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당국은 대마초 및 기타 규제 약물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수십만 명의 주민에게 재정적 환급을 제공하기 시작할 예정이다.
2021년 워싱턴주 대법원은 불법 약물 소지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은 의도 또는 소지에 대해 적법한 근거를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헌이고 무효이며, 이는 주를 비롯한 연방 헌법을 모두 위반하는 적법 절차 위반이라고 결정했다.
주 정부 대 블레이크 판결로 알려진 이 판결에 따라 단순 소지와 관련된 모든 유죄 판결은 취소되고 범죄 기록에서 삭제되며, 이에 따라 지불한 법적 재정적 벌금은 재정 상환을 받을 자격이 생겼다.
7월 31일 법원행정처가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블레이크법의 판결은 1970년대부터 시작된 약 20만 건 이상의 중범죄 약물 소지 혐의와 추가로 약 12만 5천 건의 경범죄 대마초 혐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한다.
주 법원 행정실(AOC)은 법원, 카운티 서기, 국선 변호인, 검사, 옹호자 및 기타 이해 관계자와 협력하여 구제를 진행하기 위해 Blake Refund Bureau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주 정부는 이러한 이전 유죄 판결에 따른 벌금, 법원 비용, 법률 비용을 환급하기 위해 약 1억 달러를 확보했으며, 자격을 갖춘 당사자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 행정처의 블레이크법 프로젝트 책임자인 샤론 스완슨은 “이 웹사이트의 목적은 개인이 쉽게 이용하고 적시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사자는 이름이나 사건 번호로 자신의 사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웹사이트 홈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블레이크법의 영향을 받은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먼저 워싱턴주 카운티 법원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은 법원에서 관련 유죄 판결을 취소하고 환불 자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유죄 판결을 취소하고 온라인에서 기록을 찾으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LFO(법적 재정 의무) 환급을 신청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2019년, 민주당의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경범죄 대마초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판결 당시 21세 이상이었고, 해당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기록의 면제를 선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이 하위 섹션에 따라 자격이 있는 경우, 법원은 유죄 판결 기록을 삭제해야 합니다.”
워싱턴주는 2012년에 성인용 대마초 소지를 합법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