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용 판매·개인 재배 허용을 없애는 11월 3일 투표안… 소지와 의료용 제도는 남긴다
성인이 일정량의 대마를 갖고 있는 것은 허용한다. 하지만 의료 목적이 아닌 성인용 대마를 파는 합법 매장은 없앤다. 미국 매사추세츠주가 다음 달 3일 주민투표에 부칠 안건이다.
의료용 대마 제도는 남기되, 이런 기호용 판매와 개인 재배를 허용한 법은 폐지하자는 내용이다. 합법 판매를 없애면 사용에 따른 위험이 줄어들 것이라는 쪽과, 구매자가 검사받지 않은 제품을 찾게 될 것이라는 쪽이 맞서고 있다.
매사추세츠 유권자들은 2016년 성인용 대마 시장을 허용했다. 그 선택을 되돌리는 투표를 앞두고, 지난 16일에는 주 하원의장과 상원의장을 포함한 의원 62명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Marijuana Moment가 보도했다.
갖고 있어도 된다면, 어디서 구하나
이번 안건은 ‘대마를 다시 전면 금지하자’는 제안과는 차이가 있다. 주정부의 공식 투표 안내에 따르면, 21세 이상 성인의 일정량 소지와 성인 사이의 무상 양도는 계속 허용한다. 의료용 대마를 처방·공급하는 제도도 남는다.
반면 기호용 대마를 파는 합법 매장과 집에서 직접 기를 수 있는 근거는 사라진다. 지금의 기호용 매장이 자동으로 의료용 판매점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기존 업체가 의료용 사업 허가를 신청하고 남은 재고를 의료용 판매점에 넘길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즉, 일정량을 가진 성인을 처벌하지 않으면서 그 제품을 돈을 받고 공급하는 시장은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때 남는 질문은 구매 통로를 닫는 일이 사용자의 선택과 안전을 어떻게 바꾸느냐다.
같은 안전, 다른 해법
판매 금지에 찬성하는 건강한 매사추세츠를 위한 연합이 앞세우는 것은 대마 사용 후 운전과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다. 고농도 제품에 대한 우려도 제시하며, 영리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매장을 유지하자는 쪽은 그 뒤에 벌어질 일을 걱정한다. 반대 운동인 ‘철회를 막자’ 측은 판매점이 없어져도 수요는 남을 것이며, 제품 검사와 연령 확인을 받는 합법 시장을 없애면 소비자가 불법 시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운동에는 대마 사업자와 관련 단체도 참여하고 있다.
논쟁은 대마에 위험이 있느냐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 위험을 줄이려면 성인에게 파는 가게부터 없애야 하는지, 가게를 두고 제품 검사와 연령 제한을 적용해야 하는지에서 답이 갈린다. 어느 쪽의 예상도 아직 시행 결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판매점과 함께 사라지는 세금
판매를 없애면 그 판매에 붙는 세금도 사라진다. 주정부의 재정 영향 설명에 따르면, 2025회계연도 기호용 대마 판매세 수입은 주정부 약 2억 8천만 달러, 지방정부 약 5천만 달러였다. 두 금액을 합치면 약 3억 3천만 달러다.
반대 측은 일자리와 공공 재원이 줄어든다는 점을 강조한다. 찬성 측은 세수가 생긴다고 해서 사고와 건강 문제에 드는 사회적 비용까지 상쇄되는 것은 아니라고 맞선다. 세금이 얼마나 걷히는지와 판매 허용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따로 살펴야 할 질문이다.
주민투표는 아직 치러지지 않았다. 가결되면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부결되면 기존 법이 유지된다. 이번 선택에 따라, 정해진 양 안에서 대마를 가진 성인은 처벌하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이 이용하던 합법 판매점은 사라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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