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마업계가 대마 음료 금지를 두고 갈라진 이유

일반 매장 판매를 막을 것인가, 기준을 정해 허용할 것인가. 미국 대마업계가 서로 다른 답을 내놨다.

미국 미네소타주에서는 사람을 취하게 하는 대마 성분 THC가 든 음료를 일반 매장에서도 살 수 있다. 주정부가 정한 기준에 맞춘 제품들이다. 그런데 올해 말에는 이렇게 팔던 음료가 미국 연방법에 어긋나는 제품이 될 수 있다.

이 변화를 두고 대마업계도 갈라졌다. 기존 대마 업체와 같은 규칙을 따라야 한다며 규제 강화를 지지하는 쪽이 있고, 소비자가 살 곳을 없애지 말고 판매 기준을 마련하자는 쪽이 있다. 대마를 합법화하자며 함께 일했던 사람들까지 다른 편에 섰다.

같은 대마인데, 팔리는 곳은 달랐다

이 음료의 원료는 ‘헴프’다. 대마와 전혀 다른 식물이 아니라, THC 함량이 낮은 대마를 미국법이 따로 분류한 이름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설명에 따르면, 2018년 미국 농업법은 이 범주에 드는 대마와 추출물 등을 연방정부의 약물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헴프에서도 THC를 얻을 수 있다. 이를 음료나 젤리에 넣으면, 완제품에 든 양에 따라 사람을 취하게 할 수 있다. 원료의 THC 함량이 낮다는 것과 소비자가 마시는 한 캔에 THC가 얼마나 들어 있느냐는 다른 문제다.

그 결과 일부 주에서는 대마 전문 판매점과 일반 매장이 THC 제품을 두고 경쟁하게 됐다. 다만 두 판매 경로에 적용되는 규칙은 같지 않았다. 헴프 분류만으로 모든 판매가 허용된 것은 아니며, FDA는 THC를 넣은 식품을 다른 주로 유통하는 행위는 여전히 금지한다고 설명한다.

같은 손님에게 파는데, 부담은 왜 다를까

규제 강화를 지지하는 쪽은 경쟁 조건부터 맞추자고 한다. 기존 대마 업체들은 주정부 허가를 받고 검사와 유통 추적, 세금 등의 비용을 감당해 왔다는 것이다. 대마·헴프 업계 단체에서 정책을 맡고 있는 크리스 린지가 Marijuana Moment 기고에서 강조한 대목이다.

그 부담에는 과거 단속의 피해를 회복하려는 제도도 포함된다. 린지는 일리노이주가 대마 관련 전과를 정리하고 피해 지역에 자금을 돌려주도록 했던 합법화 과정을 사례로 든다. 헴프 업체들도 같은 손님에게 제품을 팔려면 이런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지에 반대하는 쪽은 다른 해법을 제시한다. 미국 대마산업협회 공동창립자 애런 스미스는 기존 업체들의 과도한 세금과 사업 장벽을 낮추면서, 헴프 제품에도 검사·정확한 표시·구매 연령 확인을 요구하자고 주장한다. 그도 린지와 같은 합법화 단체에서 일했지만, 경쟁 제품을 없애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판매를 막으면, 소비자는 어디로 갈까

두 입장의 차이는 대마 전문 판매점이 없는 지역에서 더 커진다. 헴프 음료를 막아도 소비자가 대신 찾아갈 판매점이 없는 곳이 있기 때문이다. 스미스는 이런 지역에 살거나 전문점 방문을 꺼리는 사람에게 헴프 제품이 또 다른 구매 통로가 돼 왔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그는 제품에 따라 팔 수 있는 곳을 나누자고 제안한다. THC가 적게 든 음료와 먹는 제품은 일반 매장에서도 팔고, 흡연·흡입 제품이나 THC가 많이 든 제품은 대마 전문 판매점에서 다루자는 것이다. 화학적으로 성분을 바꿔 만든 제품에는 별도의 연구와 규칙이 필요하다는 점도 구분한다.

반면 린지는 각 주가 정식 입법과 허가 절차를 거쳐 대마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 헴프라는 분류를 이용해 그 규칙을 우회하는 것을 합법화의 대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두 사람이 다투는 것은 검사할지 말지에 그치지 않는다. 어떤 절차를 거쳐, 어디까지 판매를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다.

판매 규칙을 갖춰도 남는 문제

일반 매장 판매와 관리를 함께 허용한 사례가 미네소타주다. 미네소타주 대마관리국은 헴프 식품·음료 판매업체에 허가를 요구하고, 음료 한 용기에 THC를 최대 10mg까지 허용한다. 판매 규칙에는 구매자의 나이를 확인할 의무와, 통에서 나눠 파는 음료의 오염물질·함량 균일성 검사 기준도 있다.

문제는 주가 판매를 허용해도 미국 전체에 적용되는 연방 기준이 따로 있다는 데 있다. 미국 의회가 정한 새 헴프 기준은 완제품 한 포장에 든 THC 등 지정 성분의 합계가 0.4mg을 넘으면 헴프에서 제외한다. 이 기준이 2026년 12월 11일부터 적용되면, 미네소타주가 허용한 음료도 함량에 따라 연방정부의 약물 규제를 받게 된다.

대마 식물이 자연적으로 만들 수 없는 성분을 넣은 일부 제품에 관한 조항은 11월 12일 일정이 유지된다. 섬유나 씨앗을 위한 산업용 헴프 전체를 금지하는 법과도 범위가 다르다.

미네소타주 대마관리국은 사업자 안내에서 주법에 맞는 제품 상당수가 연방 기준에는 어긋나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주 경계를 넘어 거래하는 데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다. 주정부의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네소타의 규칙이 소비자를 얼마나 잘 보호하는지는 따로 평가해야 한다. 다만 이곳에서는 이미 일반 매장 판매에 허가와 검사, 연령 기준을 함께 두고 있다. 선택지를 남겨두면서 판매자의 책임을 정하는 방법도 있다는 뜻이다.

미네소타의 판매자가 주정부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연방 기준이 바뀌면 지금 팔던 음료를 계속 취급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규칙이 달라질 때 바뀌는 것은 업체의 경쟁 조건만이 아니다. 소비자가 살 수 있는 제품과 찾아갈 매장도 함께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