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한 사회, 누구를 처벌했는가
캐나다의 6년 결과가 한국 사회에 던지는 질문 2018년, 캐나다는 G7 국가 중 최초로 대마초를 전면 합법화했다. 그 결정은 단지 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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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인권
유엔 최고 보건 당국자, 약물과의 전쟁 중단 촉구
최근 발표에서 유엔의 건강권 특별보고관은 전 세계 국가들에게 약물과의 전쟁을 끝내고, 보다 효과적이고 인간적인 접근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탈랭…
UN, 약물과 전쟁은 ‘인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각국에 공중 보건 차원의 접근 방식 도입 촉구
새로운 유엔 보고서에서는 약물과의 전쟁으로 인해 야기된 많은 인권 문제를 지적하고, 회원국들이 징벌적 약물 통제 방식에서 공중 보건에 입각한 접근…
글로벌 약물 전쟁에 10억 달러 가량을 기부한 부유한 국가들
약물 관련 혐의로 사형이 집행되는 국가에 7천만 달러 한화로 9백억 원 이상이 지원되었다. 국제 피해 감소 협회(HRI)의 최근 보고서는 미국과…
워싱턴 주, 불법 약물 유죄 판결 관련 940만 달러 배상금 지급
2021년 판결인 State v. Blake 덕분에 수많은 사람이 단순 불법 약물 소지 혐의와 관련하여 주 정부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았다. 워싱턴주는 최근…
그린러쉬: 대마초 합법화 새로운 시대의 문
최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체로키 인디언 동부 연합 회원들은 주 정부의 법률과는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기로…
미국의 워싱턴 주 대마초 소지 혐의 유죄 판결 기록 말소 및 재정 상환 시작
워싱턴주 당국은 대마초 및 기타 규제 약물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수십만 명의 주민에게 재정적 환급을 제공하기 시작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