만 2023년에는 그 비중이 24.3%로 줄어들고, 합법 유통은 전체의 72.2%를 차지하게 되었다. 같은 기간 시장 전체 규모는 약 75% 성장했다.   겉으로는 사용이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오히려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을 말해준다. 대마는 원래부터 소비되고 있었고 다만 불법이라는 이유로 음지에 숨어 있었으며 이제는 사회가 그 현실을 인정하고, 공식적 루트를 통해 다루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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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합법화와 미국의 마약중독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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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ㆍ 네츄럴 레볼루션 ㆍ 2024.05.25 ㆍ Votes 0 ㆍ Views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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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방지 캠페인: "Just Say No"와 "NO EX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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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ㆍ 네츄럴 레볼루션 ㆍ 2024.05.24 ㆍ Votes 2 ㆍ Views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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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과 물질 사용 장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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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ㆍ 네츄럴 레볼루션 ㆍ 2024.02.25 ㆍ Votes 2 ㆍ Views 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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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는 뇌의 친구인가 적인가? 대마초가 뇌에 끼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다
대마초와 뇌 건강에 관한 현재의 모든 연구를 폭넓게 살펴보면 그 결과들이 다소 역설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연구에서는 대마초가 단기 기억을 방해할 수 있다고 제시하는 반면, 다른 연구에서는 대마초가 실제로 단기 기억력을 향상시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대마초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가 이처럼 다양한 결과를 보이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마초는 매우 복잡한 식물이라는 사실과 겉으로 보기에 유사한 연구라도 실제로는 표본 집단이나 방법론이 매우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대마초가 이중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도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저용량과 고용량의 카나비노이드가 서로 상반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마초가 어떻게 작용하고 각 대마초 연구가 어떻게 수행되었는지 이해하면 대마초 연구가 실제로 무엇을 보여주는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마초 사용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대마초와 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현재 알려진 모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엔도 칸나비노이드 시스템과 인간의 뇌에 대한 기초 지식 대마초 사용과 뇌 건강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를 살펴보기 전에 대마초가 일반적으로 인간의 뇌와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에 대해 알려진 사실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대마초는 신체의 엔도 칸나비노이드 시스템(ECS)을 통해 인체 및 뇌와 상호 작용합니다. 따라서 대마초의 작용 원리를 이해하려면 ECS를 이해해야 합니다. ECS는 통증 반응, 특정 면역 기능, 식욕, 기분, 기억력 등 다양한 신체...
네츄럴 레볼루션 ㆍ 2023.11.22 ㆍ Votes 2 ㆍ Views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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