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매장이 생긴 뒤, 주변에서 경찰에 기록된 범죄가 늘었다. 매장 때문에 동네가 위험해진 걸까. 캐나다의 두 도시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다른 설명이 나왔다.
브록대학교의 마이클 암스트롱은 토론토와 오타와에서 초기에 문을 연 합법 대마 매장 여덟 곳 주변의 경찰 기록을 분석했다. 2018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다섯 종류의 범죄가 개점 전후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한 연구가 지난 10월 7일 공개됐다.
매장이 문을 연 뒤 월별 범죄 건수는 조금 늘었다. 하지만 매장에서 가까운 곳만 늘어난 것이 아니었다. 기존의 범죄 추세와 더 따뜻해진 겨울 날씨를 함께 고려하자, 매장 개점과 조사한 범죄의 증가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뚜렷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매장 주변을 넘어, 대마를 합법화한 지역 전체의 치안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먼저 합법화한 두 주에서는
미국 콜로라도주와 워싱턴주는 2012년 성인용 대마를 합법화했다. 이후를 추적한 연구자들은 두 주의 범죄가 다른 지역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살펴봤다. 같은 시기 전국적으로 범죄가 늘거나 줄었을 가능성을 가려내기 위해서였다.
2023년 학술지에 실린 연구는 2000~2019년의 주별 자료를 이용했다. 합법화하지 않은 지역들의 자료를 묶어 비교 대상을 만든 뒤, 두 주의 주요 범죄 발생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폈다. 합법화로 이런 범죄가 전반적으로 늘었다는 근거는 찾지 못했다.
최근의 연구들을 모아 살펴봐도 비슷한 윤곽이 나온다. 미국 남가주대학교와 정책연구기관 RAND 소속 연구진은 2015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발표된 합법화 효과 연구들을 검토했다. 10월 6일 공개한 검토 논문은 폭력범죄와 다른 약물 관련 범죄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정리했다.
다만 일부 재산범죄가 소폭 늘어날 수 있다는 결과도 있었다. 폭력범죄와 절도 같은 재산범죄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확연히 줄어든 것은 성인의 대마 관련 체포였다
이 검토에서 분명하게 줄어든 것은 성인의 대마 관련 체포였다. 법이 허용한 범위의 대마 소지를 더 이상 범죄로 다루지 않으니, 그 행동으로 붙잡히는 사람도 줄어든 것이다.
통계에서 빠진 숫자 뒤에는, 단순 소지 때문에 경찰에 붙잡혀 형사절차를 밟는 일이 줄어든 사람들이 있다. 워싱턴주립대학교 연구진의 2020년 보고서도 비폭력적인 대마 소지로 체포돼 형사사법 체계에 들어오는 사람이 훨씬 적어졌다고 설명했다.
단속 감소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결과도 있었다. 최근 검토는 불법 대마 시장과 관련된 범죄 역시 줄었다고 정리했다. 불법시장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에게 허가받은 판매점이라는 선택지가 생긴 뒤의 변화를 함께 살핀 것이다.
합법화가 폭력범죄를 늘렸다는 뚜렷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대마 때문에 체포되는 성인은 줄었다. 대마를 지닌 사람을 덜 붙잡는 것과 동네가 더 위험해지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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